[속보] 윤석열 “정부, 30만ｔ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라” (nongmin.com)
... 는 2021년 .. 에라이 ㅅㄱ 야 ㅡㅡ 치매왔냐????
대선 전에는
윤석열, “정부, 30만ｔ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라”
당선 후에는
윤석열 정부,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
점 하나가 이렇게 달라지나?
2021
‘정부는 30만ｔ의 쌀 시장격리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쌀값 하락이 심상치 않고, 지난해에 비해 생산량은 10％ 넘게 늘었다”며 “농민들은 하루빨리 쌀 시장격리 시행에 정부가 나서달라고 아우성”이라고 했다. 또 “이미 양곡관리법상 기준으로 시장격리 요건은 충족된 상태”라며 “늦추고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했다.
앞서 9월 쌀 예상생산량이 발표됐을 때부터 시장격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정부가 농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표했다. 그러면서 쌀값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이 식량안보와 쌀 수급에 중요한 요소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수입 농산물의 시장 잠식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열악해진 영농환경 등 악재 속에서 농가소득마저 떨어지면 농촌과 농민의 설움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정부는 즉각 과잉 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서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며 “또 미처 팔지 못한 쌀을 보관하느라 드는 비용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
그리고 오늘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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