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날벼락 맞다

[....]

https://m.mk.co.kr/news/realestate/10697645?utm_source=daum&utm_medium=referra...

기사 요약:
임대사업자들, 죽으라는 거냐

[어휴 무식들]

그런 임사자없음 서민주택 전세 누가 줍니까? 지들 처지 주제파악 못하고 무조건 집주인한테 부들부들

[꼬시다]

그러게 전세금 적당히 올리지…

[....]

진짜 모르면 가만히 있던가요
돈 많은 임대사업자 죽는거봤어요?
서민 임대사업자들 꼬드겨서 근 오년동안 바뀐 임대사업자법이
스무번이 넘어요 갈수록 옥죄이고 있어요
꼬실때는 이혜택 저혜택 자주면서 이제 코너로 몰고 있단말이죠
빠져나갈 구멍도 다 막아놓고요
임대사업자는. 악마의법이라 보시면 됩니다
반론하시는분들 객관적으로 조목조목 따져주세요
임대사업자 법좀 공부하시고요

[천벌]

애궂은 서민임대업업자양성해놓고 구렁텅이로 몰은 문재앙일당 처벌해야죠 왜 엄한 서민이 희생양되나요?

[다같이망]

이상한 각종 법으로 임대업자까지 망하게 한 문재인 일당, 대단해요.
임대업자가 망하면 임차인은 부자가 되는지요.
임대인이라면 거품물고 비난하고,
임대업자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 서민이 더 잘살게 되나요?

[아이구~~]

겁없이 전세금 쳐 올릴때는 좋다더니 이제는 법타령...

[ㅇㅇ]

아파트 임사자들은 그냥 취소하면 됩니다
아파트 임사자들은 벌금도 없어요

다세대 빌라 같은 거
노후에 자식들에게 손 안 벌리고 살아보겠다고 마련한 사람들이나
직격탄 맞는 거죠.

빌라 다세대 소유 임사자들이
아파트 소유 임사자들보다 더 가진 자들인가요?
정작 아파트 임사자들은 등록 포기나 말소 자유로운데
빌라 다세대 소유 임사자들은 말소라도 할라치면
3000만원 과태료...

서민 위한다는 민주당의 실체..
지금도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겁도 없이 전세금 쳐 올릴때는 좋다더니 이제는 법타령한다는 거 보세요.

저딴 마인드로 부동산 매매나 전월세 정책 만들어댔으니
매매나 임대 모두 그 지경을 만들어놓은 거죠
시장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고
무조건 집주인이나 임대인은 적폐라는 거죠

[어휴 무식들2]

211.211/ 임대사업자가 겁없이 전세금 쳐올릴 수 없다는 것도 모르면 그냥 지나가세요

ㅋㅋㅋㅋㅋㅋㅋ

[선동도]

부동산 관련 선동을 하려면 좀 알고나 하던가
임사자들은 연 5프로 이상 올렸다가는 과태료 쳐 맞는다는 것도 모르면서
뭔 겁도 없이 전세금 쳐 올렸다고 헛소리를 해대는 거죠?
선동도 먹힐 곳에서나 하세요

[임대사업자]

등록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죠.
소득이 있는데 사업자 등록하는 건 당연.
임사자 혜택도 있었는데 뭔 소리들이세요.
그래서 집값 오르고 부동산 호황에 임사자들만 떼돈 벌었다고 하지 않았나요????

[121님]

임사자 등록이 뭐가 당연해요? 본인 선택사항이예요. 그리고 집값 오르고 임사자들 떼돈번거 증명 좀 해주고요~

[누가]

떼돈 벌었다고 했나요????
작은 집 임대해서 무슨 떼돈 벌 생각들을 하시나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월세여서 부동산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관련 부동산 임대법 규정을 지키게 하는 장치에요..
임차인 보호를 하기 위해서 당연한 거죠.
돈을 벌고 싶고 규제도 없는 그런 사업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들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가격이 늘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임대사업도 사업입니다. 리스크나 규제 없는 사업이 어딨어요????

[임대사업자하면]

세금도 걷지 말고 규제도 안하고 맘대로 하게 둬야 하나요????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이렇게 마구 하다니...

[...]

아파트 임사자들은 그냥 취소하면 됩니다
아파트 임사자들은 벌금도 없어요???????????

벌금이 3천만원인데?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 있음 본전이나 가지.

[공정과정의]

집값 아직도 많이 올랐어요.
왜 곡소리인지..
자고나면 몆억씩 올라 무주택자들 쫒겨난거 많이 봤어요.
전세금 아무리 내렸어도 결국 집값에 포함되어 있으니 당장 못파는것일뿐 알아서 해결하는게 맞아요.

[112.155]

아파트 임사자들은 그냥 취소하면 됩니다
아파트 임사자들은 벌금도 없어요???????????

벌금이 3천만원인데?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 있음 본전이나 가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거 바뀐 지가 언제인데
님이야말로 알지도 못하고 뭔 헛소리를 하시나요?

2020년에 문정부가 아파트 주임사 폐지하면어
아파트 등록임대는 계약기간 안 채워도
과태료 3000만원 없이 자진말소 가능하도록 바꿔놨어요

왜 민주당 지지자들은 하나같이
민주당이 바꿔놓은 규제들도 뭐 하나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헛소리들을 늘어놓는 거죠?

정작 님이야말로 입 다물고 가만있음 본전이나 갔겠네요.

[112.155]

https://v.daum.net/v/20221226111011775
“아파트는 혜택 주면서 우리는”…
다세대·다가구 임대사업자 불만 증폭

이는 지난 2020년 아파트 장기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하면서 사업자들이 자진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비교가 된다. 당시 아파트를 보유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기간을 다 채우고 폐업하는 ‘자동말소’ 방식과, 만기 전 말소하는 ‘자진말소’ 중 선택이 가능했다. 아파트와 함께 폐지됐던 단기민간매입임대에도 자동·자진말소를 모두 허용했다. 자진말소를 선택한 사업자는 과태료를 내지도, 기존에 제공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지도 않았다.
ㅡㅡㅡㅡ

위 기사에 자진말소를 선택한 아파트 임대사업자들은
과태료를 내지도 않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금 혜택을 토해내지도 않았다는 부분
보이시죠?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가진 자들인,
아파트 임사자들은 자진말소 선택해도 과태료 하나없고
빌라, 다세대 임사자들은 말소하려면 과태료 3000 내야하고...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공정과 정의입니까?

[그래서]

결론은
김현미,문재인,민주당이 주범이단가요?
돈벌땐 입꾹.
손해보면 불라불라.

[미치겠다.]

모든 건 다 전정권 탓이래...

[.....]

문통때부터 모든건 다 전정권 탓이었자나요 ㅎㅎ

[ㄷㄷㄷ]

임사자가 전세금을 어떻게 쳐올려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저 비난밖에 할 줄 모르는 무식한 인간 있네요ㅉㅉ

[예전에]

애 오피스텔 구할 때보니
집주인이 의보혜택 때문에 사업자됐다고 하시더군요.
그 얘기 듣고
우리도 할까?
잠시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그땐 피부양자라 신경쓰기 싫어 안했는데
피부양자 박탈되고 나니 급 관심중..

[음]

그렇게 큰 타격감없이 지금도 서울요지 재건축인데 주민들은 느긋 으쌰으쌰합니다
어차피 임사 등록해둬서 전 그냥 두는데ㅎ

[음..]

저건 지자체 '등록'임대사업자입니다. 지자체에 등록하고 세제혜택약간 받고 연간 5%만 올리겠다고 약정하는 거구요. 지자체는 '미등록'하고 국세청 사업자만 내는 임대인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등록'임대사업자는 대개 서민형/어르신들이 빌라 위주로 하고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대출이나 전세금 제한을 받으며 전/월세도 연간 최대 5%만 올릴 수 있습니다. 재산세 할인정도 받아요. 국세청에 소득세도 다 내구요.

'미등록'임대사업자는 재산세등 세제혜택을 안받고 그냥 갭투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경우는 임대료 상한없고 갱신권사용 시 1회만 5%적용되니 임차인을 바꿔버리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하면
제가 한채는 '등록임대'로 대학가에서 월세위주로 돌리고 있고
한채는 '미등록'임대로 땅값좋은데서 전세위주로 돌리고 있어서 잘압니다.

원래는 둘다 임사 등록했었는데 전세위주인 데는 제약이 너무 많아서
말소 가능할때 말소해버렸어요.
세제 혜택이 전세금 뛰는걸 못 따라 잡더라구요. 저 보증보험 드는 것도 너무 귀찮구요.

윗분 의보 혜택은 뭔지 모르겠네요.
의보로 혜택받으려면 개인사업자 아니고 법인 설립해야하는 걸로 압니다.


요약하면... 지자체 '등록'임대사업자 집은 한번 들어가시면 별 걱정없이 임대사업자 말소때까지 비교적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전세금+대출금비중도 나라에서 관리하고 올리는 것도 연 최대 5%니까요.

전세여러개에 월세 한두개껴서 노후생활비 받는 빌라 하나 갖고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올려버린 어르신들은.... 그저 안타깝습니다. ㅠㅠ

안타깝지만 재테크가 그런거죠 뭐 ... 자기가 잘 공부하고 유불리 판단해서 하는 거니 손실도 본인이 감수...

[...]

임대사업자등록은 다주택자들이 종부세 합산배제 및 양도제 혜택을 위해서 선택했죠
처음에는 혜택을 많이 주고 장려를 했으나
점점 다주택자들을 적폐로 몰기위해 이거저거 지뢰밭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다행히 이젠 말소해도 벌금이 없으니, 말소하면 되지만 종부세에 바로 걸리죠
그러니 보유세 버티지 못하면 매도하라라는 지침이구요.

[참나]

아파트도 의무기간 1/2 이상 채운 경우만 과태료없이 말소 가능이고
이것도 임차인 동의를 받아야 해요
시세보다 훨 싸게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선선히 동의해 주겠어요?
법적으론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론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아파트라고 아무나 원할 때 말소가능한 것이 아니랍니다.

[ㅁㅇㅁㅁ]

진짜 엄청난 정부의 잘못이에요
임대사업자들이 정부의 정책을 믿고 사업자등록 햇는데 어마무시한 손해를 당하잖아요
정부 정책의 연속성 신뢰성이 바닥난거죠

투기목적으로 아파트를 구매해서 임사자등록한 사람도 잇겠지만
그저 노후대책으로 조그만한 원룸 투룸 빌라 사서 월세 받아 살던 은퇴자들을
사지로 내몬 거에요

[..]

문재앙이 왜 재앙이겠어요?
서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악법 제조 전문인 더불어도 재앙.
능력없고 양심도 없는 모지리들에게 입법권을 쥐어주니 이
짓거리로 서민을 도탄에 빠뜨리는 악마들.

[애초에]

어떤 정책을 새로 만들어 시행할 때는
그 시행당시에 지시대로 따른 것에 대해서는
수정을 하거나 소급을 하면 안 되는데
전정부가 욕을 먹는 이유는 자기 입맛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중구난방 수시로 법을 바꿔대서 그래요.
꼭 부동산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거 상황 당해보면 왠만해서는 정떨어지고 화딱지 안 날 사람 없거든요.

[ㅁㅇㅁㅁ]

전정부가 욕을 먹는 이유는 자기 입맛대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중구난방 수시로 법을 바꿔대서 그래요.
꼭 부동산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거 상황 당해보면 왠만해서는 정떨어지고 화딱지 안 날 사람 없거든요.22222

[얜뭐니]

죽어야지 ..
'23.3.29 9:36 AM (183.97.xxx.35)
전세제도를 갭투기로 이용해
없는사람들 등쳐 먹고 사는데
———————-
그럼 집주인들이 임대료 안 받고 공짜로 집 내줘야 하나?
집주인이나 세입자나 서로 필요에 따라 계약을 맺는 건데
등쳐먹는다 생각하면 계약 안 하고 쪽방촌 가든지
구룡마을 하우스촌으로 가든가 하면 되지.
계약 안 한다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하나?

[임대사업자]

주변에 양도세 혜택받겠다고 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 몇을 아는데 10년 보유시 양도소득세 면제 아닌가요?
그렇담 큰 혜택일꺼같은데? 서울 소형아파트 갭투자로 네다섯채씩 있는데 지난 폭등장에 투자금 대비 3배씩은 올랐던데 이를테면 1억2천 자본에 전세끼고 2억후반 아파트산게 지금 5억쯤 부르더라구요

[풉]

전세금 받은거 뭐하고 돈없다고 전세금을 못 돌려준다고 난리?222

[ㅇㅇ]

말소해도 벌금 없는 건 아파트만 그런 거라구요
빌라, 다세대는 아직도
임대기간 만료전 말소하려면 과태료 3천 내야합니다.

게다가 저 위에 어느 분 써 주신 대로
말소하려면 세입자 동의 필수인데
그 어떤 세입자가 동의서 써주겠어요?
동의서 안 써주면 여기서 계속 싸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민주당 규제가 재산권 침해한다는 게 이런거죠.
말소를 하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말소도 못하게 하고
(그것도 매매가 높은 아파트는 가능하게 해주면서
매매가 낮은 빌라, 다세대는 안해주는 개 웃기는 상황)
그대로 가지고 가려니 보증보험료 인상률이 말도 못하고

(아파트보다 빌라, 다세대는 보증보험 가입도 까다롭고, 보증보험료도 더 쎄요
근데 더 웃긴 건 이 보증보험료 임대인이 75프로, 임차인은 25프로만 낸다는 거...
일반 임대매물 보증보험료는 세입자가 전액 다 지불하는데
임대사업자 매물은 75프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니 민주당 병맛 정책이라고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요 이게 격어봐야안다고...

처음부터 갭투자 대상이 되는 아파트와
생계형인 빌라/원룸 등 서민형은 별도로 정책을 펼쳤어야하는데..
하나로 묶으면서 아파트로 정책을 짜서 정작 폭탄은 생계형이 때려맞고 있죠.

그냥 중년에 당하고 여유자금 있으면 세제혜택 포기하고 말소해버리면 되는데...
자기집 팔아 빌라 한채 사서 한칸은 자기가 살고
몇칸은 전세주고 몇칸 월세받아
평생 갖고 있으면서 월세로 노후 대비하시려고 했던분들이 문제죠.

[ㅇㅇ]

그러니까요
제일 불쌍한 분들이
지방에서 노후 생활비 받을 목적으로
월세 100~200 정도 나오는 다세대 빌라 갖고 있다가
정부가 하라는 대로 주임사 등록하신 어르신들이죠.

이분들은 애초에 시세차익 자체가 크지 않아
양도세 감면조건이 필요없고
매매가가 낮아서 재산세도 그리 많지 않은데다가
월 200까지는 나오는 (임대)소득세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도 얻는 이득이 아주 미미하거든요.

근데 괜히 정부가 하라는 대로 했다가
보증보험료나 더 뜯기고
전월세 하나 마음대로 못 올리는 상황이 된 거죠
정책의 피해자는 항상 이런 분들이죠.

[..]

임대사업자등록 참고합니다

[...]

그래서 전 임사자 등록안했습니다.
얻는게 있으면 잃는것도 있고요
공시시가 폭등으로 종부세도 냈네요
징벌적 양도세 중과, 너무 심해서 매도하지 않았어요
올해는 공시시가 많이 내려가서 종부세나 적게 내고 싶네요

[ᆢ]

임대사업자

[아이고]

임대사업자들 날벼락 맞았네요.

귀에 걸면,귀걸이,
코에 걸면,코걸이..

지들 입맛대로 마구잡이로
법을 바꿔대니..ㅠㅠ

[양심팔은 2찍들]

윤정부한테 말하세요 미분양 아파트 사주듯이 대책내놓으라고 아 대기업만 해주나?22222222222

[ㅇㅇ]

대책 내놓으라구요?
임대차 3법에서 가장 나쁜 부분 개정하려고 해도
지금 민주당이 동의안해줘서 못하고 있는 마당인데요.
저거 고치려면 임대주택법 개정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해 주겠습니까?

임대차 3법에서 가장 욕먹는 부분 ㅡ
계약 갱신은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다고 보고
임대 계약 기간 2년으로 설정해도
세입자는 나가겠다 통고만 하면 3개월 이후 나갈 수 있는 거.

(계약갱신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만기일을 잊어 권리를 포기했다고 보는
묵시적 갱신도 아닌데,
묵시적 갱신과 동일하게 보는 건 말도 안되는 거죠
계약의 핵심은 계약기간의 준수인데
그거 개판으로 만드는 조항)

이것도 민주당이 동의 안해줘서 못 고치고 있는 상황인데
대책을 내놓으라구요?
좀 도와나 주면서 그런 소리를 하던가요

[아이고 30%]

문정부가
세수 확보하기 위해
'일부러' 부동산을 폭등시켰다고요?

[61.105]

임대차 3법 하필이면 그 시기에 왜 만들었는데요?

정부가 모르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2020년 임대차 3법에서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린 것처럼

70년대 80년대 후반에
임대기간 각각 6개월에서 1년으로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때도 2020년경과 흐름은 아주 유사했습니다
유동성은 폭발하는데 공급은 부족해서
전세가가 하루가 다르게 뛰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때 그 결과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전세가가 최악으로 폭등을 하고
그 폭등한 전세가가 다시 매매가를 날려버려서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중 한 번은 폭등한 전세가를 버티지 못해
전국에서 가장 수십 명이 자살을 할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각했어요
오죽했으면 그 때 당선된 노태우가
수도권 200만호를 얘기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겠어요?

그리고 그 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었죠
유동성이 폭발하고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기에는
아무리 전세가가 불안하더라도
절대 전세기간을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교훈을요.

규제 때문에 불안한 전세가가 더 폭등을 하고,
폭등한 전세가는 다시 매매가를 폭등시키는
악순환만 계속되니까요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은
부동산 호황기와 공급 부족 시기는 절대 피해야 하고
침체기에 그것도 아주아주 신중하게 시도해야 한다는 걸
그 때 이미 처참한 실패로 이미 깨달은 바 있어요

근데 이거 문정부가 몰랐겠습니까?
수도권 200만호 정책을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사건이고
너무너무 유명해서 부동산 임대 관련 보고서나 책들에서
걸핏하면 거론되는 사건을?

근데 그거 다 알면서
코로나 유동성 대폭발의 시기에
그것도 역대 최악의 공급 가뭄 시기에
아무런 준비기간 없이 바로 밀어붙였죠.

결과는
첫번째 두번째 때와 똑같을 수 밖에 없죠
전세가 대폭발과 함께 매매가 대폭발...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짓을 하는데
어떻게 다른 결과를 얻겠습니까?

1.2차 전세기간 연장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
그 때와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기간 연장을
그것도 임대료 규제까지 추가해가면서 실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임대차 3법은
다른 정권들은 있었어도 단 1번 뿐인 폭등장을
재차 반복시켜 2번의 폭등장을 만들어내고야 말았죠

[61.105]

정상적인 정권이라면
그 법안이 아무리 시급하더라도
과거 유사한 그 법안으로 전국의 가장 수십명이 자살할 정도로
그 해악이 치명적이었다면
그 법안을 만드는 데 있어 신중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 결과가
항상 전세가와 매매가의 대폭발을 가져왔다면
더더욱 신중했을 거예요.

하지만 민주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였죠
그리고 단 한번도 임대차 3법이 야기한
2차 대폭등장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집값 폭등은 오로지
코로나 유동성과 투기꾼 탓이라 전가만 하면서요

이런 마당이니 임대차 3법의 독소조항마저
고칠 생각을 조금도 안하고 있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