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정원에서 간첩을 못잡게 하는 법률안이
시행된다고 하던데 이 법률안은 국회에서 누가 만든것이고 누가
같이 서명했나요. 누가 명단 좀 올려주세요.
국정원의 손발을 묶어버리는 법률안 같아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올해부터 국정원에서 간첩 못잡게한 법안은 누가 만든건가요?
누구 조회수 : 1,170
작성일 : 2023-03-06 09:21:40
IP : 118.235.xxx.23
2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도자가 누군지
'23.3.6 9:22 AM (118.235.xxx.23)너무너무 궁금하네요
2. 간첩조작사건
'23.3.6 9:24 AM (58.126.xxx.131)궁금한게 국힘 모태당이 정권하면 그리 간첩이 잡히는데..
간첩조작도 너무나 많이 해서 사실 신뢰가 없네요
https://namu.wiki/w/%EA%B5%AD%EC%A0%95%EC%9B%90%20%EA%B0%84%EC%B2%A9%20%EC%A1%...
쑈하나 싶은데... 원글같은 사람도 있군요3. 쇼???
'23.3.6 9:25 AM (112.153.xxx.249)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냐던 안철수 오셨나…?
4. 링크보세요
'23.3.6 9:27 AM (58.126.xxx.131)간첩이 있기도 하겠지만 과거 국정원은 조작도 엄청 했어요
국가정보원에서는 서울시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탈북자 유우성이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겼다고 하여 조사하여 2013년 1월 기소했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 중 가장 결정적인 것은 유 씨의 여동생의 진술이다.
실제로 유 씨는 주위 탈북자의 개인정보 자료를 모아서 가지고는 있었다(이유는 후술). 다만, △유 씨가 이것을 북한에 통째로 넘기는 간첩행위를 했다는 국정원의 주장과 증거가 과연 믿을 만한 것인지, 그리고 △국정원이 강압적으로 수사를 한 것은 아닌지 두 가지 의혹이 재판 초기부터 쟁점이 되었다. 북한에서 찍혔다며 국정원에서 자신 있게 내놓은 증거 사진이 사실은 연변에서 찍은 것임이 밝혀졌고[4] 국가정보원이 유우성의 여동생을 고문했다는 반론도 나와 논란을 격화했다. 특히 고문행위에 대해서는 유우성의 변호사인 김용민이 말하길, 국가정보원 직원도 고문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5. 법률안 만든
'23.3.6 9:27 AM (118.235.xxx.23)국회의원 아시는 분 있나요.
간첩 조작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6. ...
'23.3.6 9:28 AM (222.107.xxx.180) - 삭제된댓글국정원이 간첩 사건 조작을 했던 것도 사실
그래도 국정원이 간첩 잡는 일을 가장 잘하는 것도 사실
간첩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
그러면 어떻게든 고쳐서 쓰면 될 것인데 아예 수사를 못 하게 해버리면 박근혜의 해경 해체와 별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7. ..
'23.3.6 9:28 AM (117.111.xxx.34)문 정부때 간첩수사를 국정원이 아닌 경찰이 하도록 바꾼거죠
올해부터 시행되도록8. 링크보세요
'23.3.6 9:28 AM (58.126.xxx.131)"대한민국의 간첩 조작 사건" 분류에 속하는 문서
다음은 이 분류에 속하는 문서 20개 가운데 20개입니다.
ㄱ
금정산 공비 사건
김오자
ㄴ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
ㄷ
동백림 사건
ㅁ
민청학련 사건
ㅂ
부림 사건
ㅅ
서울대 의대 간첩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수지 김 사건
ㅇ
아람회 사건
오송회 사건
요시다 다케시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유럽 간첩단 조작 사건
이승만 암살 음모 사건
인민혁명당 사건
ㅈ
재일교포유학생 간첩 조작 사건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간첩 사건
ㅌ
태영호 납북 사건
ㅎ
학림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B%B6%84%EB%A5%98:%EB%8C%80%ED%95%9C%EB%AF%BC%E...
뉴스 신문 안 보시는 분들인가.9. 김병기발의
'23.3.6 9:31 AM (117.111.xxx.34)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2/EC5ZR5WLSZDMJGPLBU...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09/22/EC5ZR5WLSZDMJGPLBU...
2020년 9월 기사네요10. ..
'23.3.6 9:33 AM (117.111.xxx.34)정부·여당이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간첩 조사권은 국정원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하지만 강제 수사권 없는 조사권만 국정원에 남긴 것은 사실상 대공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정원이 조사권만 갖게 되면 간첩 혐의자에 대한 감청·금융정보 조회 등 개인 정보 수집만 가능하고 압수·체포·구금 등 수사권은 경찰이 행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 침해 관련 업무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업무에서 대공 수사권을 삭제하고 국내 정보 수집을 제한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11. 조작한 분들은
'23.3.6 9:48 AM (118.235.xxx.23)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쯤은 알고 당연히 벌 받아하는데
그것을 핑게로 국정원 손발을 아예 묶어버린 법안을 누가
만들었는지 그게 궁금하다구요.12. 조작한 분들은
'23.3.6 9:49 AM (118.235.xxx.23)뒤에 숨어서 추진한 사람이나 세력이 있을것 아녜요.
13. 아침부터 열심
'23.3.6 9:56 AM (121.190.xxx.146)아침부터 또 빨갱이타령하시느라 열심이시네요~ 화이팅
14. 조작한 분이요?
'23.3.6 9:56 AM (118.218.xxx.85)"분"이라니요?"놈"이지요
홍콩 '수지김'인가 기억도 가물거리지만 남편놈이 아주나쁜놈을 뒤바꿔서 아내를 간첩으로 몰고 친정을 완전히 망하게한 드라마같은일을 만든게 국정원 작푼이었다고 알고있는데요.15. 근데
'23.3.6 9:59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이거 발의해서 통과시킨게 민주당 180석이죠
요즘 산업스파이 군사기술빼돌리고 반도체기술 빼돌릴라고 혈안이고 코인 마약 이런건 후진국 3류 독재패권국가들이 아예 뒷구멍에서 국가적으로 검은돈 거래하는 용도로 도와준다고 들었어요
북한 중국 남미 이란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이 눈이 벌게서 설쳐대고있는데 수년씩 십년씩 관찰하며 지속적으로
스파이 간첩들을 잡아야하는 전문적인일을 국정윈에서
없애버리고 경찰에 이관한다는건
간첩잡지말라는거죠 !!!!!!!서훈이 민노총 간첩단들 잡는것도 잡지말라고 막았다는 기사도 본적이 있는데요?
서훈 이사람은 아마 생전에는 감옥에서 못 나오지 싶어요
걸린게 너무 많아요 !!!!! 서해피살공무원 북한20대선원 강제북송 거기다 밑에서 국정원 부하들이 올린 간첩단도 잡지말라고 막았다면서요? 이게 사실이면 진짜 놀랍지않나요?16. 서훈 이상함 ㅉ
'23.3.6 10:02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는 청주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북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 운동을 벌이다 2021년 4명 중 3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소위 '청주간첩단' 사건입니다.
국정원은 지난 2018년 초 혐의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지만, 당시 서훈 원장이 재가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습니다.
https://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contid=202301209000...17. 222.108
'23.3.6 10:02 AM (121.190.xxx.146)국내에서 간첩단 조작하지말고 해외에서 님이 말한 그런 일에 집중하라는게 국정원법 요지에요.
'국정원은 대북·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하도록'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 이 뜻 모르세요?18. ㄴ
'23.3.6 10:06 AM (223.38.xxx.233)울교회 평생조선일보 본게 자랑인 태극기열혈당원 70대집사님인줄
허구헌날 저런 카톡보내던데 ㅎ
월북자도 북한살인범도 두둔하는글에 진짜놀랬습니다19. 서훈 이상함 ㅉ
'23.3.6 10:07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수사가 지연된 사이 이들은 35차례에 걸쳐 북한과 교신했고, 2019년엔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 결재는 박지원 전 원장 재임 후반에야 이뤄졌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서훈 이사람 기사찾아보니까 기가막히네요
수사하라고 재가한게 박지원때 2020년 삻은 소대가리소리듣고 연락소 폭파시킨 한참 후에 박지원때 가서야
간첩잡으라고 재가했네요
뭐죠? 서훈 이런사람이 국정원장 했다는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간건가요? 간첩잡는 국정원장에 수장이되서
간첩을 잡지말라고 보류시키나요? ㄷㄷㄷ
서훈 이작자는 진짜 죽을때까지 감속에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20. ..
'23.3.6 10:09 AM (117.111.xxx.34)민주당 김병기가 대표발의했고 다수당 민주당이 통과시켰다고 댓글 달았는데요?
21. 서훈 이상함 ㅉ
'23.3.6 10:12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수정 감속에서 >>>>>감옥에서 ㅜ
아니 국정원장이 간첩잡지말라고 보류시켜요?
이거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보구요
다음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해서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신냉전시대에 북한간첩만 있는게 아닙니다
세계 각국에 중국산업 스파이들이 남의나라
여론공작 선거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골치썩는다는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미인계 이용하고 중국돈 이용해서
엄청나게 로비한다더군요22. 나라원수도
'23.3.6 10:15 AM (223.38.xxx.239)대놓고 일본하고 간첩질 하고있죠 ㅋ
23. 왜
'23.3.6 10:16 AM (117.111.xxx.141)간첩 잡는다는데 발끈할까?
그 많은 간첩들이 다 조작인가?
간첩 잡자는데 발끈하는 인간들은 정체가 궁금할 뿐.
아무도 빨갱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빨갱이 타령 하냐며 발끈하는 것도 웃기네
민주당 당 색깔에 맞춰서 파랭이라고 안 불러줘서 화가 난 건가?24. ..
'23.3.6 10:18 AM (203.211.xxx.136)국힘당은 친일파라 빨간색인가 ?
25. ㄴㅉㅉ
'23.3.6 10:20 AM (112.153.xxx.249)민주당이 법안 발의해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는데
할 말 없으니 국힘은 어쩌구 하는 빈약한 논리라니 ㅉㅉ26. 거기다
'23.3.6 10:26 AM (222.108.xxx.152) - 삭제된댓글간첩조작단만 부풀려서
그동안 좌파들이 여론선동질 해왔죠
나태하고 안일한 보수들이 전혀 여론방어를 안해왔기 때문에 무조건 좌파는 선이고 보수는 악이고
보수는 독재를 하기위해서 전부 무고한 민주화인사를
고문하고 간첩단으로 조작했다고 커뮤니티마다
밭갈이 엄청나게 했고요
비전향장기수를 양심수라고 네이밍하고
국가전복 테러간첩단인 통일혁명당을
민주화투쟁하다가 억울하게 장기복역한 양심수라고
신영복을 찬양했던게 대한민국이 문화적으로 완벽하게 좌파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였죠
신영복 이사람이 억울했던게 뭐가 있나요?
휴전국가에서 국가테러전복 기도하고 무기징역 받고
20년 징역살은게 팩트죠 모함이고 거짓은 아니잖아요
통혁당은 이승만이 추구한 친미 자유시장경제는
그들이 원했던 세상이 아니라
공산주의 체제전복운동하다가 감옥간거 아닌가요?27. 법안을
'23.3.6 11:18 AM (218.145.xxx.47)제대로 이해하신건 맞는지..
어떤 법안인지 그랬다더라 하지말고 가져와보시지요
같이 읽어보면 알수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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