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기부금으로 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를 배상하죠?

[기부금]

뉴스보면 참 갑갑하네요.
왜 우리가 일본 밑에서 굽실대고 있어야하죠?
어제 스트레이트도 보니 대통 40년 친구라는 사람, 저는 친일파입니다
대놓고 떠드는 저런 사람한테 민주평통 대표도 맡기던데..
뉴스 안보고 싶은데 이러다 나라가 없어질 것 같아
참 걱정이네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8941?sid=102
정부가 한국기업들이 낸 기부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 해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6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재단)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판결금을 변제하는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포스코(구 포항제철) 등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수혜를 본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방식이 고려된다. 그간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일본기업의 사죄와 배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15명이다.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결금은 약 4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법안에는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의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가 ‘미래청년기금’을 조성한다는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피해자 단체들은 ‘정부가 나서서 일본기업들의 책임을 면해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피해자들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죄를 받겠다는 것인데 그 취지를 왜곡하고 피해자들에게 모욕감을 안겨주는 안”이라고 했다.

피해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서울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해법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저녁 7시 30분에는 서울시청광장에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린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기부금]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08941?sid=102

[뻔뻔한굥정부]

부끄러움을 모르고 나라를 땅바닥에 패대기치네요.

[피해자 위로]

조두순도 이웃사촌으로 따뜻하게 맞아
미래로 나아가야할 판
후손한테 보내는 메세지가 뭘까요?

[도저히]

지금정부행태에 분노를금할수없네요ㅠㅠ
그저돈으로만해결하려하고
저들은입써비스만하고있는데
병신같은정부는 무수리마냥 뭐가우선인지
진짜 창피하고 화나서 미치겠네요

[부끄러움은]

국민 몫인가요? ㅜㅜ

1년만에 이런 나라가 되다니!

[..]

이걸 합의라고 쳐하고 앉아 있으니...
지가 뭔데? 그런 쓰레기만도 못한 합의를..무슨 권한이 있어서요? 진짜 화가 납니다.

[왜나라]

지사 역할 자처하는 윤정부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왜냐구요]

피해자에게 갈 돈을
포스코가 받았잖아요
내 가족이 내 허락없이 내 합의금 받아서 쓰는건
내 가족이니까 괜찮아요?

[언제? 누가?]

포스코에게 징용합의금으로
돈을 줬다는 거예요?

[포스코]

징용 피해자 99명은 일본에서 받은 대일청구권 자금이 포스코(당시 포항제철) 건립에 쓰였으나 보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포스코에 대해 위자료로 1백만 원씩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패소한 바 있다.

징용 피해자들은 이에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포스코가 해마다 사회공헌에 쓰는 돈이 9백억 원인 점을 감안, 통상 예산범위 안에서 피해자 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이나 장학금을 출연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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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윗분 댓글보고 찾아봤네요. 이런 기업이었군요

[민영화]

청구권 자금 지원을 받았던 기관은, 포스코 말고도 지금의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코레일, 케이티(KT), 외환은행, 케이티앤지(KT&G), 한국수자원공사 등 10여곳에 이른다. 외환은행은 원자재 도입 등을 위해 1억3200만달러(26.7%)가 투입돼 가장 많았다. 한국전력엔 무상(366만6000달러)과 유상(178만달러) 등 544만6000달러가 투입됐다. 한국전력 쪽은 “정부로부터 받은 544만6000달러를 다 갚아 ‘수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다”며 “현재 (기금 출연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4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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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분 덕에..

[박정희때네요]

박정희는 1961년 5월 16일 군사력을 동원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1963년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전국민의 ‘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대 거사를 추진한다. 즉 계획적 경제개발을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시작했고, 여기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하기 위해 한일 수교를 적극 추진했다.

문제는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던 미국의 무상원조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때문에 과거에서 우러나오는 민족감정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일본과 손을 잡고 자본과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841

[조건]

일본에서 받은 돈은
일본이 각종 단서를 달아서 줘서
일본이 도로 다 가져가지 않았나요?
일본 물건을 비싼 가격에 사야 하고 어쩌고
이것도 한번 찾아봐주세요.

[개인간 소송]

국가간 소송이 아니고
이번 건은 개인간 소송으로 알고있는데..?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미츠비씨야 홍길동한테 배상하라고
판결났지않나요?
줘도그만 안줘도 그만이면
정부가 이리 나서서
일본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할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본기업 롯데가 백프로 부담하면 되나? 싶더라구요
어이없어서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