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으로도 처방해주기도 한다던데
범죄자들, 걸렸을때를 대비해서
형량 낮추기용으로 처방받기도 할 거 같아요.
처방 쉬워요.
친구가 다쳐서 병원 갔을 때
통증 때문에 신경 안정제 처방 받았다고 하더군요.
통증이 길어지면 신경 안정제와 우울증 같이 처방하는 거 흔해요.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증 약입니다.
심신미약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봐요.
뭐 어쩌라고 싶어요. 심신미약이라 폭행,살인 사건 일으키는 게 참작의 이유가 되나요? 항상 이해가 안갔어요.
위 경련 위장 아파도 신경안정제 줘요
위 긴장하지 말라고
감면 안되요
저런걸로 감면 택도 없어요
자신의 심신 미약을 인지.
약도 처방받았는데
칼을 소지 하고 있다면
더 엄하게 법 적용해야한다 생각해요.
스스로 사회안전.
타인의 안전에 대해 배려함이 전혀 없었잖아요.
자신의 병을 인지 한 후
약도 처방 받았다면
공공장소에서의 칼 부림은
더 엄중하게 법 적용 해야 합니다.
음주 상태에서 타인을 상해하는 행위도요.
그게 어떻게 심신미약이 되는지.
술 마시고 간땡이 부어 심신 미약이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정신과 약 종류도 엄청 많고
환자 상태 보면서 용량 조절하던데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심신미약 인정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