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에대하여

[이혼]

현재 60대초반입니다

저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가운데 재산분할이 어떻게되는지

궁굼해 조언구해봅니다

남편은 10년전부터 명퇴후 경재적활동을 안하고 뜬구름잡는 일에만매달려

소득없이 허성세월을 보내고있습니다

나태하고 자식한테도 인심을잃어 성인이된 자식들이

이혼을 하길 바라고 저또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고하는데

재산은 집이 제명의이고 집을구매할때도 제가모은돈으로

집을구매해서 재산분할시 어느정도의 전세자금만 위자료로 주고

이혼하고 싶은대요

전 퇴직을1년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합의시 재산분할을 하고나면 나중에 다시 재산분할 청구등 할수있는

재산분할 재척기간이 2년 정도 있다는데

나중에라도 재산분할청구를 다시는 할수없게 깨끗하게

마무리 할수있는 방법은

어떤절차를 밟아서 합의이혼을 하면 좋을까요

 어떤답글도 귀담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정도]

살면 반반이죠. 그리고 연금 반반이고요

[이혼은]

각각 상황이 다르니
이혼전담 변호사랑 상담하는 게 최우선이에요.
http://www.dmtu.kr/marketing/go.php?aid=a190903bG01017035O
법적으로 먼저 체크할 것이 뭔지 물어보세요.

[반반이죠]

그정도 사셨음 당연 반반 아닌가요?

[ㅇㅇ]

재산을 반반 분할해야 해요.
법적으로 안할 방법은 없거든요.
원글님 같은 경우에는 이혼을 안하시고 별거하시는 게 최선이예요.
그럼 재산 분할 안해도 되거든요. 연금도 분할 안하고요.
남편한테 전세금만 주고 일단 별거해보자고 하세요.
그 상태로 계속 지속하시면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도 이혼해주지 마세요.
남편이 딴여자랑 살면 더 좋고요. 유책배우자가 되어서 절대로 이혼 청구 못할테니까요.

[이혼]

윗님 남편은 공직생활 25년 했지만 씀씀이도 크고 투자한다고 나의 퇴직금이며 둘이산 땅 보상금 마져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썼습니다 직장생활 할때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습니다
어렵게 지켜온 집한채 인데 반반 억울하네요

[어쩔수]

없죠. 여자가 평생 집에서 뒹굴거려도 그정도 살면 반반입니다
이혼하는 남녀다 자기가 억울하다하고요
님도 그나이까지 버틴 이유 있을거잖아요

[ㅇㅇ]

네.. 억울하신 마음 이해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혼인 기간 중에 생성된 재산도 반반, 마이너스도 반반...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아니라 법이 그러하니,
님이 재산분할 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혼]

생활비를 안주는 것도 경제적폭력 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책사유 아닌가요?

[흐음]

남편분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나요?
협의이혼 하실 때에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만 있다면 꼭 반반 안해도 됩니다.
연금도 각자 연금 각자 하는 것으로 합의하시구요.

다만 남편이 현 상태에서 반반 고집한다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안마다 어떻게 되는지 다 다르니, 자료들 가지고 변호사 상담 받으세요.

[ㅇㅇ]

이혼
'23.2.27 5:02 PM (211.114.xxx.71)
생활비를 안주는 것도 경제적폭력 이라고 들었습니다
유책사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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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는 부양의 의무가 있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안주는 건 유책 사유가 맞는데,
님은 경제적 능력이 있으니까 유책 사유가 아닙니다.

[이혼]

협의이혼후 일억 준다고 하니 그러자고 합니다
그런데 2년간 재척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후에 또 부동산에 가압류등 분할 청구를 할수도 있을까요?

[...]

댓글들 뭐지? 누가 무조건 반반이래요? 아니에요

[...]

여자가 평생 집에서 뒹굴거려도 그정도 살면 반반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안 그런데요

[...]

원글님 여기서 무슨 제대로된 조언을 바라세요
자료 모아서 변호사 상담부터 받으세요

[이혼]

답글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궁굼한것은 일정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주고 협의이혼후
재척기간내에 또 분할청구를 소송을 받을 일이 있을까 걱정입니다
남편의 법학전공자이고
저는 법률에 취약하니 확실하게 하고 싶네요

[ㅇㅇ]

저는 재산분할 협의가 안되서 둘이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공증받았어요. 그거만 있음 되요. 두시간 정도 걸렸는데 5년전이라 60만원 줬어요. 공증비용 포함요.웃긴건 둘이 재산분할땜에 맨날 싸웠는데 반반이라고 하더라구요. 결혼생활 25년에 전 친정은 부자고 시가는 돈 한분없어서 결혼할때 몽땅 제가 다 해갔고 맞벌이하면서 거의 비슷하게 벌었고 애들 교육비로 친정에서 돈도 매달 많이 받았는데 뭐 참 허무했어요. 원글님경우도 별수없지 싶네요

[ㅇㅇ]

...
'23.2.27 5:10 PM (223.62.xxx.211)
왜 자꾸 법이 반반이라는 헛소리를 하죠? 민법에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판례에 의해 결론을 내리는 사항임. 남편이 돈을 벌고 아내가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했다고 판단될 때 재산 형성의 공동 기여가 있었다고 보아 40퍼 등의 분할을 허용하는 거지 원글처럼 자기가 돈 벌고 그걸 모아서 집을 사고 남편은 번 돈을 생활비로 내놓지도 않고 지가 다 써버린 경우까지 절반 분할하는 거 아니니까 게시판 머리 빈앵무새들 헛소리 듣지 말고 증거 자료 가지고 경력있는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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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더 답답합니다.
증거 자료가 어딨나요? 원글처럼 원글 남편이 사업한다고 돈 쓰고 그런 게 본인 혼자 돈 쓴 거라고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사업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인정되게요? 생활비라던가 가족 공동 생활을 위한 비용이라던가 사업 자금 등등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증명이 안되니까 일반적으로 반반이죠.

[ㅇㅇ]

심지어 제가 암보험 크게 든게 있어서 암수술하고 받은 돈 1억 1천만원도 반반이래요. 그건 정말 억울했어요

[합의]

하면 안 되나요?
전 그냥 합의하고 그리 했어요.
공증 받으면 될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