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부부도 건보 자격 인정…혼인은 남녀 결합 1심 뒤집혀

[ㅇㅇ]

우리나라도 이젠 슬슬 바뀌어 가나봐요

https://v.daum.net/v/20230221113808710

동성 부부도 배우자를 국민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21일) 서울고법 행정1-3부는 동성 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는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결과입니다.

2심 재판부는 동성 부부의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며 대신 '동성 결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혼과 동성 결합은 이성인지 동성인지만 달리할 뿐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동성 결합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건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라고 판단했습니다. 

[헐]

혼인신고자체가 안되는데 무슨 동성부부요?

[ᆢ]

동성사실혼?
나도 하고싶다.. 혜택받게

[말이되나?]

동성부부?? 그럼 이혼시 재산 분할도 가능하겠네요?

[미쳤나]

편법으로 건보료 빼먹기 딱 좋은 판례가 나왔군요.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부부라고 우기면 되겠네.

[짜짜로닝]

그냥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전환 주사맞는 중이라든지 그런 의학적인 것으로 증명을 했을 거 같아요. 게이라는 인증?;;

[휴]

진짜 ᆢ
동성법이 통과되면 나라 참 볼만하겠네요.
자연을 거스리면 반드시 탈이 나는데 ᆢ

[이제]

우리나라도 슬슬 바껴야죠

[푸훗]

자연을 거스리면 반드시 탈이 나는데 ᆢ ????????????

지금 자연 안 거스리고 살고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