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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형사에게 억울한 처벌 받은 분 계신가요?

.. 조회수 : 1,510
작성일 : 2023-02-02 21:16:48
비접촉 사고로 뜬금 없이 면허취소 통보를 받았어요
음주운전이나 고의도 아니고 기억에 없는 사고였어요
경찰서 다녀온 후 보험 신청했고 저와 피해자와 동일한 의견이라
60:40 아니면 80:20 으로 판결이 나올 거라고 하구요

처음에 연락온 형사가 취조하듯 강압적으로 통화해서 신문고에 형사 교체 이의제기 신청했구요
진술한 날도 같이 일한 세자리 건너 다른 형사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진술했을 때 보험처리 관련해서 이야기 듣고 형사와는 진술만 하면 볼 일이 없고 상대가 저를 변호사 통해 신고하면 민법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다 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 언질 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제가 곡해 해석 했다며 말을 자르네요
정황상 좀 알아보니 담당형사가 괘씸죄로 처벌한 거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몰라 경찰서 가서 대화 녹취한 게 1간 반 정도 지난 시간 동안 12분 정도 밖에 안 되어있고 블랙박스에 저장된 영상이 없어서 보배드림에라도 올리고 싶다고 하니 cctv 영상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얼마 전 제차에 접촉시고 낸 남자분 경제적으로 어려워보이셔서 보내드렸고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법 없이도 살 거라는 소리 듣고 사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 인지 모르겠어요

IP : 223.62.xxx.22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2.2 9:22 PM (221.157.xxx.127)

    아마 뺑소니로 처리했나보네요

  • 2. 플랜
    '23.2.2 9:25 PM (221.150.xxx.135)

    이의신청해야죠
    저도 교통사고 당해보니 다 믿어서는 안되더라구요
    사건에 대해서 담당 경찰관과 소통을 자주 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다는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cctv는 사고 담당경찰관에게 보여달라고 하세요
    저는 봤거든요
    복사도 됩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 유튜브 보시면
    해당 내용이 있어요

  • 3. ..
    '23.2.2 9:47 PM (223.62.xxx.222)

    cctv는 경찰서 갔을 때 봤구요
    보배드림 같은 곳에 자문을 구하려고 달라고 요청한 건데 개인보호법 운운하며 거절당했어요
    왜 같은 내용으로 소통을 필요 이상으로 해야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구요
    저자세로 나오길 바라며 간 보는 느낌은 들었습니다
    동료 형사를 붙여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신청할 생각이에요 당시 책상 건너편에서 그 상황에 대해 건네는 걸 들었어요

  • 4. 플랜
    '23.2.2 10:10 PM (221.150.xxx.135)

    경찰이 개인정보법 운운하는건 핑계입니다

    정보공개요청 해야죠
    참고하세요

    https://youtu.be/UPl6yCl-OWI
    cctv 확보 요청할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예요

  • 5. ㅁㅇㅁㅁ
    '23.2.2 10:17 PM (125.178.xxx.53)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이나 연습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94조).

  • 6. ㅁㅇㅁㅁ
    '23.2.2 10:18 PM (125.178.xxx.53)

    https://naver.me/FrKkrfhV

  • 7. ㅁㅇㅁㅁ
    '23.2.2 10:21 PM (125.178.xxx.53)

    면허취소를 맘대로 할수있는게 아닐텐데..
    어떤사유로 취소라는 통보가 없었나요?
    https://naver.me/GqBH3S7y

  • 8. ..
    '23.2.2 10:32 PM (223.62.xxx.112)

    형사 판단으로 결론이 뺑소니라고 해요
    진술 당시 사고난 현장을 몰랐을리가 없다고 80% 는 알았을 거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어요
    cctv를 사건 전후로 더 확인해라 라고 해도 무대응이었어요
    25년 보험회사 사고담당자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고 해요

  • 9. ..
    '23.2.2 10:35 PM (223.62.xxx.112)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피해자가 입원은 안 했고 뼈에 금이 갔는지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까지 들었어요

  • 10. ㅁㅇㅁㅁ
    '23.2.3 12:22 PM (125.178.xxx.53)

    헐 비접촉사고면
    그냥 님 차 보고 놀란 사람이 넘어졌다든지 해서 다쳤다는 건가요..
    그런걸로 뺑소니 처리는 너무 가혹한거 같은데
    꼭 이의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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