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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국힘 주장 '대체로 거짓'

00000 조회수 : 2,339
작성일 : 2023-01-27 13:44:47
https://v.daum.net/v/20230127070606446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25일 전화 통화에서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도시가스요금 인상을 억제한 건 맞지만 국제 LNG 가격이 가장 폭등한 건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3분기였다"면서 "도입비용이 가장 폭증했을 때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현 정부가 이전 정부를 탓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도 26일 "(문재인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도 지금 요금을 올려야 하는데도 겨울철을 피해서 올린다고 하고 있지 않나"라면서 "현 정부 들어설 때부터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예상됐고 외국에서는 이미 에너지 지원금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이 벌어진 것처럼 여당에서 이전 정부를 탓할 일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도 이날 "이전 정부에서든 현 정부에서든 도시가스요금을 많이 올리면 이번 겨울철 난방비에 반영되게 돼 있었다"면서 "지금 난방비가 많이 올라 힘들어하는 서민들을 위한 대책을 만드는 게 문제의 본질인데, '이전 정부 탓'은 국민의 삶과 무관한 여당의 정치 논리"라고 말했다.

[검증결과]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 '대체로 거짓'

김기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LNG 수입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도시가스요금을 적게 올려 윤석열정부에서 난방비가 폭등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수입가격이 오르던 2021년 하반기 이후에도 요금을 동결한 건 사실이지만, 지난해 상반기 상대적으로 수입가격이 안정세일 때 두 차례에 걸쳐 가스요금을 12% 인상했다.

그러다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난해 3분기 가스수입가격이 다시 폭등하면서 그 여파가 도시가스요금 24% 인상으로 이어졌다. 국제적인 수입가격 폭등을 반영해 도시가스요금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셈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12% 인상한 지난해 2분기는 수입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세였던 반면, 윤석열 정부가 24% 인상한 지난해 3분기는 수입가격이 2배 가까이 급등하던 때여서 둘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요금을 적게 올린 것이 '난방비 폭등' 원인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판정한다.
IP : 14.49.xxx.90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3.1.27 1:47 PM (49.224.xxx.51)

    이래도 2찍님들은 전정부 탓이라고
    굥정부쉴드에 열심이네요.
    종부세내는 몇프로 안되는 부자들은 걱정해주면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인상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은 몰라라하며
    당연히 올려야한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굥지지자들은
    정말 대단한듯

  • 2. ..
    '23.1.27 1:47 PM (39.117.xxx.82) - 삭제된댓글

    무능해서 대책을 못세우겠나보네요
    정권잡은지 1년이 되가는데 그동안 대비한것도 없고
    그저 문재인탓만 하나봐요

  • 3. 압색열
    '23.1.27 1:48 PM (203.247.xxx.210)

    입만 열면

  • 4.
    '23.1.27 1:55 PM (39.119.xxx.140) - 삭제된댓글

    얘들은 전정부 없으면 어쩔뻔했나
    엄마 쟤가 쳐다봐서 넘어졌어 하는 다섯살같네

  • 5. 무능무식
    '23.1.27 1:57 PM (114.204.xxx.75) - 삭제된댓글

    무능해서 대책을 못세우겠나보네요
    정권잡은지 1년이 되가는데 그동안 대비한것도 없고
    그저 문재인탓만 하나봐요 222222222222222222

  • 6. 거짓말
    '23.1.27 1:57 PM (211.234.xxx.212)

    문케어 건강보험도 거짓말 거짓말

  • 7. 이태원도
    '23.1.27 1:59 PM (124.53.xxx.169) - 삭제된댓글

    문정부 탓일걸요.
    철저하게 미리 준비해서 별일이 없어 예상도 못했고
    전정부가 배울 기회를 안줬잖아
    사고,순전히 전정부 탓입니다.

  • 8. 아주
    '23.1.27 2:02 PM (218.238.xxx.42)

    ㅈㄹㅇㅂ
    능력도 없는것들이 핑계는

  • 9. ..,
    '23.1.27 2:05 PM (116.125.xxx.12) - 삭제된댓글

    윤석렬 정권은 머리는 세금쓰는데만 쓰고
    나머진 나몰라
    다 전정권탓
    무능그자체

  • 10. 맨날
    '23.1.27 2:05 PM (211.234.xxx.41)

    전 정부 탓

  • 11. 그걸
    '23.1.27 2:06 PM (211.234.xxx.41)

    믿는 사람들도 똑같음

  • 12. 아오
    '23.1.27 2:10 PM (211.36.xxx.230)

    국짐이나 그들 지지자나 다 똑같은 수준입니다.
    어거지 대마왕들이고 무식하고....

  • 13. 토토즐
    '23.1.27 2:11 PM (106.101.xxx.177)

    이러다 6.25도 문재인 탓이라고 할 기세네요
    저것들은 정말 뒷목잡게 하는게 일가견이 있는듯

  • 14. ㆍㆍ
    '23.1.27 2:19 PM (119.193.xxx.114)

    세계경제상황상 어느 정도 인상돼야한다는 건 인정하는데요. 인상폭이 과연 원재료 폭등률과 비슷한 건지 가스공사 등등 해당 공기관은 돈을 잘 아껴쓰고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저것 너무 한꺼번에 오르니 정신없네요. 만약 지금 당장 선거철이라도 이 정도로 올릴까요....

  • 15. 00000
    '23.1.27 2:23 PM (14.49.xxx.90)

    환률 폭등한 작년 지방 선거 시기 올려야 하는데 그때는 안 올렸어요
    지금 선거 없으니 올리는거죠

  • 16. ...
    '23.1.27 2:26 PM (175.124.xxx.175) - 삭제된댓글

    맨날 거짓말~ 모르쇠
    무능력한걸 남탓하는것도 하루 이틀이지 쯧쯧

  • 17. ㅎㅎ
    '23.1.27 2:28 PM (223.62.xxx.68)

    어디 민주지지하는사람 주장하나 끌어와서는.
    청담동술집이야기는 사실입니다.

  • 18. ...
    '23.1.27 2:38 PM (218.48.xxx.114)

    능력없으면 물러나야죠?

  • 19. 동의!
    '23.1.27 3:55 PM (76.94.xxx.132)

    환률 폭등한 작년 지방 선거 시기 올려야 하는데 그때는 안 올렸어요
    지금 선거 없으니 올리는거죠

    .222222222222222

    4번씩 팍팍팍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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