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혼자 귀가했지만,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직접 죽여야만 살인인지...
범죄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 ㅠㅠ
판사들 개판이네....
죽이려고 작정한 건데
친ㅁ대단하십니다 판사님~~
개판이네요 정말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9082 | 태영호의 궤변 5 | 00000 | 2023/01/22 | 2,046 |
| 1419081 | 그래서 윤은 앞으로 남탓 말고 계획이 뭐에요? 2 | 앞으로 4년.. | 2023/01/22 | 835 |
| 1419080 | 이태원 합동 분향소 다녀왔어요 6 | .. | 2023/01/22 | 1,190 |
| 1419079 | 음식만 안만들어도 12 | 명절 | 2023/01/22 | 3,589 |
| 1419078 | 간호사를 꿈꾸던 딸에게...엄마가 보내는 편지 3 | 가져옵니다 | 2023/01/22 | 2,473 |
| 1419077 | 다이슨 에어랩 쓰시는분요. 22 | 롤 롤 | 2023/01/22 | 6,337 |
| 1419076 | 성균관에서 권장하는 차례상 보니 14 | 뭐먹지 | 2023/01/22 | 4,691 |
| 1419075 | 40대 미혼 엄마에게 새뱃돈 받았어요 15 | ㅇㅇ | 2023/01/22 | 6,602 |
| 1419074 | 넷플 영화 아웃핏 추천해요 17 | 커터 | 2023/01/22 | 4,746 |
| 1419073 | 일타스캔들 주연들 10 | ..... | 2023/01/22 | 4,419 |
| 1419072 | 강아지 구경하세요 2 | ^.^ | 2023/01/22 | 2,189 |
| 1419071 | 어제 배철수 옹 너무 멋졌어요 2 | 도도 | 2023/01/22 | 2,617 |
| 1419070 | 평범한 개 키우시는 분들이 부러워요 13 | ㅇㅇ | 2023/01/22 | 4,868 |
| 1419069 | 주말에 너무 심하게 자네요 4 | ㅇㅇㅇ | 2023/01/22 | 2,368 |
| 1419068 | 잠원동 문의 드립니다 3 | ㅇㅇ | 2023/01/22 | 2,021 |
| 1419067 | tvN 스토리에서 도깨비 하네요 1 | .... | 2023/01/22 | 1,071 |
| 1419066 | 입냄새나는 냥이 5 | 치카치카 | 2023/01/22 | 2,589 |
| 1419065 | 20년쯤 지나면 제사 거의 없어질까요? 23 | ㅓㅏ | 2023/01/22 | 4,554 |
| 1419064 | 저는 친정엄마한테 잘안해요 33 | 그냥 | 2023/01/22 | 9,931 |
| 1419063 | 떡국떡에 하얀 점 같은게 있고 끈적여요 8 | 멋쟁이호빵 | 2023/01/22 | 4,934 |
| 1419062 | 휑한 정수리 커버 어찌하세요? ㅜㅜ 7 | ㅇㅇ | 2023/01/22 | 3,927 |
| 1419061 | 맥주·막걸리 세금 인상은 서민을 위한 것 4 | … | 2023/01/22 | 1,041 |
| 1419060 | 압구정서 성수대교 걸어갈수 있나요? 17 | ... | 2023/01/22 | 2,360 |
| 1419059 | 남ㆍ여 갈라치기가 전술인듯 5 | 국민의짐 | 2023/01/22 | 1,370 |
| 1419058 | 허비쉬라는 실내복 입어보신분? 5 | 혹시 | 2023/01/22 | 1,3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