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의 유산 때문에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숨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이 남성이 동생을 직접 살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씨가 동생에게 수면제를 먹여 하천 둔치까지 데려다 놓고 혼자 귀가했지만, 이씨가 동생을 직접 물에 빠트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동생을 두고 갈 경우 강물에 빠질 수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유기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