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 국민일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85902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가져옵니다 조회수 : 575
작성일 : 2023-01-14 09:58:59
IP : 110.70.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태원 참사도
'23.1.14 10:57 AM (223.38.xxx.82)이정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유족들이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 막말에 가장 상처를 받고 있는다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416493 | iPhone 교체 | 맘 | 2023/01/14 | 840 |
| 1416492 | 여성의사 비뇨기과 찾아요 5 | ㅠㅠ | 2023/01/14 | 3,099 |
| 1416491 | 무좀있는 발 만지면 손에 옮나요? 11 | ㅇㅇ | 2023/01/14 | 5,409 |
| 1416490 | 맛있는 소금 5 | 알려주세요 .. | 2023/01/14 | 2,240 |
| 1416489 | 호르몬제 꾸준히 복용 하시는 분들 4 | 스토어 | 2023/01/14 | 3,118 |
| 1416488 | 물고기가 용궁에 갔어요…ㅠ 7 | ㅡ | 2023/01/14 | 3,323 |
| 1416487 | 영업용 택시랑 경미한 사고가 났는데요 7 | .. | 2023/01/14 | 2,003 |
| 1416486 | 살까요? 말까요? 11 | lea | 2023/01/14 | 3,389 |
| 1416485 | 지인이 집에 오면 손을 안씻는데 10 | 그게 | 2023/01/14 | 6,354 |
| 1416484 | 오색전 3 | 00 | 2023/01/14 | 1,550 |
| 1416483 | 이영하씨가 했던 말이 8 | 인형 | 2023/01/14 | 8,050 |
| 1416482 | 캐나다 체크인 이효리 친언니예요? 10 | 멍멍 | 2023/01/14 | 13,877 |
| 1416481 | 글로리 색맹(약?)여자는 흔치않을텐데 151 | 궁금 | 2023/01/14 | 9,051 |
| 1416480 | 아이크림 대신 영양크림 발라도 될까요? 3 | 화장품 | 2023/01/14 | 2,695 |
| 1416479 | 플라스틱 코끼리 3 | KBS환경스.. | 2023/01/14 | 1,812 |
| 1416478 | kbs 환경스페셜 같이봐요 2 | 같이봐요 | 2023/01/14 | 1,954 |
| 1416477 | 김승현은 또 부모 모시고 프로하네요 32 | ㅠ | 2023/01/14 | 22,045 |
| 1416476 | 서울에서 할아버지 모시고 관광? 어딜가면(실내) 좋을까요 8 | ... | 2023/01/14 | 1,844 |
| 1416475 | 연상연하커플 최대 몇살까지 보셨나요 16 | ㅇㅇ | 2023/01/14 | 6,009 |
| 1416474 | 색약 유전 여쭤봅니다 11 | ... | 2023/01/14 | 4,184 |
| 1416473 | 우유 얼렸다 녹이면 맛이변할가요? 4 | .. | 2023/01/14 | 2,162 |
| 1416472 | 한식기 만족하며 쓰고 계신거 있나요? 7 | ㅇㅇ | 2023/01/14 | 2,235 |
| 1416471 | 이 시간에 치킨을 기다리네요 6 | .. | 2023/01/14 | 1,739 |
| 1416470 | 스튜어디스 혜정이(스포) 7 | 나이스 | 2023/01/14 | 8,931 |
| 1416469 | 죽전테이스티에비뉴 주말주차 혼잡한가요? 11 | .. | 2023/01/14 | 1,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