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 국민일보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2심 재판부가 국군기무사령부의 사찰 등으로 인한 2차 가해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각 100~500만원의 위자료를 더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859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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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줘야
가져옵니다 조회수 : 530
작성일 : 2023-01-14 09:58:59
IP : 110.70.xxx.133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태원 참사도
'23.1.14 10:57 AM (223.38.xxx.82)이정부 아니더라도 나중에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할 것 같아요.
유족들이 고위공무원이나 정치인들 막말에 가장 상처를 받고 있는다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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