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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억→8억 반토막…"무섭게 빠진다" 집주인들 '공포'

아이고 조회수 : 19,641
작성일 : 2022-12-13 20:39:22
전셋값 추락에 집주인 '공포'
11월 서울 전세가율 53.9%
10여년前 수준으로 돌아가
내년초 입주 '개포프레지던스'
17억→ 8억 반토막…매물 쏟아져
"전세대출이 집값 변동성 키워
하락기 맞아 '급락 방아쇠'로"


전·월세 계약이 몰리는 연초 이사철을 앞두고도 전셋값이 무섭게 떨어지고 있다.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임차인과 집주인의 다툼이 급증하고, 입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구르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집값보다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은 지난달 53.91%까지 하락했다. 전세가격이 바닥이었던 10년 전 수준에 가까워졌다.

○강남 전세 반토막, 임대·임차인 ‘아우성’

https://v.daum.net/v/20221213174102649
IP : 211.36.xxx.209
7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곡소리
    '22.12.13 8:39 PM (211.36.xxx.209)

    여기저기서 나겠군요

  • 2. ㅎㅎ
    '22.12.13 8:42 PM (118.235.xxx.201) - 삭제된댓글

    강남 입주 줄줄이죠. 만세대넘게 입주인데 그뒤로도 줄줄

  • 3. 이참에
    '22.12.13 8:44 PM (211.36.xxx.209)

    투기꾼들 모조리 폭망해서 피눈물 흘리기 바람.

  • 4. ******
    '22.12.13 8:46 PM (118.36.xxx.44)

    매매가와 달리 전세는 그냥 실시간 가격이라 어쩔 수가 없죠.
    전세자금대출이 지금 거의 8%
    이 대출은 채권과 연동 그 상단이 열려 있어서 이러다가는 9,10%도 가능.
    그러니 누가 전세자금대출을 받겠냐고요?
    게다가 올 해 말부터 내년 입주물량이 서울 그것도 강남과 그 인근에 어마어마.
    저는 지금 전세 사는데 이 집 빼서 재건축한 저희 집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집이 빠질런지....

  • 5. ..
    '22.12.13 8:49 PM (125.132.xxx.47)

    전세대출이 집값 밀어올린게 확인됐네요
    서민 위한다는 전세대출이 실상은 집주인 위한거였다는

  • 6. ㅇㅇ
    '22.12.13 8:50 PM (58.126.xxx.131) - 삭제된댓글

    부동산 때문에 윤 뽑았으니 이찍이들은 좋아하겠네요.
    더 빠져야 뽑은 덕이라도 보죠

  • 7. 떠받쳐야죠.
    '22.12.13 8:51 PM (121.182.xxx.73)

    지금도 청년전세대출 2억까지 2퍼센트대에 해 주고 있고'
    내년에는 고액전세도 대출금리 낮춰서 집값 떠 받칠겁니다.
    백퍼센트 확실해요.
    집값 떡락하는 꼴 두고 못보는게 정권입니다.

  • 8. ..
    '22.12.13 8:51 PM (218.49.xxx.38)

    지금 강남 집들은 중도금 대출도 안됐고
    15억 이상은 대출도 안되어서 다들 현금주고 살만한 사람들이 샀으니 강남 소유주 걱정은 그만들 하세요

  • 9. ******
    '22.12.13 8:53 PM (118.36.xxx.44)

    대출금리 낮출려면 채권 시장이 안정이 되야 하는데 그걸 윤가네 할 능력이 안 됩니다.
    지금도 금리 못 올리게 하다가 어디선가 빵꾸가 난다고 봅니다.

  • 10. ㅡㅡㅡㅡ
    '22.12.13 8:54 PM (61.98.xxx.233) - 삭제된댓글

    일찍들은 집값 정상화 되는게 못마땅한가 봐요.
    서민들 사는 아파트 한채에 20,30억 하는게 좋은가 보죠?

  • 11. 으싸쌰
    '22.12.13 8:58 PM (218.55.xxx.109)

    일시적 반등은 어떻게 오는 거죠

  • 12. ..
    '22.12.13 9:09 PM (175.223.xxx.172)

    그럼 한문도 교수는 집을 언제 사라는 건가요?
    영원히 사지 말라는건가요?

  • 13. 강남
    '22.12.13 9:21 PM (121.182.xxx.73)

    대출 안됐다고 자기 돈 아니고요
    전세 갭투로 산 사람들이 작년 재작년 엄청 많아요.
    전세가 몇억씩 떨어지고 있으니
    내년 내후년 내줘야합니다.
    내 돈 다 까먹게 생겼지요.

  • 14. ..
    '22.12.13 9:31 PM (175.223.xxx.172)

    강남에 작년 재작년 갭투로 살수 없었을텐데요
    토지허가구역이어서 집살때 구청허가받고 사야해서 갭투로 사기 힘들었어요.
    서초쪽은 가능했을것 같네요

  • 15. 집주인들 큰일
    '22.12.13 9:31 PM (211.58.xxx.8)

    전세 대출 받아서 전세든 세입자들이
    이자가 높아져서 전세 대출 감당 못하고
    더 싼 곳으로 이사하길 원하니 집 주인들은 그 돈 빼줘야 하는데
    그 돈이 집주인들이 없는 거에요.
    다시 세를 놔서 그돈 반환해야 하는데
    누가 10억 이상 주고 요즘 전세 살아요?
    세입자들 전세 10억이면 그 중 7,8억은 은행돈
    이자 무서워서 융자 갚고 형편되는 싼 곳 전세 가든지 월세 가죠.

  • 16. ..
    '22.12.13 9:36 PM (125.132.xxx.47)

    임대차 3법 때문에 8월 전세대란 올거라고 세입자들 겁주더니
    역전세대란이 왔네요
    갭투기꾼들은 폭망각이네요

  • 17. ..,
    '22.12.13 9:37 PM (59.14.xxx.159) - 삭제된댓글

    전세대출이 집값 밀어올린게 확인됐네요
    서민 위한다는 전세대출이 실상은 집주인 위한거였다는222222
    문재인때 전세자금대출 막으라고 사람들이 그리 말해도
    표심에 못 막더니 이꼴까지 왔죠!

  • 18. ..,
    '22.12.13 9:39 PM (175.223.xxx.172)

    문재인때 대출 줄인다고 사다리를 걷어찬다느니
    부자만 집사라는 거냐는둥 난리였는데
    전세대출까지 막았으면 폭동났겠죠.

  • 19. ...
    '22.12.13 10:20 PM (124.57.xxx.151)

    경기도인데 반토막거래나오네요
    무섭다요

  • 20.
    '22.12.13 10:48 PM (39.117.xxx.171)

    괜히 임대차3법같은 거지같은거 만들어서 전세 더뛰고 난리바가지...

  • 21. ...
    '22.12.13 11:41 PM (221.140.xxx.205)

    전세대출이 집값 밀어올린게 확인됐네요
    서민 위한다는 전세대출이 실상은 집주인 위한거였다는333333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고승범이 전세대출 규제하려고 했을때 이제 전세가격 내려가겠구나 했는데 문대통령이 갑자기 인자한척 전세대출 해주라고....
    그때 전세대출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 깡통전세 위험에 노출되었어요

  • 22. ㅇㅇ
    '22.12.14 10:29 AM (125.177.xxx.53)

    전세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제도 자체를 없앨 때가 된것 같아요.
    전세계에 전세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다면서요?
    전세가 아예 없어지면 집값도 많이 내려서 현실적으로 될거라고
    상식적인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합디다. (무조건 집사라하는 가짜 전문가 유튜버들 말고요)

    2022년 기준 대한민국 3인가족 (보통 3인 가족일때 집을 사죠? 4인가구 되기 전에) 중위소득100%(즉 대한민국 평균 소득) 이 월 420만원이에요.
    근데 서울 변두리 30평 아파트가 10억이니 한달에 2백만원씩 저금해도 500개월, 즉 42년 걸립니다.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전세계의 투기꾼들이 전부 구입하는 홍콩아파트나 뉴욕 아파트랑 비교할 필욘 없구요, 우리는 도쿄랑 비슷하면 합리적이죠
    참고로 소득대비 도심 중심지 아파트가격이 제일 비싼 도시가 홍콩
    2위가 서울 강남이에요 (2022년 기준, 평당 9400만원)
    3위 싱가포르
    도쿄는 39위
    뉴욕은 10위입니다

  • 23. ㄹㄹㄹㄹ
    '22.12.14 10:31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전세 없는 나라들 집값 싼가요???

  • 24. ㅇㅇ
    '22.12.14 10:33 AM (125.177.xxx.53)

    전세 없는 나라들은 집값이 소득 대비 합리적이지요
    홍콩/싱가폴 같은 곳은 연봉 100억대인 사람이 흔해빠졌고 땅이 좁아 주택수 자체가 적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주택수가 가구수를 넘어선지 오래됐습니다

  • 25. ㄹㄹㄹㄹ
    '22.12.14 10:37 AM (125.178.xxx.53)

    ㄴ자료 출처가 어디일까요?

  • 26. ㄹㄹㄹㄹ
    '22.12.14 10:39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nkings_current.jsp

    여기서 보면 서울이 16위인데요

  • 27. ㄹㄹㄹㄹ
    '22.12.14 10:40 AM (125.178.xxx.53) - 삭제된댓글

    싱가폴은 61위구요
    싱가폴 소득이 높은데 국가정책상 집값은 저렴한데
    싱가폴이 3위라구요?

  • 28. ㅇㅇ
    '22.12.14 10:42 AM (39.117.xxx.200)

    그니까 괜히 임대차 3법 만들어서 전세가 뛰에 만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매물에서 갱신권 쓰고
    남은 매물만 시장에 신규매물로 등록되니
    임대 매물이 귀해져서 폭등을 한 거죠

    매매가 뿐만 아니라 전세가에까지 버블을 불어넣은 최초의 정권이었죠

  • 29. ㄹㄹㄹㄹ
    '22.12.14 10:43 AM (125.178.xxx.53)

    남은 매물만 시장에 신규매물로 등록되니
    임대 매물이 귀해져서 폭등222

  • 30. 폭락~
    '22.12.14 10:47 AM (175.208.xxx.235)

    폭등했으니 폭락하는거야 당연한거죠.
    그렇게 한치 앞을 못보고, 영끌하고 갭투하고, 벼락그지 됐다 난리치고 .
    어리석은자들이 너무 많아요.

  • 31. ㄹㄹㄹㄹ
    '22.12.14 10:47 AM (125.178.xxx.53)

    https://www.numbeo.com/property-investment/rankings_current.jsp

    이 자료랑 상당히 다르네요

  • 32. ㅇㅇ
    '22.12.14 10:59 AM (39.117.xxx.200)

    전세 없는 나라들은 집값이 소득 대비 합리적이지요
    --------------------------------------------------
    어디가요?
    전세 없는 나라들 월세가 후덜덜 비싼 건 알고있습니다만

  • 33. 방귀가 잦으면
    '22.12.14 11:13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떵이 나온다고.. 좀 작작들 좀 해먹지

    1990년대 일본에서 있었던 현상이
    30년후인 지금 .. 드디어 한국에서도 재현되고 있네요

  • 34. ㅎㅎ
    '22.12.14 11:22 AM (118.235.xxx.240) - 삭제된댓글

    (오늘기사)대치동도 ‘전세 폭락’ 발동동...“그많던 세입자 어디로 갔나

    강남 입주가 줄줄이라 더 심화될거라는데

  • 35. 윤찍은 자들
    '22.12.14 11:28 AM (59.6.xxx.68)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좋아하던데 기레기들도 같이 기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도 바라던 세상이 되었잖아요

  • 36. ㅇㅇ
    '22.12.14 11:32 AM (121.128.xxx.222)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좋아하던데 기레기들도 같이 기뻐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리도 바라던 세상이 되었잖아요
    ------

    무식한 사람같으니..

    문재인이 너무 올려놔서 폭락했을때 부작용이 더 큰거잖아요.

    이런사람들과 한표라는게 자괴감이....

  • 37. 한국이
    '22.12.14 11:36 AM (59.6.xxx.68) - 삭제된댓글

    세계랑 동떨어져서 어디 달나라에 덩그러니 있는 줄 아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ㅎㅎ

  • 38. 자괴감같은 소리
    '22.12.14 11:37 AM (59.6.xxx.68) - 삭제된댓글

    한국이 지구랑 동떨어져서 어디 달나라에 덩그러니 있는 줄 아는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죠 ㅎㅎ

  • 39. ㅎㅎ
    '22.12.14 11:37 AM (118.235.xxx.240) - 삭제된댓글

    (오늘기사)대치동도 ‘전세 폭락’ 발동동...“그많던 세입자 어디로 갔나
    강남 입주가 줄줄이라 더 심화될거라는데

  • 40. 자괴감같은 소리
    '22.12.14 11:38 AM (59.6.xxx.68)

    웃기네요
    한국이 지구랑 동떨어져서 어디 달나라에 덩그러니 있는 줄 아는 사람인가봄 ㅎㅎ

  • 41. ㅎㅎㅎ
    '22.12.14 11:53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참 신통한 주권자들
    이러면 이랬다고 난리
    저러면 저랬다고 난리
    그런데 지금은
    꿀들 먹었나??
    폭락에 폭락을 거듭해도
    전정권 탓이네
    그 와중에
    사지 말라 그리 당부했던
    그건 왜 다 까먹었을까?
    지들낄 부추기고 난리치면서 사대더구만
    몰려다니며 여기저기 갭투기 하던
    투기꾼들은 지들도 한몫 거들어서 그런가??
    관대하군...ㅋㅋㅋㅋㅋ

  • 42. 그때
    '22.12.14 11:55 AM (182.216.xxx.172)

    별짓을 다해도 안샀던 사람들은
    기회를 기다리고 있고
    말 안듣고 그 미친가격에 펌푸질한 사람들은
    그 댓가 치르고 있고
    누가 누굴 원망하나??
    자신을 가장먼저 탓하고
    투기꾼들을 탓해야 하는거 아닌가??
    강남 불패고 절대 빠질일 없다고
    여기서도 날이면 날마다
    지들끼리 북치고 난리치고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더구만

  • 43. 누가 누굴
    '22.12.14 11:57 A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무식하대 ? ㅋㅋ

    문재인이 그렇게 말렸는대도
    재명이와 대장동패거리들 꼬드김에 넘어간 니들이 무식한거지 ..

    대장동뿐만 아니고 수도권을 돌아다니며 그 짓들을 하니
    서울은 물론 투기광풍이 전국을 강타한거지 ..

  • 44. 참 신통한 주권자들
    '22.12.14 11:57 AM (182.216.xxx.172)

    돈빌려 집사라고 등 떠밀던
    그 정권때는 안사서 더 떨어뜨리고
    갭투기꾼들 포함 환장판 벌일때는
    사지말라 그 난리를 쳐도
    사대면서 난리고
    그래놓고
    자기탓은 없는
    참 신통한 주권자들 ㅎㅎㅎㅎㅎ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실패가 없을텐데

  • 45. 여기서도
    '22.12.14 12:00 PM (182.216.xxx.172)

    지금은 막바지
    절대 사면 안된다 하는 글들 많았었는데
    82쿡 경제 꽝이라고 비웃어대며
    지들이 사대놓고
    떨어지니까 누구탓???

    네탓입니다

  • 46. ㅇㅇ
    '22.12.14 12:00 PM (39.117.xxx.200)

    전 정권이 욕 먹는 이유는요
    일반인들에겐 집 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뒷구녕으로는 임사자들한테
    세금 할인해주고 건보료 할인해주고 대출 많이 해줄테니
    집 많이 사라고 갭투기 많이많이 하라고 바람 넣어서 그런 거죠

    투기꾼 투기꾼 욕해대더니
    지들이야말로 투기꾼들 투기하라고 판 깔아주고 있었으니까요

    조건 충족하면 소형 아파트 100채를 사도 재산세 0원에
    종부세 합산 배제에 취득세 양도세 감면까지 다 해주고
    일반국민들 LTV 40프로 규제받을 때
    최초 임사자는 LTV 80프로까지 대출 받을 수 있게 퍼부어줬으니까요

    일반국민들한테는 집 사지 말라고 엄포 아닌 엄포를 하면서
    다주택 투기꾼 임사자들한테는 집 사라고 온갖 혜택 퍼부어줬으니
    그거 욕하는 겁니다.

  • 47. 39.117
    '22.12.14 12:03 PM (182.216.xxx.172)

    풉 그래서
    임사자들이
    그 건물을 투기해서 팔았어요?
    8년 묶여서 매도하면
    다시 세금으로 다 떼가는것
    건보료를 누가 할인해줘요?
    최초 임사자 80프로 ㅎㅎㅎ
    그럼 100% 빚낼수 있었던
    최경환때는 왜그리들 안샀대요?

  • 48. 182.216
    '22.12.14 12:05 PM (39.117.xxx.200)

    모르면 쉴드치지 마세요

    세금으로 떼기는 뭘 뗍니까?
    요건 맞는 소형은 양도세도 다 비과세거나 감면이에요

  • 49. 182.216
    '22.12.14 12:07 PM (39.117.xxx.200)

    모르면 쉴드치지 마세요

    건보료 할인은
    김현미 임대사업자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건보료 할인은 근혜도 안 해준 건데
    문 정권은
    건보료 할인까지 해준 최초의 정권 아닙니까?

    원래 근혜 때는 집 3채 이상 안되면 임사자 등록 못하던 거
    집 1채만 있어도 가능하게 해 준 게 문 정권이구요

  • 50. 182.216
    '22.12.14 12:08 PM (39.117.xxx.200)

    최경환 때는
    일반 국민들 못 사게 해 놓고
    임대사업자들만 집 사게 해 줬었나요?
    일반국민이건 임대사업자건 똑같이 대출해줬었는데요

    문정권 때만
    일반 국민은 대출 집값의 40프로로 규제하고
    임사자는 70프로 최초임자사는 80프로까지 규제했으니
    하는 소리 아닙니까?
    물론 나중에 욕 처먹고 관두기는 했죠
    임사자들이 시장에서 소형매물 다 쓸어간 다음에

  • 51. 39.117
    '22.12.14 12:10 PM (182.216.xxx.172)

    님 임사자 아니죠???
    제가 임사자에요
    건보료 폭탄에
    해마다 세입자 바뀔때마다 신고하고
    세 올릴때마다 소득세 폭탄 맞아요

  • 52. 세상이
    '22.12.14 12:12 PM (182.216.xxx.172)

    세상이 만만해 보이죠?
    세금 뜯어갈 구멍은 탄탄하게 다 만들어 놨어요
    괜히 임사자 신고했다 싶을때가 한두번이 아니구만
    그냥 어차피 남의돈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내돈으로 하는거 신고하지 말고 샀으면
    팔고 싶을때 맘대로 팔았을텐데
    생각합니다

  • 53. ㅇㅇ
    '22.12.14 12:14 PM (39.117.xxx.200)

    님은 소형 평형 소유가 아니신 거네요
    제가 위에 썼잖아요
    요건 맞는 소형이라고
    국민평형 이하 소형은 100채를 사도 재산세 0원이에요
    종부세 합산 배제에 건보료 할인에
    소득세도 감면해주는데
    님은 중대형이신가요?

  • 54. ㅇㅇ
    '22.12.14 12:15 PM (39.117.xxx.200)

    임대사업자 건보료 80프로 할인 누구의 작품인가
    http://livewithall.tistory.com/415

  • 55. 그래서
    '22.12.14 12:18 PM (182.216.xxx.172)

    그 건보료 할인
    얼마동안 했대요?
    전 건보료 폭탄만 맞아봐서 그런게 있었나 싶긴 하네요

  • 56. ㅇㅇ
    '22.12.14 1:10 PM (121.128.xxx.222)

    문재인이 집사지 말라고 말랬대. ㅎㅎ
    정책은 집 안사면 바보되게 만들어놓고
    전세대출늘리고. 임사자 혜택 늘리고.

    중요한건 집으로 불로소득 없겠다고 했으면서

    양산 시골집을 17억 이득보고 팜. ㅋㅋㅋㅋㅋㅋ

    자기도 자기 내려가면 떨어질줄 알았나봄. ㅎㅎㅎㅎ

  • 57. 위에 모지리 ?
    '22.12.14 1:24 PM (14.53.xxx.191) - 삭제된댓글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댓글조차 아까워서 이만 총총

    무주택자거나 영끌족 ?

  • 58. 영통
    '22.12.14 1:40 PM (106.101.xxx.105)

    위 위 댓글은 극우 유튜버 보고 믿는군.
    양산 시골집은 17억 오를 수가 없고
    그 가치도 없는 집인데
    그 집 산 사람은
    박 근혜 집도 비싸게 주고 산 사람.
    대통령 배출한 집터 사는 사람
    문통이 굳이 팔 이유없는데 비싸게 제시하니 판 것이고
    대통

  • 59. ㅡㅡㅡ
    '22.12.14 2:12 PM (211.51.xxx.77)

    일찍들은 집값 정상화 되는게 못마땅한가 봐요.
    서민들 사는 아파트 한채에 20,30억 하는게 좋은가 보죠?2222

    정작 2찍들 많은 강남맘카페는 집값떨어져서 큰일이다..걱정이다 이런 글 안올라와요. 종부세 많아서 욕나온다는 글만 올라오죠.

  • 60. 이제야
    '22.12.14 2:23 PM (210.2.xxx.211)

    집값이 조금씩 정상화되지만

    문 정부때 하도 올려놔서 아직 멀었음

  • 61. 말을 안들었대
    '22.12.14 2:42 PM (218.55.xxx.242) - 삭제된댓글

    말을 듣는것도 들을만하고 신뢰할만했어야지 말을 듣지
    내놓는 정책마다 집값 쳐올리던 정권 말을 믿을수가 있어야지 말을 듣죠

  • 62. 말을 안들었대
    '22.12.14 2:44 PM (218.55.xxx.242)

    말을 듣는것도 들을만하고 신뢰할만했어야지 말을 듣지
    내놓는 정책마다 집값 쳐올리던 정권 말을 믿을수가 있어야지 말을 듣죠
    마구 올려대서 사람들 패닉오게 만든 인간 말을 어떻게 들어요

  • 63. 그니까
    '22.12.14 3:38 PM (76.94.xxx.132)

    윤석열이가 얼마나 잘하나 보자구요.

  • 64. 76.94
    '22.12.14 3:50 PM (2.126.xxx.29)

    이미 무식한 정신병자 판명 났는데.. 뭘 봐요

    바로 끌어내려야죠

  • 65. ㅇㅇ
    '22.12.14 4:49 PM (121.128.xxx.222)

    부동산때문에 정권 넘기고도 쉴드치는거 보면 다른문제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음.
    그저 무지성 쉴더들...

  • 66. 임사자 혜택 1
    '22.12.14 5:42 PM (223.33.xxx.241)

    https://livewithall.tistory.com/376

    PD수첩을 보시면 국토부장관이 나서서 홍보영상까지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등록 의무화도 아니었고, 각종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유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혜택을 강화한 부분들을 봅시다. 문재인 정부 이전(2017년 12월 13일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채 이상 등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1채만 등록해도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에서 최대 80%(8년 임대의 경우) 깎아주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원래 2018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2021년 말까지로 바꿨습니다.

  • 67. 임사자 혜택 2
    '22.12.14 5:45 PM (223.33.xxx.241)

    먼저 취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50%에서 85%까지 감면해 주고, 세액 200만원 이하는 아예 면제해 줍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혜택인데요, 장기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 50% 감면에서 100%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극단적인 예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을 100채 가지고 임대한다 해도 재산세를 100% 면제 받습니다. 형평성 측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재산세 혜택이라고도 생각됩니다. 국민 누구나 100만원짜리 땅만 가지고 있어도 재산세를 납부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혜택을 줄 이유가 없거든요.

    또 임대된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9.13대책 전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항에 따라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현재 부동산 투자 카페 같은 곳에서 바로 이 양도세 혜택 때문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하고 있지요.

  • 68. 임사자 혜택 3
    '22.12.14 5:46 PM (223.33.xxx.241)

    종부세 특혜도 어마어마합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주택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임대용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됩니다. 즉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 9억원을 넘으면 당연히 종부세를 내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수십, 수백 채를 보유하여 부동산자산이 수백억, 수천억이 되어도 종부세가 한 푼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종부세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두고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장기임대로 하면 임대소득에 대해 필요경비를 60%까지 인정해 공제하고 산출된 세금에서 무려 75%까지 감면해 줍니다. 대부분의 주택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거든요. 다른 어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이런 특혜를 주는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 69. 그 결과 1
    '22.12.14 5:48 PM (223.33.xxx.241)

    문재인 정부가 세제 혜택을 권장하고 홍보하면서 2018년에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폭증했어요. 2018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14만8000명, 2019년에는 7만4000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8만1000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80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니 이들이 세금 걱정 없이 수십, 많게는 수백 채의 주택을 마음대로 사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정부는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강남권 시중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엄청나게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18년 어느 시점까지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해서 집값의 70~8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가구당 1건의 제약도 받지 않았고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았거나 새로 사들였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도 있었던 매물이 최장 10년간 잠기고, 그 결과 호가가 급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 70. 그 결과 2
    '22.12.14 5:48 PM (223.33.xxx.241)

    몇 년 사이 집값이 상승한 양상을 보면 소형 주택이 먼저 오르고 그 후에 중대형이 올랐습니다. 과거의 집값 상승기와 양상이 달라요. 예컨대 2006년에는 재건축, 중대형, 고가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도·노·강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7년 12월에 가서였어요. 반면 최근에 소형주택의 가격이 오른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영향이 큽니다. 수도권에서는 광명시 하안동이 가장 먼저 올랐어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집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사들이더군요. 광명시 같은 경우 임대사업자 주택의 90% 이상이 85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런 식으로 소형이 먼저 올랐고, 그 후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혜택이 부각되면서 중대형이 올랐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특혜가 집값 상승의 동력이 됐다는 증거지요.

  • 71. -,-
    '22.12.14 6:42 PM (123.214.xxx.143) - 삭제된댓글

    부동산때문에 정권 넘기고도 쉴드치는거 보면 다른문제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음.
    그저 무지성 쉴더들.
    121.128.xxx.222
    -----------
    말은 제대로 합시다.
    정말로 부동산 하나 때문에 정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예.
    물가상승에 의한 집값상승 ..그래요
    3억5천짜리 집이 12억5천이 됬는데 그게 물가상승 반영인가요?
    그런데도 물가상승률도 모르는 2찍들이라고 욕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무식함에 정떨어져서 맘 돌아선겁니다.
    (그런말 당당하게 하는 무식함과 무지함 그리고 뻔뻔함에 정떨어진겁니다.)

    지금 국회의원180석에 누가 앉아있나요?
    그러함에도 정권에 대해 일일이 욕하는거 누워서 침뱉기 인건 아시나요?
    네..정권 개판이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싹 바꿔바야 겠어요.
    그러면 잘 될지 누가 압니까?

    저는 지난 5년이 50년처럼 느껴진 사람입니다.
    촛불집회에 함께 나갔던 저희 부부는
    대통령 말만 믿고 집사지 말라고 말린 남편 때문에 파탄난 상황입니다.

    겨우 부동산??
    의,식,주는 삶의 기본이예요.
    겨우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신분은 그 잘난 겨우 부동산 평생 인연이 없기 바랍니다.
    왜요? 심한말 같으십니가? 겨우 부동산인데요 뭐..

  • 72. -,-
    '22.12.14 6:43 PM (123.214.xxx.143)

    부동산때문에 정권 넘기고도 쉴드치는거 보면 다른문제에 대해서는 말할것도 없음.
    그저 무지성 쉴더들.
    121.128.xxx.222
    -----------
    말은 제대로 합시다.
    정말로 부동산 하나 때문에 정권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겠죠?
    예.
    물가상승에 의한 집값상승 ..그래요
    3억5천짜리 집이 12억5천이 됬는데 그게 물가상승 반영인가요?
    그런데도 물가상승률도 모르는 2찍들이라고 욕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무식함에 정떨어져서 맘 돌아선겁니다.
    (그런말 당당하게 하는 무식함과 무지함 그리고 뻔뻔함에 정떨어진겁니다.)

    지금 국회의원180석에 누가 앉아있나요?
    그러함에도 정권에 대해 일일이 욕하는거 누워서 침뱉기 인건 아시나요?
    네..정권 개판이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싹 바꿔바야 겠어요.
    그러면 잘 될지 누가 압니까?

    저는 지난 5년이 50년처럼 느껴진 사람입니다.
    촛불집회에 함께 나갔던 저희 부부는
    대통령 말만 믿고 집사지 말라고 말린 남편 때문에 파탄난 상황입니다.

    겨우 부동산??
    의,식,주는 삶의 기본이예요.
    겨우 부동산이라고 말씀하신분은
    부동산 평생 인연이 없기 바랍니다.
    왜요? 심한말 같으신가요?
    뭘요.. 겨우 부동산인데요 뭐..

  • 73. ...
    '22.12.14 7:38 PM (49.161.xxx.172) - 삭제된댓글

    겨우 부동산!!!!!
    누구에게는 피눈물 흘린 부동산.

  • 74. 저도
    '22.12.14 8:06 PM (125.185.xxx.53) - 삭제된댓글

    내집 세주고 전세살고 있지만
    문재인 5년 끔찍했어요
    집값내리니 살거같아요
    무지성쉴드치는 지지자들말 이제 걸러들어요

  • 75. 저도
    '22.12.14 8:11 PM (125.185.xxx.53)

    내집 세주고 전세 살고있지만
    문재인 5년 끔찍했어요
    아니 처음 2년은 행복했어요
    문재인이 사람이 먼저라 믿었거든요
    근데 내사람만 먼저였어요
    4년 넘어가면서 아니라고 바꼈어요
    집값내려가니 살거같아요
    무주택자한테 악담이나 퍼붓던 지지자들
    그결과 이제 선동 안먹히는겁니다

  • 76. ㅇㅇㅇ
    '22.12.14 8:18 PM (120.142.xxx.17)

    대량해고 사태의 쓰나미가 올 것 같은데......

  • 77. ㄹㄹㄹㄹ
    '22.12.16 12:47 PM (125.178.xxx.53)

    문정부의 실책 맞아요
    권장했다가
    어느날 뒤집어버려서
    임사자 말소시키고
    이제와서 또 부활하네 뭐네 하잖아요

    제 부모님 20년넘게 소형빌라몇개 임사자였는데
    자동말소되었고 불이익만 잔뜩 안았어요
    시세차익도 거의없고
    그냥 노후 생활비일 뿐인데도요
    빌라들 토탈로 합해도
    서울 중위 아파트값이나 되나안되나 그래요

  • 78. 4ㅛ6
    '24.3.20 11:25 PM (68.33.xxx.97)

    내집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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