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추진

[문정부때]

문정부때 추진 했었네요. 심지어 "매년"
저축 해서 이자 받아봐야 떨어지는 돈가치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서민들이 돈모아서 노후대비하는 꼴을 못보나봐요.
부동산 사라는 걸까요?

"2017년 정부와 여당안"
금융소득 年 1000만원 넘으면 종합과세
https://bizn.donga.com/3/all/20170727/85544164/1

"2018년 대통령 직속 재정특위 권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줃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69220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금융소득자 간,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 조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능력)에 따른 세 부담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했다.

"2019년 민주 유승희 의원 법안 발의"
유승희 의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1000만원으로 인하 법안 발의
http://www.insigh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503

이 법안, 폐지 안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인 거지요?

[차라리]

금투세 기준을 낮추고 이자수익과 주식투자손실을 합쳐서 과세하던가요.
주식으로 수천, 수억 손실 행진중인데 이자 1000만원, 2000만원 넘는다고 종합과세 당하면 넘 억울하잖아요.

[궁금한거]

금투세 궁금한거 있어요. 1억으로 주식 샀다가 3천만원 되었는데, 그때 손절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3천만원이 1억 되면 7천만원 이익나서 본전 되었지만 7천만원에서 5천만원 공제하고 2천만원 이익난것에 대해 세금 무는 걸까요?

[...]

그래서 천만원으로 인하 안됐잖아요
윤석열 법도 무시하고 모든지 시행령으로 밀어 부치던데
이것도 마음대로 할 거예요

[...]

본인 연금은 비과세로...

[...]

낼건 내자 소득에 세금 ㅇㅋ?

[뭐지?]

국힘이 부지들을 위한 세정 핀다고 욕하지 않았나요?
전 1000은 영향 받지만 4000까진 영향을 안 받아서요. ㅎㅎ

ㅅㅅ
'22.11.17 8:03 AM (61.108.xxx.240)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하하였다

--> 이것부터 욕 좀 해주세요

[기준은 내상태]

내가 영향받으면 나쁜법
내가 영향안받으면? ㅎㅎ
그러다 탄생한 결과물 '굥'

[61님]

이게 무슨 선악 판단 기준인가요? 단순하게 세상 사시네요,
그땐 관심 밖이었단 이야긴데,
그럼 그네도 욕해줄께요. ㅎㅎ

[적당]

4000으로 올려야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이하면 노인들 이자수입으로 살지 말란 말인가요?
그러니 부동산 투기하죠.
어제 곰곰히 생각하니 돈이 나올 곳이 없으니 자꾸 부동산 사려는 것 같아요. 지금 10억 이자가 얼마전 20억 이자랑 같은데 그때는 누가 돈을 은행에 묻어요. 저금리 시대에 낮은 대출 얻어서 비싼 부동산 사고 연 4%정도 임대 수입 받는게 낫지
이 저금리는 미국이 만든거 아닌가요.

[. .]

민주당 것들 쌍욕하며 호도하는 것 보세요. 저런 인간들에게 무슨 나라를 맡겨요? 국힘당보다 더 한 것들이에요. 문주당이 국민들 노력해서 투자로 소득보는 거 아무 의미없게 만들었죠. 국민들 알그지로 만드는게 이들이 꿈꾸는 유토피아. 더 웃긴건 손실 계상 후 소득 산출해야지 손실은 포함안시킨 이상한 계산법. 민주당 이것들은 일도 드럽게 못 해요. 그러면서 문재인은 그 많은 돈 비과세. 문재인은 대한민국 국민아닌가요? 민주당 노래부르던 게 소득있는데 과세있다였잖아요? 홍남기 앞장세워 삼대 전 가족 1억원인가 소유하면 세금 두들겨맞는 대주주요건, 말도 안되는 황당한 법, 전문가들이 다 반대하는것도 밀어부치려 했죠?

[ㅇㅇㅇ]

원글님 같은 분이 어디서 듣고 온 것 하나 가지고 흠집 내고 목소리 내고 싶어하는 부류인 것은 알겠는데, 좀 더 넓고 크고 높은데서 전체를 보세요. 이 정권이 얼마나 비상식적고 말이 안되는 정권인지를 아실겁니다.

[금리와 부동산]

저금리라서 부동산에 돈이 몰렸구나.
문통 정책 실책이라고 해서...

[..]

생각할수록 열받네요.
국민들 조금이라도 돈버는 꼴을 못보겠니보네.
중산층을 세금으로 갈아버리려 하네.
다 좋다.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
근데 지 연금 1,400만원 ×12달 은 비과세??

[뭐지?]

어디서 들고온 것 하나는 뭐지요? 원글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나요?

ㅇㅇㅇ
'22.11.17 9:05 AM (120.142.xxx.17)
원글님 같은 분이 어디서 듣고 온 것 하나 가지고

[국힘이고]

민주고 국민들, 나올 수 있는 데서 세금걷고 싶은 마음은
매한가지겠죠.
근데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형평을 맞춘다는 게 말은 그럴 듯
해보이나, 금융소득을 얻기 위한 종자돈은 결국 비금융(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에서 벌어들인 것인데, 사업소득세나 근로소득세 다 내고 남은 돈 굴리는 것 마저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게 화가 날 뿐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