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부터 방송PD까지...광범위하게 책임 물은 상주 압사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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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미루던 상주시·MBC..법원, 관련자 대부분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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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본 행사였던 상주 전국자전거축제의 총괄책임자인 상주시장, 콘서트 책임자인 MBC 소속 PD가 서로 실질적인 책임자가 아니라며 책임을 미뤘지만, 법원은 양측을 포함해 행사업체, 경비업체 등 많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안전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양측 모두 사고 당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인식했음에도 미연에 방지하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법원은 해당 판결에 대해 "(상주 압사 사고는) 피고인들의 안전 불감증이 빚어낸 대형 참사"라고 지적하면서 "공연법상의 재해대처계획 수립·신고 의무가 공연주최자와 시설·장소 운영자 모두에게 있음을 밝히는 동시에 이를 소홀히 해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시설, 공연 등 책임 범위와 주체가 다르더라도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 의무를 져야한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안전 관리는 정부·지자체의 기본 의무"

재난안전법은 기본이념(제2조)으로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대비·대응 등 관리를 해야 할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을 정하고 있다.(제3조5항)

이 변호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을 책임질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안전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 관할 구청이나 경찰, 혹은 중앙정부가 각 부분을 맡아서 안전조치를 취할 프로세스를 미리 정해둔 것뿐"이라며 "안전관리는 정부의 기본의무인데 관련한 프로세스가 명시되지 않다고 해서 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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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법은 기본이념(제2조)으로 "모든 국민과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과 재산보호에 관련된 행위를 할 때는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난 예방·대비·대응 등 관리를 해야 할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을 정하고 있다.(제3조5항)

이 변호사는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안전을 책임질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안전관리 주체가 있는 경우, 관할 구청이나 경찰, 혹은 중앙정부가 각 부분을 맡아서 안전조치를 취할 프로세스를 미리 정해둔 것뿐"이라며 "안전관리는 정부의 기본의무인데 관련한 프로세스가 명시되지 않다고 해서 책임을 면한다고 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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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양측을 포함해 행사업체, 경비업체 등 많은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었다. '안전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당연한 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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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핼로윈은 축제가 아니래요!!!! ㄱㅆ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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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장실, 각 언론사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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