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례로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겠다는 서울시

… 조회수 : 940
작성일 : 2022-10-27 17:05:13
https://www.vop.co.kr/A00001621920.html




집회의 자유 없애는 건가요?






IP : 223.32.xxx.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10.27 5:06 PM (223.38.xxx.55)

    위헌이죠.

  • 2. …
    '22.10.27 5:06 PM (223.32.xxx.96)

    집회의권리공동행동은 집회는 신고제이므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에 따라 종로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광화문광장을 사용해야 하니까 서울시에 사용신청서를 냈을 뿐이다. 그러나 종로서도 금지통보하지 않은 집회를 서울시가 집회는 안 된다며 반려했다. 반려사유는 공유재산법 제20조(사용허가)과 광화문광장 조례 제1조(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국내인권단체와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계속 비판받아온 집회에 대한 허가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헌법과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난다.

  • 3. 이제 곧
    '22.10.27 5:07 PM (1.235.xxx.131) - 삭제된댓글

    최루탄 물대포 남영동 대공분실 나올까요.

  • 4. ㄹㄹㄹㄹ
    '22.10.27 5:27 PM (39.7.xxx.194)

    미친건가..

  • 5. ...
    '22.10.27 5:49 PM (211.250.xxx.66)

    국짐당 급했네
    어디 해봐라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9739 두통이 가끔있는데 신경내과 가야하나요? 4 두통 2022/10/27 1,522
1389738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0.28%…송파 하락폭 최대 2 ㅇㅇ 2022/10/27 1,610
1389737 "이재명 홍보댓글 회의, 경기 기관장 7인회 매달 모였.. 10 여기저기7인.. 2022/10/27 911
1389736 냉동식품 녹여 소분한 뒤 재냉동 판매 가능해진다..식약처 개정·.. 8 나라가후진국.. 2022/10/27 2,136
1389735 옥순이 청주 방송~짠하면서 훈훈.. 11 읭 2022/10/27 5,116
1389734 대출 어찌해야 할까요 1 … 2022/10/27 1,444
1389733 순자씨 스타일 누가 첨언해준 거 아닐까용 5 나는솔로애청.. 2022/10/27 2,942
1389732 김진태 귀국 기자회견.."좀 미안하다" 29 // 2022/10/27 5,364
1389731 대중교통의 계륵, 임산부석 : 대중교통 임산부석 개선 방법에 대.. 4 깨몽™ 2022/10/27 1,065
1389730 첨으로 담근 김치. 넘 맛나요~~ 5 자취생 2022/10/27 1,888
1389729 코인노래방 혼자도 많이 가는거 맞나요? 5 ..... 2022/10/27 1,329
1389728 진태양란 1 미친 X 2022/10/27 2,022
1389727 주택 연금이 55세부터 가능하네요? 4 .. 2022/10/27 3,240
1389726 인천 김포 부천 서울 강서구 칠순잔치 장소 추천부탁드려요 6 사과 2022/10/27 2,724
1389725 식후 몇시간후에 출출하세요? 1 ........ 2022/10/27 658
1389724 아귀찜 가게 이름 4 센스 짱 2022/10/27 1,373
1389723 나는솔로 왜 인기예요? 22 왜 2022/10/27 4,733
1389722 시어머니께서 백만원 용돈 주셨어요, 뭐 할까요? 20 자랑이지 2022/10/27 5,614
1389721 이번 기수 옥순이가 제일 예쁘지 않았나요? 25 .. 2022/10/27 4,236
1389720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하며 처웃은 대통령 11 zzz 2022/10/27 2,611
1389719 왜 주가 올라가고 환율 폭락해요? 5 궁금해서요 2022/10/27 3,483
1389718 트레이더스 연회비 6 트레이더스 2022/10/27 3,115
1389717 (급질) 아파트 확장부 샷시 어떤거 하셨어요? 4 어 2022/10/27 641
1389716 마루무늬 장판 1 바닥 2022/10/27 836
1389715 정숙은 편집이 살린거네요. 14 나는 솔로 2022/10/27 5,970
< 16771 16772 16773 16774 16775 16776 16777 16778 16779 167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