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 조회수 : 1,251
작성일 : 2022-10-17 20:11:35


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내용·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P : 124.50.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386388 보톡스맞아볼까해요 6 보톡스 2022/10/18 1,565
1386387 드라이세제로 쟈켓 세탁해보신 분 8 호호호 2022/10/18 1,228
1386386 용평리조트, 정동진 썬크루즈 부근 맛집 추천부탁합니다 1 여행 2022/10/18 980
1386385 카톡선물로 받은 상품권 3 선물 2022/10/18 1,253
1386384 조국 전 법무부장관 대리인단(법무법인 다산)에서 알립니다 32 조국승소판결.. 2022/10/18 3,636
1386383 주식 11 얼리버드 2022/10/18 2,730
1386382 직장상사가 제욕을 한걸 알게되었어요 23 쉽지않아 2022/10/18 3,785
1386381 강아지 키우시는분들..강아지 용품 얼마나 있으세요? 3 특히 방석 2022/10/18 977
1386380 씨네마운틴이 돌아왔어요 6 와우! 2022/10/18 1,567
1386379 남자 키는 186이 딱 적당한거 같아요. 83 ... 2022/10/18 13,719
1386378 가볍고 건조 빨리 되는 바지 아시는 분들 3 .. 2022/10/18 934
1386377 박원순쪽 변호사랑 기자가 문자전문 공개한다네요 23 .. 2022/10/18 5,217
1386376 중,고 수능이나 내신용 영어공부 방법 궁금합니다 2 .. 2022/10/18 1,006
1386375 네스카페 버추어... 가 뭔지 알려주세요~ 16 도움말씀부탁.. 2022/10/18 2,255
1386374 파리바게트계열 불매합니다 24 악질기업 2022/10/18 2,273
1386373 49세 아줌마 수학공부 시작하려는데 무슨책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 20 수학 2022/10/18 4,227
1386372 남편에게 보여주려고요, 한 말씀 도와주세요 31 후,,, 2022/10/18 6,491
1386371 대박 클래식 공연정보 서울, 청주 11 오페라덕후 2022/10/18 2,649
1386370 명시니가 관저에 안 들어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22 .. 2022/10/18 4,136
1386369 "김건희 '설거지 봉사'는 '기획미담'이었다 21 00 2022/10/18 5,864
1386368 다이어트 성공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 같네요. 10 ㅣㅣ 2022/10/18 3,900
1386367 SPC가 직원에게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 6 불매 2022/10/18 3,713
1386366 카톡 사진 아직 안올라가나요? 6 ㅠㅠ 2022/10/18 2,183
1386365 늙어서 나혼자도 슬픈데, 친정가족들이 더 화를 내요 20 .. 2022/10/18 7,845
1386364 여비서 → 박원순 텔레그램 문자 "사랑해요. 꿈에서는.. 11 .. 2022/10/18 5,249
< 17611 17612 17613 17614 17615 17616 17617 17618 17619 1762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