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
작성일 : 2022-10-17 20:11:35
3534795
法 “조국 불법사찰 국정원, 5000만원 배상하라”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조 전 장관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행위는 정치 관여가 금지된 공무원이 밀행성을 이용해 원고의 인권을 의도적, 조직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불법행위의 기간·내용·중대함 등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5000만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IP : 124.50.xxx.133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91363 |
공무원 친구의 인우보증...삭제하고 싶은데요 10 |
행복은가까이.. |
2022/10/18 |
3,253 |
| 1391362 |
파리바게뜨계열 10 |
... |
2022/10/18 |
1,345 |
| 1391361 |
고경표의 육사오 재미있나요 16 |
.. |
2022/10/18 |
3,087 |
| 1391360 |
윤석열 은 카톡 단톡방이 주 소통 도구같아요 6 |
Gma |
2022/10/18 |
1,292 |
| 1391359 |
가장 오래된옷 잘입고있는옷 배틀한번 해볼까요? 46 |
모모 |
2022/10/18 |
4,895 |
| 1391358 |
절임배추20키로+양념 16만원 어떤가요? 5 |
김장 |
2022/10/18 |
1,975 |
| 1391357 |
날씨 파악 못하고 쇼츠팬츠에 롱부츠 블라우스에 니트조끼 하나만 .. 3 |
건조한인생 |
2022/10/18 |
1,528 |
| 1391356 |
식사 예절 안 좋은 분 계시나요 1 |
아 |
2022/10/18 |
1,407 |
| 1391355 |
걷기 5일째인데.. 11 |
ㅠ |
2022/10/18 |
4,229 |
| 1391354 |
윈터스쿨 2 |
고3 |
2022/10/18 |
1,185 |
| 1391353 |
남자키와 여자키는 솔직히 다르죠. 18 |
.. |
2022/10/18 |
4,287 |
| 1391352 |
[실패] 대통령도 밀어주는 아시안컵, 63년 만에 한국서 열릴까.. 7 |
zzz |
2022/10/18 |
1,542 |
| 1391351 |
몰아서 세가지만 여쭐께요~ (제발 댓글 좀 부탁드릴께요~) 8 |
그냥 |
2022/10/18 |
3,014 |
| 1391350 |
생각보다 안 추워요 18 |
서울 |
2022/10/18 |
2,519 |
| 1391349 |
쑤시고 찌뿌둥 할 때 주로 뭐하세요? 7 |
.. |
2022/10/18 |
1,460 |
| 1391348 |
저보고 예민하다고 12 |
싸운얘기 |
2022/10/18 |
2,512 |
| 1391347 |
에이프릴 어학원 seed1 은 어느 수준인가요? 3 |
대형학원 |
2022/10/18 |
7,848 |
| 1391346 |
50쯤 되면 체력이 뚝 떨어지나요?? 24 |
........ |
2022/10/18 |
4,989 |
| 1391345 |
사골 끓일건데 3가지중 어떤걸로 할까요? 11 |
... |
2022/10/18 |
1,093 |
| 1391344 |
파리바게트 계열은 너무하네요 3 |
.. |
2022/10/18 |
1,408 |
| 1391343 |
남편에게 의사부부 부럽다했더니 50 |
ㅇ |
2022/10/18 |
29,151 |
| 1391342 |
[펌글 요약] Yuji 설것이 봉사는 뻔한 거짓말 쇼 였네요 24 |
그럴 줄 알.. |
2022/10/18 |
3,115 |
| 1391341 |
묶음 상품 주문하고 부분환불 해달라는 소비자 8 |
.. |
2022/10/18 |
1,549 |
| 1391340 |
불법주차 사진찍은 사람이 더 나쁜사람이라고 하는 사람 36 |
프리지아 |
2022/10/18 |
3,553 |
| 1391339 |
펌 미나리 삼겹살 먹으면서 할머니께 들은 얘기가 좀 신기했어 17 |
용맹이있어야.. |
2022/10/18 |
5,2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