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19년부터 연착륙 할 타이밍이었는데...

[...]

2013~2014년 이후 상승만 하다 19년도부터 거품이 서서히 빠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모든게 엉망...역대급 비정상 거품장이 되었죠
2020년 초 이후 낀 왕거품은 단시일내 리셋 되고 내년부터는 2019년까지 끼었던 거품이 본격적으로 빠질것 같네요
주식시장도 2년전 시세로 거의 리셋되었고 부동산도 곧 따라갈거라고 봅니다

[.....]

이게 다 코로나 때문이예요.
부동산 진정될? 꺾일 즈음에? 암튼 하필 그 타이밍에 코로나가 터져서 자산 버블을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 백약이 무효였죠.
이제 서서히 버블이 꺼져가는 과정인데,
미국만 신나고 다른 나라들은 다 힘든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당장 어디서 뭐하나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

[그럴리가요]

당장 임대사업자 대대적인 장려 정책 펼친 게
2017년 12월인데요.
그 결과로 다주택자들 엄청나게 증가하고
근혜 때 대비 임사자 2배로 증가한 거 잖아요.
문정권 때 신규임사자만 새로 57만명이나 늘어났어요.
오죽했으면 오마이뉴스조차 민주당 부동산 정책이
명박 근혜보다 못하다고 깠겠어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0358
"현 정부 부동산정책이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못한 이유"

[그럴리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0358

현 정부들어 집값이 무섭게 폭등한 것은 가장 심각한 민생 현안이고,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막대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 현행 제도가 집값 폭등의 우죠원인이라는 점에 모두 의견을 같이 했다.

기존의 혜택을 강화한 부분들을 봅시다. 문재인 정부 이전(2017년 12월 13일 이전)에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3채 이상 등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1채만 등록해도 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혜택을 새롭게 추가했어요. 연간 임대소득 1천만원 이하인 등록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 기간 동안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했고, 연간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에서 최대 80%(8년 임대의 경우) 깎아주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원래 2018년 말에 종료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서 2021년 말까지로 바꿨습니다.

먼저 취득세 혜택이 있습니다. 분양주택의 경우 면적에 따라 50%에서 85%까지 감면해 주고, 세액 200만원 이하는 아예 면제해 줍니다.

다음으로 재산세 혜택인데요, 장기임대의 경우 주택 면적에 따라 50% 감면에서 100% 면제 혜택을 줍니다. 극단적인 예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초소형주택을 100채 가지고 임대한다 해도 재산세를 100%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느낄 법한 혜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입니다. 일정한 조건을 갖춘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자신이 거주한 주택에 대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또 임대된 주택에 대해서는 2018년 9.13대책 전까지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이고, 양도소득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조항에 따라 최대 70%에 이르는 공제 혜택이 함께 제공됩니다.

[그럴리가요]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20358

Q. 믿기가 힘들 정도로 파격적인 혜택이네요.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혜택을 주면서 투기를 장려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이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의 큰 요인이었나요?

A.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세제 혜택을 권장하고 홍보하면서 2018년에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이 폭증했어요. 2018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는 14만8000명, 2019년에는 7만4000명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48만1000명의 임대사업자가 150만8000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혜를 제공하니 이들이 세금 걱정 없이 수십, 많게는 수백 채의 주택을 마음대로 사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현금 보유액이 적은 사람들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을 사들일 수 있었어요. 정부는 8.2대책 이후 투기과열지구 대출 규제를 강화했지만 강남권 시중은행은 주택임대사업자 대출을 엄청나게 판매했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2018년 어느 시점까지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면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로 전환해서 집값의 70~80%까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었어요. 가구당 1건의 제약도 받지 않았고요. 이렇게 임대사업자로 변신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았거나 새로 사들였기 때문에 시장에 나올 수도 있었던 매물이 최장 10년간 잠기고, 그 결과 호가가 급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몇 년 사이 집값이 상승한 양상을 보면 소형 주택이 먼저 오르고 그 후에 중대형이 올랐습니다. 과거의 집값 상승기와 양상이 달라요. 예컨대 2006년에는 재건축, 중대형, 고가주택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도·노·강 이야기가 나온 것은 2007년 12월에 가서였어요. 반면 최근에 소형주택의 가격이 오른 것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의 영향이 큽니다.

[…]

문정부가 시장을 참 못 읽긴 했죠.
임사자 혜택과 임대차 3법까지…
거기다 코로나로 인한 유동성 폭발도 급등 원인 맞고요.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더 크게 빠지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