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 논설위원이 현재 이재명 수사 실패로 보네요

[ᆢ]

‘결국 이재명 대표 돈 문제’
-이상언 논설위원
...
이런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현재로선 실패다. 첫 소환 통보가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된 것이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만 나와도 그의 의원직이 날아가고 민주당이 국고지원금 434억원을 반환하게 될 수도 있지만, 형 확정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이 대표가 정직한 후보라서 지난 대선 때 그를 찍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허위사실 공표 못지않게 부도덕한, 가족에 대한 상습 욕설 행위를 알고서도 투표 유권자의 47.8%가 그에게 표를 줬다. 그에 대한 거짓말 시비는 공허할 수 있다. 정치적 분란만 키운다.

결국 돈이다. 성남FC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로도 부족하다. 이 대표가 직접 이득을 얻은 게 아니라면 긴 법정 투쟁과 그에 따른 정치 공방만 난무하게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미 성벽을 높이고 해자를 팠다. 수성전 돌입이다. 어설픈 공격은 상대의 항전 의지를 북돋운다.

부동산 개발과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돈이 흘러갔는지, 대기업의 변호사 비용 대납이 분명한지가 핵심이다. 이곳에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사를 통한 ‘정의 구현’이라는 바람은 성사되기 어렵다.

시간도 별로 없다. 다수의 국민은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지 않는다. 그가 전직 검찰총장이기에 더욱 그렇다. 변죽만 울리는 수사는 상대의 ‘검찰 공화국’ 프레임을 강화한다. 수사와 정치 사이에 대통령이 선을 분명히 그어야 할 때가 성큼성큼 다가온다.(2022.9.8)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486

2찍 뮨파들.. 조중동 기레기들의 악의적 이재명 기사 가져와서 자게 도배하느라 애쓰던데..
댁들 믿는 조중동 칼럼에서 현재 검찰수사 실패랍니다
돈 받은 명확한 증거..그게 관건이라는데
파도파도 없나보군요

재판과정서 나온 김건희 녹취록,김건희 파일
명확한 증거..이런거요

[ᆢ]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00486

[한겨레 어제칼럼]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이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두 사건 모두 이재명 대표의 부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리상 유죄일 수는 있어도 정치를 그만둬야 할 정도의 부패 범죄는 아니라는 얘깁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내용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칼럼]

경찰과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하듯 정치인들을 수사하고 기소하면 앞으로 거의 모든 정치인이 선거법 위반, 배임, 제3자 뇌물공여, 직권남용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이 정치인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시대가 과연 바람직한 세상일까요? 정의로운 세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겨레칼럼]

중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정권과 검찰의 싸움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여러 차례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승자는 언제나 검찰이었습니다. 패배자는 언제나 정권과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정권과 검찰의 대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탄생은 검찰이 결국 정권을 통째로 집어삼킨 것을 의미합니다. ‘검찰 왕국’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최종 승자 검찰의 앞날에는 또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06593

[..]

조중동 쓰레기라며 팔요하면 끌고 오네요
실패는 이재명 자신이죠

[뮨파조중동떡검]

뮨파들은 맨날 조중동 아님 뉴데일리 퍼오면서 이건 쏙 빼놓은건가요? ㅋㅋ

숨기려다 들켜서 화난 뮨파들 댓글이 위에 있군요.ㅎ

[223.38]

223.38.xxx.73)
조중동 쓰레기라며 팔요하면 끌고 오네요
실패는 이재명 자신이죠
ㅡㅡㅡㅡㅡ
상황판단 하라구요
뮨파들 애쓰는데 안타까워서 올려요
너무 희망회로 돌리는듯해서요

조중동 칼럼,한겨레칼럼 두개 가져왔구요
두칼럼 목소리 모두 검찰수사 실패~

뮨파님들 이제 쓸데없는
개검 언론 플레이 쓰레기 기사
도배 그만하시고
명확한 돈 받은 증거 나오는지 보시는게
관건일듯요

[ㅋㅋㅋ]

그렇게 생각하고 개춤 춰라 개딸들아
오~~ 영원한 친구 친구 친구

[음]

상황판단은 개딸들이 해야죠
변희재니 중앙일보 논살위원이니..
도배는 댁같은 개딸들이 하고 있자나요
국밥 장인 이재명이 민주당 거하게
말아드시겠네.. ㅋㅋㅋ
돈받은 증거 나와도 조작이라고 우긴다에
오백원..
여조도 민주당 오르면 퍼오고
내려가면 조작이다 하자나요

[223.38]

그러게요

아마도 이재명 무죄나와서 대통령되면

뮨파들은 이재명이 법관들 매수했다고
악마라고 도배질 또 하고 다니겠지요
무슨말을 하든 댁들이 믿겠나요?

[..]

뮨파가 한줌인데 참 신경쓰이죠….
이재명 무죄 나와서 대통령이요.?ㅋㅋ
희망회로 대단하네요
악마화라니.. 전과4범 쌍욕쟁이가 없는 일인가요
눈가리고 아웅 해봤자 이재명 부부가 문통한테
한일 다 알고 있어요.
민주당 경선에서 오렌지 띠두른 뻐꾸기
왜 그런줄 아시나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