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중인 청년사망 하게 한 공무원

[ㅇㅇ]

배달하던 청년 사장, 돌에 걸려 사망..돌 던진 50대 공무원은 '징역 4년' - https://v.daum.net/v/20220917213637837






A씨는 지난해 11월6일 대전 서구 월평동의 한 가로수 옆에 있던 길이 44cm, 높이 12cm의 경계석을 왕복 4차로 도로 위로 던졌다. 당시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 도로를 지나가던 20대 B씨는 경계석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걸려 넘어졌다. 그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B씨는 분식집을 운영하던 청년 사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사고 직전 A씨가 경계석을 도로 쪽으로 던진 것을 확인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대전시는 A씨에 대한 인사 조처로 직위 해제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술에 취해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신과 치료 이력을 들며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ㅡㅡ

남의집 귀한 자식,
20대 청년 죽여놓고, 4년도 길다고 항소.
50까지 살았으면서, 저런새키 사형시켜도 할말 없음.

[ㅇㅇ]

배달하던 청년 사장, 돌에 걸려 사망..돌 던진 50대 공무원은 '징역 4년' - https://v.daum.net/v/20220917213637837

[.....]

멀쩡한 사람 죽여놓고 4년

[dlf]

그놈의 심신미약 ..
범죄저지르면 무조건 심신미약
심지어 가해후 일부러 술도먹어요
가중처벌 했으면 좋겠어요

[.....]

우리 나라는 피해자만 억울한 나라에요.
가해자 인권만 있고 피해자는 갈기갈기 찢겨지는 나라.
특히나 여자는 피해자 임에도 신상 털리고 피해 상황 전시 당하며
남자들한테 조롱당하는 2차 피해 당하는 나라

[썩을]

음주 후 범행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해야합니다.

[와]

진짜 나라꼴

[음주가무가]

음주가 무슨 면죄부가 된 나라네요.
이런법은 왜 안고쳐질까요?

[..]

음주는 그 어떤행위도 가중처벌로 법이 바꿔어야됩니다.

[..]

사람 죽이고 4년이 길다고 항소하다니

[ᆢ]

음주사고는 가중처벌로 양형을 높이고
스토킹은 폭행과 같은 처벌을 내려 법이 무서워서 못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

술취해서 돌은 왜 집어던지고 난리에요
애도 아니고

[진짜]

개새끼네요. 내가 가족이라면 어떻게든 복수할듯
얼마나 억울할까ㅜ

[저런]

심신미약 새끼가 공무원을 한다고?
진짜 개새끼네..욕이 절로 나와요..
미친놈 4년도 길면 오십처먹을때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십대 청년을...아이고..환장혀...
40년은 깡빵에 넣어놓고 두들겨 패주고싶네요..

[...]

돌에 맞고 쓰러진걸 보고 도주했다고 하는데..고의가 없다고 4년이라니..남의 목숨을 앚아가놓고..그렇게 따지면 이 공무원도 누가 돌던져 죽이고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면 될듯..

[ㅇㅇ]

이 청년 참 가슴아프더라구요 20대 막 피지도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