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0913180905178
단체 영화 관람, 단체 잠옷 구입, 케이크 재료 구입,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선납.
이는 교육교부금 소진 목적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내년 2월까지 학교별로 당직실 싱크대 설치, 자동 먼지떨이 구입, 지진대피모자 구입 등에 사용할 예정으로, 이 사업에 7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는 울산시교육청이 학생 시력 건강을 위해 올해 확보한 LED조명 교체 예산(50억원)보다 많다.
멀쩡한 교실 바닥을 교체하거나 복사기 구입 등에 학교마다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집행됐다. 비슷한 항목의 예산이 매년 지급되는 일도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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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행복하고
사립초중고 포함 기자재 구비.
좋네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돈 남아도는 초중고. 단체 잠옷 구입
.. 조회수 : 2,438
작성일 : 2022-09-13 21:31:29
IP : 223.62.xxx.25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에휴
'22.9.13 9:48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교육세도 좀 상한선을 둬야지
이렇게 정책이 못따라가니 세금 엉뚱한데 펑펑이네요2. ㅇㅇ
'22.9.13 9:50 PM (220.89.xxx.124)세금 낭비 심하네
3. ..
'22.9.13 9:53 PM (106.101.xxx.138)http://n.news.naver.com/article/214/0001163104
우리나라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청에 보내주라고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1971년에 처음 도입했는데, 나라에 돈이 아무리 부족해도 교육만큼은 돈을 쓰라는 취지로 도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세금이 예측보다 31조 원이나 더 걷히면서, 9월에 갑자기 6조 원이 지방교육예산에 더 배정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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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기사인데 더 걷힌 세금 31조 원 말고도 코로나땜에 추경 슈퍼예산 증액땜에 올해 말까지 예상을 초과해 더 걷히는 세금은 19조 원이 더 있고 지방교육재정에 4조원이 더 내려가서.. 전자칠판바꾸고. 선물꾸러미 모든애들 나눠주고 돈쓰고 남는돈으로 몇주전까지 학교전체 놀이공원 놀러가고4. 그러니까요 윗님
'22.9.13 11:0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금액 상한선을 둬야지 무조건 내국세의 20.79프로라니,,,
최근 부동산폭등으로 세금 많이 걷히면 자연히 교육세도 많이 산정되잖아요. 돈이 남아도니 흥청망청 초중딩 애들 패드까지 안겨주고 별짓을 다하나보던데,,, 그래서 금액상한선을 둬야한단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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