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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통화 녹음하면 징역 최대 10년

ㅁㅁ 조회수 : 4,775
작성일 : 2022-08-25 10:21:37
우와~ 이제 갑질 당해도 호소도 못하겠네요. 이거 얼마전 기자가 미래 영부인과 전화 녹음한 건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죠? 웬지 오비이락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많은 선진국에서는 불법 맞다고 하네요. 이 법안 곧 통과되겠네요.
IP : 59.8.xxx.216
3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8.25 10:23 AM (27.1.xxx.25)

    이재명 좋겠네

  • 2. 그럼 갤럭시에서
    '22.8.25 10:24 AM (223.38.xxx.154)

    갈아타야겠네요.
    업무상 녹음 기능때문에 쓰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 3. ㅇㅇ
    '22.8.25 10:24 AM (118.235.xxx.243) - 삭제된댓글

    1:1 나와 상대의 대화녹음은 괜찮습니다

    증거능력도 있고요

  • 4. snrn
    '22.8.25 10:24 AM (49.175.xxx.75)

    누구때문에 진짜 갖다 바치네요 주변에서 알아서 해준다더니

  • 5. ㅁㅁ
    '22.8.25 10:26 AM (59.8.xxx.216)

    1:1 녹음도 불법으로 취급한다는 법안이니 문제잖아요. 현재는 불법 아니죠. 3자가 녹음하면 감청이니 불법이고.

  • 6. ...
    '22.8.25 10:28 AM (117.111.xxx.199)

    명신이때문맞아요.

  • 7. 윈래
    '22.8.25 10:29 AM (211.58.xxx.161)

    원래 3자가 녹음한건 증거인정안됐잖아요 불법수집물이라며

  • 8. ...
    '22.8.25 10:30 AM (58.234.xxx.222)

    명신이 세상이구나. 하고싶은거 다하네..

  • 9. ..
    '22.8.25 10:30 AM (175.119.xxx.68)

    가해자들이 살판나는 세상

  • 10.
    '22.8.25 10:31 AM (39.117.xxx.43)

    이거법안통과가 된건가요?
    국회의원동의거쳤나요?

  • 11. 27.1
    '22.8.25 10:31 AM (223.38.xxx.154)

    국민의 힘 의원들 발의예요.
    발의자 명단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임. ㅉ

  • 12. ...
    '22.8.25 10:31 AM (117.111.xxx.199)

    국힘이 발의해놓았고 아직 통과는 아닙니다.

  • 13. ㅇㅇ
    '22.8.25 10:32 AM (211.36.xxx.195) - 삭제된댓글

    김명신이 법 발의 통과를 다 하나봐요?
    일은 김명신이가 하고 월급은 국회의원이 받고
    김명신이 했으면 탄핵거리인데

  • 14. 39.117
    '22.8.25 10:32 AM (223.38.xxx.154)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이 대표 발의했어요.

  • 15. ㅇㅇ
    '22.8.25 10:33 AM (211.36.xxx.195) - 삭제된댓글

    민주당이 다 반대하면 되는거 아니예요?

  • 16. ㅇㅇ
    '22.8.25 10:36 AM (211.227.xxx.207) - 삭제된댓글

    발의만 한거지 통과된건 아니잖아요. 이거 통과되면 국개들이 다 한통속인거죠 뭐. ㅋ

  • 17. 오바
    '22.8.25 10:37 AM (125.185.xxx.9)

    발으만 된겁니다. 명신무당 칼갈았겠죠 진짜 얘들은 옷도 안입고 벌거벗고 나댕기네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택도없다 명신아

  • 18. 어제
    '22.8.25 10:43 AM (39.7.xxx.184)

    민주당 쪽 얘기 들었는데, 통과될 가능성이 낮데요.

  • 19. ...
    '22.8.25 10:51 AM (117.111.xxx.199)

    표는 국힘주고 바라는건 민주당한테 ㅎㅎ

  • 20. 김명신보호법
    '22.8.25 10:58 AM (223.38.xxx.230) - 삭제된댓글

    [단독]경찰, ‘7시간 녹취록’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송치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36491?sid=102

    이렇게 되는 거겠죠

  • 21. 기레기아웃
    '22.8.25 11:01 AM (220.71.xxx.186)

    통과 안될거 같은데요

  • 22. ㅇㅇ
    '22.8.25 11:04 AM (211.36.xxx.195) - 삭제된댓글

    명신무당 버금가는 82무당 나셨네
    신기없어보이니 엥간히 하세요
    내평생 민주당 아닌곳에 표준적 없으니

  • 23. 솔직히
    '22.8.25 11:15 AM (14.5.xxx.38)

    이거 불필요한 법안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런거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이나 좀 고쳤으면 하네요.
    허위사실도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솔직히 말도 안되는 법이라고 봐요.

  • 24. ㅎㅇ
    '22.8.25 12:14 PM (39.7.xxx.38)

    뭐만하면 누구때문이라고 하나요...이 법안 저도 반대합니다. 그런데 요즘 국힘 전 당대표가 하도 녹음하고 유리하게 짜집기해서 유츨하고 그래서 나온걸로 아는데요...또 이런 말 하면 엄청 여기서 뜯기겠지요

  • 25. 영통
    '22.8.25 12:51 PM (211.114.xxx.32)

    통과 안 되다에 나는 한 표 겁니다.
    삼성폰이 녹음 되고 아이폰이 녹음 안 되는데..
    이제 삼성폰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김건희 복수..대신 해 주고 싶어서 법안 발의 정도로 쇼한 거라는 게 내 생각..
    ..

  • 26. 영통
    '22.8.25 12:53 PM (211.114.xxx.32)

    그런데..발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 느낌..
    발의 한자 뜻을 모르는 듯.
    발의하고 의원들 투표로 통과가 되어야 되는게 되는거지..

  • 27. ㅁㅁ
    '22.8.25 12:55 PM (110.70.xxx.94)

    이준석 때문에 나온거에요? ㅋ 암튼 누구 눈에 거슬리는 건 둘 다 마찬가지.

  • 28. 통과
    '22.8.25 1:39 PM (218.48.xxx.92)

    안될거 같은데요..
    국민 저항이 만만치 않을거 같아요

  • 29. thrupass
    '22.8.25 2:10 PM (112.168.xxx.181)

    사기치기 좋은 환경,,, 불법행위 조장하겠다는 뜻,,, 뇌물받으며서 주는사람이 녹음 못하게 하겠다는 뜻,,,

  • 30.
    '22.8.25 2:54 PM (58.121.xxx.80) - 삭제된댓글

    5년후 증거로 씌일까봐 손 쓰나봐오.

  • 31.
    '22.8.26 12:02 AM (175.198.xxx.94)

    국짐당 지들이 통화녹취때문에 당한게 많아서 그래요
    바끈혜 최순실 이준석 김명신 엣날 초원복집까지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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