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사람들이 결국 사고책임지는거네요

[ㅇㅇ]

가장 없는 사람들이 억울하게 또거주디 뺏기고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윗사람잘못을 대신 책임지는거네요.
힘없고 돈없고 권력없는 사람들은 그냥 샌드백인듯...

[유리]

반지하 동네가 보통 오래된 구축 단독에 있어요. 길이 넓지 않아 소방도로로 사용도 힘들고 서울시에서 그간 재개발도 못하게 해서
낡고 낡은 지역입니다. 도시 정비를 새로 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만들고 대신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임대 퍼센트를 올리던지 해야지 70년대 80년대 지어진 집도 재개발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각각 빌라로 만들려면 부지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어야하는데 그 역시도 수월하지 않아요. 새 건물 지으려면 돈도 조금으로는 안되고요.
서울은 오세훈시장이 오래된 주택지역 개발을 위해 시에서 모아주택이란 걸 추진 하는데 그 역시도 신청지역 극일부만 허가해주고 오래된 건물이 많은 것이 기준이 아니라 지역이 얼마나 크냐가 중요 허가요인인 것 같아요.
오래된 주택이 많을수록 더 위험지역이니 개발을 빨리 해줘야하는데 엉뚱한걸 보고 있는 거죠.

[윗님]

윗님 잘못 아신 것 같네요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노후도예요
노후도 요건이 20년 넘은 건물이 전체의 3분의 2이상
즉 66.7프로 이상이 되어야 재개발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오세훈 때는 이 조건을 충족하는 구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이 많았었었죠,

근데 그걸 박원순 시장이 정비지수제로 바꿔버리면서
선택 요건들을 모두 점수화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아도
어떤 부분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서
기준되는 총점을 못 받게 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역지정을 받기가 힘들어졌고
박원순 시장 임기 10년 동안 오히려 316곳이
뉴타운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개발 기다리며 버티던 사람들도
재개발 구역 지정이 해제되어 버리고 가망이 없게 되자
낡은 구옥들을 허물로 다시 신축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근데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 66.7프로인데
구축을 허물고 신축 짓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개발은 영영 가망없어 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노후도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대규모 재개발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들 중에서
토지주인들이 땅을 모아서 연면적 455평 이상을 만들면
주택을 공동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게 모아주택인 겁니다.

모아주택은 노후도 50프로와 면적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이 2개만 만족하면 지하주차장과 지상 녹지조성애
어린이집이나 도서관 등 기반시설까지 갖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ㅇㅇ]

그리고 부지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근데 만일 이보다 낮은 면적 조건으로 허가하게 된다면
난개발이 되기 쉽기 때문이죠.

모아주택과 비교되는 가로주택만 하더라도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안에서 주택만 허물고 다시 짓는 형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이나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소규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홀로 아파트가 되기 쉽고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어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생활편의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 재개발, 재건축보다 사업성이 떨어져서
추가적인 분담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주택의 한계성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
모아주택이란 걸 추진하게 된 거구요.

애초에 가장 좋은 선택은
노후도 조건 충족한 지구들을 대규모로 재개발 해서
도로나 지하주차장, 각종 기반시설 확충하는 거였겠지만
그게 정비지수제로 막혀버렸고
이후 신축 건물들의 증가로 노후도 충족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유리]

님이 잘못 아시는 듯요.
올해 해당요건 맞고 기준 넘어 신청해도 그리많이 통과 안됐어요.
몇 개됐는지 찾아보세요.
번동같이 큰데 극일부만 통과됐고요.
노후하고 반지하 많아 신청한 곳 물먹은데 많아요.
7-9월까지 추가신청 받는다니 보려고요.
그러다가 또 침수되면 서울시가 알아서 하겠죠.

[ㅇㅇ]

당연히 해당요건 맞고 기준 넘어 신청해도 안 될 수 있죠

재개발 요건 다 만족하는데도
(노후도 다 충족하고 동의율 90프로 가까이 넘어도)
재개발 진행하지 못하는 곳도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성동구 다세대 밀집지역 중 하나
입지 너무 좋아서
그 주변은 죄다 아파트 촌으로 개발됐는데도
거기만 아무 변화 없고 옛날 그대로예요.

왜냐하면 난개발로 다세대, 연립 너무 난무해서
아파트로 다시 짓는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거든요.
기존 조합원들로만 채워도 모자랄 지경이라서요

보통 재개발 하면 기존 조합원들 제외하고
임대 물량도 넣어야 하고
거기다 분양물량도 어느 정도 나와야
사업성이 있어서 진행할 수 있는데
이런 곳은 기존 거주민들 만으로 이미 포화상태라
건설사가 매력을 못느끼는 거죠.
한 50층으로 지어야 남을만한 곳인데
덤벼들지 않는 거죠

지금 모아주택만 해도 최고 상향이 15층인데
사업성 안된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통과 안되는 거죠

[이런]

재개발과 모아주택 다른데요.
번동도 모아타운(주택)인데
같이 막 섞으시네요.

[ㅇㅇ]

재개발이 사업성이 더 큰데도
재개발이 진행되지 않는데
그 보다 사업성 한참 떨어지는
모아주택이 진행되겠느냐
이 소리 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