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으로 인구감소지역 채운다..10월부터 시범사업 실시

[ㅇㅇ]

법무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해 비자를 발급해주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구인난이 심각한 비수도권에 외국인 거주자를 늘리려는 방안이다.

법무부는 25일 지자체 수요 기반의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우선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 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시범 사업은 내년 1월 1일 시행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에 대비해 오는 10월부터 1년 동안 운영되며, 사업 성과를 분석해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해 이날부터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지자체는 지역의 산업구조와 일자리 현황, 지역 대학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해당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규모와 적합한 외국 인재의 조건을 법무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법무부는 심사를 거쳐 해당 지역의 적정 인구 수요를 고려해 외국인에게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에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거주하도록 하고, 취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지자체는 외국인이 지역 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적절한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비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수요에 적합하고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조선족들 넘쳐나겠네요

[ㅇㅇ]

차라리 북한사람을 받지...ㅜㅜ

[ㅇㅇ]

공식 지지선언한 조선족들에게 보답하네요

[ㅇㅇ]

짱개들 특혜주고 활개펴게 만들어줬다고 문재인 정부 욕하던 사람들 어디갔나요?
본격적으로, 합법적으로 들어오게 해주는 윤정권 보면서 행복하실랑가?

[단어]

외노자 외노자 하더니

이럴 땐 외국인

[ᆢ]

짱개들 특혜주고 활개펴게 만들어줬다고 문재인 정부 욕하던 사람들 어디갔나요?
22222222222222222

[이뻐]

짱개들 특혜주고 활개펴게 만들어줬다고 문재인 정부 욕하던 사람들 어디갔나요?
333333

[너무싫다]

어후 짜증나

[절대반대]

나라 망치는데 열일 중이네요

[ㅇㅇ]

민족말살정책

[.....]

하는짓마다 왜이럼?...나라 망칠려고 작정한것 같네
지지율 빨리 떨어뜨려서 어떻게 좀 합시다...답답

[와우]

조선족 60만 국힘 당사에서 굥명신 지지선언 하더니, 제일 가성비 좋은 투표 했네요.
7080노인들과 이대남은 자해투표 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외국인들에게 땅을 그냥 내주자는 것과 뭐가 다르죠?
저런 경로로 들어와서 다들 수도권으로 올라올 걸요
저들도 서울 좋은건 다 알거든요
미친 정책 당장 때려치우길.

[….]

짱개들 특혜주고 활개펴게 만들어줬다고 문재인 정부 욕하던 사람들 어디갔나요?444444444

[짱개들]

특혜주고 활개펴게 만들었다고 문재인 정부 욕하던 사람 중 하나가 전데요?
문재인 정부 욕했으면 윤석렬 정부 욕하면 안 돼요?
이 정부든 저 정부든 못하는건 똑같이 욕해야죠
문재인 팬들은 문재인이 한 거면 무조건 덮어주고 칭찬했나 몰라도
전 문재인이든 윤석렬이든 못하는 건 가차없이 비판할 건데요?

[바보들]

어지간히 거기만 있겠다.
제주도 풀어줘도 다 사라지더니

[——]

짱개들 특혜주고 활개펴게 만들어줬다고 문재인 정부 욕하던 사람들 어디갔나요? 5555555

[좋빠가]

좋빠가
좋빠가

[미친놈]

조선족이면 그나마 낫다 싶네요. 이슬람도 퍼질 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