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감경에 관해..
작성일 : 2022-07-22 15:06:24
3487653
기초수급자가 장기렌트카를 탈 경우
과태료 감경이 안되나요?
관할 경찰서에서는 지금까진 안되는 걸 해줬는데
앞으론 안된다고 해요
근거 조항을 물으니 지방청에 질의해서 공문 오면 알려준대요.
그럼 근거도 없이 안된다고 말한걸까요?
법에 의한 징수 부과를 임의로 해도 되나요..
아쉬운 사람은 저라 싫은 소리도 못하고 계속 연락 기다리는데
소식이 없네요.
IP : 180.229.xxx.7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그런데
'22.7.22 3:35 PM
(182.227.xxx.251)
-
삭제된댓글
과태료 감경을 해줬다는게
속도위반이나 주차위반 같은거 했을때의 이야기 인가요??
원래 기초수급자는 그런것도 감면 해주는 건가요?
기초수급자 인데 장기렌트카는 비용을 어찌 마련 하시나요??
기초수급자라도 잘못해서 내야 하는 과태료 라면 당연히 똑같이 내야 하는거라고 저는 생각 하는데요??
2. dd
'22.7.22 6:24 PM
(116.41.xxx.202)
원래 본인 명의 차량의 과태료만 경감됩니다.
타인 명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과태료는 경감 대상이 아니예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61652 |
해외 여행지 골라주세요 4 |
오랫만에 |
2022/07/23 |
1,323 |
| 1361651 |
혀가 화끈.따끔 이상해요.. 2 |
왜... |
2022/07/23 |
1,611 |
| 1361650 |
물혹 있어서 검사 실비 청구 받으면 암 보험 몇년간 못 드나요 5 |
궁금 |
2022/07/23 |
2,129 |
| 1361649 |
아무말 대잔치 하고도 편하고 뒷탈 없는 관계가 8 |
........ |
2022/07/23 |
1,881 |
| 1361648 |
후회 막심 금융 상품 1 |
어흑 |
2022/07/23 |
2,393 |
| 1361647 |
지방은 외국인들 세상이 되어가나봐요 59 |
… |
2022/07/23 |
8,427 |
| 1361646 |
검사비 5만원? 안해요…무증상 접촉자들 발길 돌린다 16 |
... |
2022/07/23 |
3,246 |
| 1361645 |
식당에서 공기밥 하나 더 시키는 건너편 테이블 아들을 1 |
ㄱㄴㄷ |
2022/07/23 |
3,473 |
| 1361644 |
미혼 자녀들과 같이 살기 힘듭니다. 30 |
어렵네요 |
2022/07/23 |
11,733 |
| 1361643 |
머리숱 적으면 빨리 마르나요? 5 |
… |
2022/07/23 |
1,674 |
| 1361642 |
형편이 어렵다면서 일안하는 친구 이해하기 어려워요 ㅠ 31 |
친구 |
2022/07/23 |
8,701 |
| 1361641 |
기억나는 무서웠던 순간(여름이니) 13 |
QQ |
2022/07/23 |
3,683 |
| 1361640 |
광수 보니 선볼때 재수없던 의사들 생각나요 30 |
.. |
2022/07/23 |
7,991 |
| 1361639 |
플랫폼 통해서 일하는 프리랜서인데.... 6 |
.... |
2022/07/23 |
1,792 |
| 1361638 |
교육부장관 자녀 생기부 첨삭 수정이요.. 13 |
궁금 |
2022/07/23 |
2,357 |
| 1361637 |
국힘당과 민주당의 결정적 차이 27 |
명심해요 |
2022/07/23 |
1,852 |
| 1361636 |
좋은 요양원은 어떻게 알수있나요? 24 |
빗물 |
2022/07/23 |
5,148 |
| 1361635 |
나는 솔로 PD는 입이 귀에 걸렸겠네요. 9 |
ㅇㅇㅇ |
2022/07/23 |
18,440 |
| 1361634 |
진짜 광수는... 10 |
... |
2022/07/23 |
5,262 |
| 1361633 |
펌) 올 여름대작영화 4편을 모두 본 어느 평론가의 한줄 평 16 |
영화 |
2022/07/23 |
4,870 |
| 1361632 |
9시 일어나 여태 움직이다 이제 자리에 앉으니 세상 편하네요 9 |
.. |
2022/07/23 |
2,079 |
| 1361631 |
비제로원 목걸이 . 귀걸이 추천해주세요 2 |
불가리 |
2022/07/23 |
1,830 |
| 1361630 |
초등생 엘리베이터 흉기 피습은'묻지마 범죄' 5 |
.. |
2022/07/23 |
3,369 |
| 1361629 |
목근육이 다 뭉쳤는데 뭘 해야할까요? 6 |
.. |
2022/07/23 |
2,054 |
| 1361628 |
유희열 표절 논란 이 기사가 가장 본질에 근접 한 것 같아요 17 |
논란 |
2022/07/23 |
6,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