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근 변호사 (세입자114 운영위원장)가 나와서 깡통전세 사기 원인/수법 설명해주시네요.
전세 구하시는 분들은 함 들어보세요. 아래는 들으면서 정리한 거라 부족할수도...
----------------------------------------------------
사기 유형
1) 전세대출을 받아준다
(문제점: 한국은행이 0.5%를 올리면, 시중금리는 1% 움직이고 집값이 하락. 전세대출은 집값 하락 리스크를 세입자가 떠 맡을 수 있다)
2) 소유자 변경: 분양의 경우 제3자에게 소유권 넘김. 전세는 무이자 담보 대출의 성격이므로, 임대인(집주인)의 신용이 매우 중요함. 집주인이 소유권을 신용불량자에게로 넘겨버림. 집값 하락시, 이 신용불량 주인이 잠적하면 세입자가 독박씀.
3)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요즘 터지는 사건 유형): 예를 들어 대출이 2억, 이자가 4%라면 이자 2%를 대준다고 제안. 실제 집값의 가치는 2억인데, 2억 5천으로 부풀려서 5천만원을 먹는 형식이라고 함 (전 좀 헷갈림...)
4) 깡통전세: 원룸/다가구는 하나하나의 보증금의 합과 집값을 비교해봐야 한다고 함.
....................................................................................................
이를 막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1) 전세 반환 보증보험 가입
2) 가입이 안 되는 경우: 유사시, 인수해도 될만한 집에 들어가야 함.
3) 시장금리 6%이상 될 것으로 보여서 위험이 커지고 있으니, 차라리 보증금을 낮추고 일부를 월세로 돌릴 것을 권함
세입자114에서 무료 상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