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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개인회생자의 주식·코인 가격이 급등해 자산이 빚보다 많아져도 변함없이 채무 탕감을 해주겠다고 결정했다. 은행 등 주요 채권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속앓이만 하고 있다. 투기에 따른 실패 비용을 왜 성실 상환자들이 함께 부담해야 하냐는 지적도 거세다.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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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손실’ 회복 성공해도 채무 탕감 그대로 해준다
뭐지? 조회수 : 1,888
작성일 : 2022-07-05 16:59:12
나라가 한탕주의를 응원해주네요. 이익은 온전하게 내 것, 손실은 국민 모두가 함께
IP : 93.160.xxx.130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2.7.5 5:16 PM (61.254.xxx.83) - 삭제된댓글이 정도면
파보면 뭔가 나올 듯요.2. 뭔?
'22.7.5 5:19 PM (112.154.xxx.145) - 삭제된댓글이게 뭐하는짓이죠?
3. 나라를 아작내네요
'22.7.5 5:24 PM (221.139.xxx.89)미쳤어요.
투기로 한탕한 코인 투기를 왜 국가가?
2030 표에 환장을 했네4. 하이고야
'22.7.5 5:35 PM (117.111.xxx.122)제대로 미쳤구나.
5. ㅇㅇ
'22.7.5 5:38 PM (46.165.xxx.78) - 삭제된댓글이건 진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대놓고 빚내서 도박하라고 부추기나.ㅉ6. 진짜
'22.7.5 5:41 PM (198.90.xxx.30)게시판 조용하네요. 조국때처럼 공정을 외치는 인간들 어디갔나요?
분노가7. 코로나때
'22.7.5 5:42 PM (198.90.xxx.30)코로나때 보조금가지고도 얼마나 물어뜯었나요?80프로 소득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난리 쳤는데
이번엔 빚내서 도박한 인간들 탕감해주고, 조용히 열심히 근로소득 번 사람 바보 만드는데도 조용하나요8. ..
'22.7.5 5:44 PM (223.33.xxx.222)미친것들
이걸 어째야 막져
언론도 눈귀 가리고 큰 일이네요9. 이건
'22.7.5 5:45 PM (125.137.xxx.77)분명히 지들 가족 친지 중에 물린 사람이 있다는 말 같아요
10. ddd
'22.7.5 6:17 PM (122.45.xxx.114) - 삭제된댓글이게 도대체 말이야 방구야
이런 결정은 누가 내리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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