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뀌면 진실도 바뀌는가 (feat. 월북 피격 공무원 사건과 세월호 음모론)
-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귀순 어민 강제 소환 사건에 집중하라
2022.06.22.
정권이 바뀌니까 해경과 국방부는 돌연 서해 피격 공무원의 '월북 추정' 판단을 번복했다. 하지만, 해경과 국방부는 번복하게 된 추가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입장을 바꾸어 논란만 더 키우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해경과 국방부의 이런 발표가 있자 문재인 정부가 월북이 아닌데도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서해 공무원 피격 진상조사 TF를 구성해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윤석열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하는 짓이 똑같다. 박근혜를 거짓과 날조로 탄핵시키고 수사한 현 국힘당의 윤핵관들과 윤석열, 세월호 사건을 말도 되지도 않는 음모론으로 사회를 혼탁시키고 진상 규명을 한답시고 수백억을 써가며 특조위와 진상조사단을 만들어 조사케 했던 문재인과 민주당이니 그 DNA들이 어디 가겠는가?
먼저 이 사건의 fact부터 체크해 보자.
1. 해양수산부 소속 서해어업관리단 해양수산서기관 이대준씨는 2020년 9월21일 오전 11시30분께 연평도 해상에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
2. 표류하던 이씨는 이튿날 오후 4시40분께 북방한계선을 넘어가 북한 수산사업소 선박에 발견되고 그들에게 표류 경위를 설명했다. 실종 시점으로부터 29시간이 지났고, 실종 지점에서 38㎞ 떨어진 해상이었다.
3. 이로부터 5시간 뒤 북한군 단속정이 이씨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하고 주검도 불태웠다.
4.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고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 통지문을 발송한 뒤인 2020년 9월24일에야 사건을 처음 공개했다.
5. 이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했고,
6. 어업지도선에 신발을 버려두고 갔으며,
7. 소형 부유물을 이용했다.
8. 이씨는 어업지도선에 있던 자신의 방수복은 그대로 두고 입지 않았다.
9. 군은 당시 이씨가 자신을 발견한 북한 인사에게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첩보를 확인했다.
군은 ‘이씨가 북한 쪽에 월북 의사를 전달했다’는 내용을 북한군 감청을 통해 입수했다. 북이 이씨를 심문한 내용을 상부에 보고한 내용을 군이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이다.
10.국립해양조사원·국립해양과학기술원·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국내 4개 기관에 의뢰해 실종 당시 조석·조류를 분석한 결과, 단순 표류하면 소연평도를 중심으로 반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서쪽으로 표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기관의 표류 예측에서 거리상 차이는 있지만, 표류 방향은 모두 일치했다. 이씨는 당시 표류 예측 지점에서 북서쪽으로 약 33.3㎞ 떨어진 북한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피살된 것으로 밝혀져, 인위적인 노력 없이는 실제 발견 위치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4개 기관의 조석, 조류 분석은 이론적일 뿐, 실제는 다를 수 있다고 국힘당은 주장)
11. 9월 21일 오후 1시의 당시 해역의 수온 22도 정도였고 파고는 1m 이내로 잔잔했다.
이상의 fact들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일단 자살은 배제가 된다.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자살을 배제하는 충분 조건이 된다. 부유물을 이용했고, 조류의 반대 방향으로 갔으며, 북한에 월북 의사를 밝힌 점에서도 자살은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남은 것은 실족에 의한 표류와 월북이다.
월북으로 추정하는 측은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점, 어업지도선을 이탈하면서 본인의 신발을 유기했다는 점, 부유물을 이용한 점, 조류의 방향으로 봐 인위적으로 가지 않으면 NLL을 넘어가지 못한다는 점, 북한측에 월북 의사를 밝힌 사실을 북한군이 상부에 보고했다는 점, 개인 사생활(도박, 빚, 이혼)이 월북의 동기가 되었을 것이라는 점.
이상의 사항들을 볼 때 월북으로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인다.
이씨의 형과 국힘당은 월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 내세우는 건, 방수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 밖에 없다. 월북을 계획했다면 차가운 바닷물에 의한 저체온을 막기 위해 반드시 방수복을 입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방수복 미착용을 월북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기 힘들다.
방수복은 저체온을 완화하는 보온용이지 헤엄을 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걸 두고 월북을?”…서해 공무원측 ‘무궁화10호’ 방수복 공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0/114021585/2
방수복의 목적은 바다에 뛰어들어서 입고 헤엄치는 용도가 아니다. 방수복은 바다에 빠져야하는 위기 상황에서 최소한의 체온을 보존하고 구조가 올 때까지 해상에서 기다리는 것이 목적이거나 해난구조작업이나 해수작업을 할 때 입는 것으로 바다에서 장거리를 헤엄쳐야 할 때 입는 것이 아니다.
국힘당은 저체온 때문에 방수복을 입지 않으면 사망할 수 있음으로 이씨가 월북을 기도했다면 챙겨 입었을 것이라 하지만, 이씨는 구명조끼만 입고 33km를 이동해 북한에 발견될 때까지 멀쩡히 살았다. 9월이라 수온이 22도가 되었던 것도 살 수 있었던 이유였을 것이고.
북한 어민이 수온이 4도 밖에 되지 않는 2월에 잠수복(방수복이 아님)을 입고 동해에서 남한으로 헤엄쳐 온 적도 있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씨가 방수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본다.
위 기사에서 이씨의 형이 제출한 실제 이씨의 방수복 사진을 보라. 저 방수복을 입으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으로 보나? 최소 10분 이상이다. 아래는 오룡호가 베링해에서 사고가 났을 때의 기사의 일부이다.
"더욱이 오룡호에 준비된 방수복은 착용하는 데만 10분 이상이 소요되며, 제대로 입지 않으면 방한기능을 할 수 없어 반드시 사전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nocutnews.co.kr/news/4347199
방수복을 착용하는데 10분 이상이 걸린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씨가 방수복을 입으려고 10분 이상을 소요하면 동료들에게 발각되기 쉬웠을 것이고, 동료들이 방수복 입는 것을 봤거나 방수복을 입은 것을 봤다면 당연히 이상함을 감지하고 이씨를 제지했을 것이다.
이런 걸 모를 리 없는 이씨가 헤엄치는데 도움도 되지 않는 방수복을 챙겨 입으려 했을까?
반면에 구명조끼는 착용하는데 10초면 충분하고, 헤엄치는데도 도움이 된다. 당신이 월북을 기도한다면 방수복을 선택하겠는가? 구명조끼를 선택하겠는가?
진실은 정권이 바뀐다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진영이든 근거를 갖고 합리적으로 접근하자.
일기예보도 틀린다며 4개 기관의 조류 분석을 믿지 못하겠다는 하태경을 보면 웃음 밖에 안 나온다. 조류가 날씨처럼 변수가 많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러다 하태경은 밀물과 썰물의 시간도 예보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을까?
감청한 북한군이 상부에 이씨 월북 의사를 타전한 내용을 두고, 그건 북한군의 전언일 뿐, 이씨의 직접 발언을 감청한 것이 아니니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 없다는 것도 억지다. 북한군이 이씨가 월북 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상부에 보고할 이유가 있겠는가?
당시에는 국힘당도 월북이라고 판단했다. 아래는 한기호 국힘당 국방위 간사가 국회 국방위 비공개회의 후 한 발언이다.
“국방부의 보고 내용을 보면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였다.”
그 때는 저렇게 말해 놓고 정권을 잡으니 딴소리를 하면 되겠는가? 번복을 하려면 번복할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변변한 번복 근거를 내놓은 게 있나?
세월호 사고를 민주당과 문재인은 사골 우려먹듯 틈만 나면 거론하고, 수 백억을 들여 특조위와 진상조사단을 운영하여 원인 규명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경찰, 검찰, 사법부 등 공공기관들이 수차례 조사해 과적과 경험 적은 항해사의 운전 미숙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유족들과 정권 입맛에 맞는 원인(잠수함과 충돌, 국정원 고의 사고)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해댔다. 정권 5년 동안 조사한 결과가 무엇이었나? 자신들이 주장하던 외력에 의한 사고라는 근거가 하나라도 나왔나?
윤석열 정권과 국힘당이 지금 하려는 짓이 문재인과 민주당이 세월호 사고를 다루던 것과 판박이다.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은 박근혜 7시간 운운하며 청와대 캐비넷 뒤져서 나온 거라며 박근혜가 9시 30분에 보고 받고도 10시에 받은 것처럼 기록했다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찍 보고 받고도 박근혜(청와대)가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그 뒤에 문재인의 검찰은 박근혜가 10시 30분에 보고 받았는데 10시에 보고 받은 것처럼 기록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는 발의안를 결의했는데, 지금은 국힘당이 피격 공무원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하라고 난리다. 정권만 바뀌었지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이 피격 공무원 사건을 이슈화한 것은 자충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관련 정보 다 까보자고 나온다. SI 공개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 공개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정부가 지고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국힘당이 대통령기록물 공개하자고 하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렇게 해 보자고 역공을 한다.
SI 까고, 대통령기록물 공개하면 누가 유리할까? 그렇게 하면 월북 추정이 맞다는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99.9%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SI와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할까? 필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 윤석열이나 국힘당도 월북 가능성을 높게 보고 SI와 대통령기록물이 자신들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걸 안다. 까지 않고 모호하게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먹으면 되는데 깔 이유가 없다. 모션만 요란하지 실제 액션은 못할 거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는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focus를 잘못 맞추고 있다.
월북 여부가 핵심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최선을 다해 지키려 하지 않았다는 것과 김정은 정권이 월북 의사를 밝혔던 표류했던 한 생명이 구조를 요청했는데도 사살하고 불에 태운 것이 핵심이다. 남북한의 양 정권이 자행한 반인권적, 반생명적 행위를 비판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힘당과 윤석열 정부는 피격 공무원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진짜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반인권 행위인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살인 혐의가 있다고 북한으로 보내 버린 건 반인권적 행위이다.
<선원들 판문점서 털썩... 3년전 ‘귀순어민 강제북송 논란’도 재조사>
https://www.chosun.com/.../22/3NXM5LTJP5BXNF6C3SFGBHJF6I/...
조선족 선원 6명이 선상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 등 한국인 선원 7명과 인도네시아인 선원 3명, 조선족 선원 1명 총 11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심야에 1명씩 차례로 불러내어 흉기로 죽이거나 찔러서 바다에 던지는 식으로 계획적으로 살해한 '페스카마 사건'의 주범들을 변호했던 문재인이 자세하게 조사하지도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귀순한 북한 어민을 북송했다. 북한당국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돌려보냈다는 것은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