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적자 없어도 해고 가능" "임금피크제 적법"…기업 손들어주는 법원 [이번주 이판결

[걱정]

"도산위기 시에만 정리해고 가능" 기조에서 벗어나
"누적적자 없어도 경영위기면 해고 가능"…폭넓게 인정
대법원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위법" 판결 이후 혼란 속에
서울중앙지법은 "정년연장한 임금피크제는 적법" 판

최근 법원이 정리해고 요건을 폭넓게 인정하고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합법'이라고 판단하는 등 친(親)기업적 판결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넥스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기업이 지속적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경영 위기 상황이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기업이 당장 도산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하지 않아도 예상되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 해고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지속적인 적자 누적 등이 있어야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넥스틸이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https://m.mk.co.kr/news/society/view/2022/06/532829/

[기업이]

해고 할 수 있다는거네요?

[...]

지속적으로 적자나서
망할때까지 해고 못하면
누가 정규직을 뽑겠나요
모조리 비정규직만 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