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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도서관에서 책 빌려보면 저작권 위반

조회수 : 2,192
작성일 : 2022-05-19 22:06:52



이제 책도 저작권이 생기나봅니다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아닌것 같기도 하고




한 20원 정도로 절충합시다~
스터디머쉰 21:53:48
그래서 그나마도 안보겠네.
시큐리티1 21:55:20
저작권법상 문제가 될텐데 도서관은 평생교육시설이라 평생교육관점에서 저작권료를 주장하기 어려운면이 있고 공공세금으로 1차 저작권료 도서 구입비를 책정하고 도서비용이 출판사를 통해 저작권자에게 가는데 2차 저작권료를 또 발생시키면 도서관의 평생교육기능을 약화시카게 되는건데 세금으로 지은 공공 평생교육 시설을 이용료를 다시 내면 민영사유화나 다름 없는데....
생갈치일호 21:57:51
애매한 면이 있지만....도서정가제가 있는 한 욕 먹을짓이 됨...
시큐리티1 21:59:40
2차 저작권료를 발생되랴면 원본과 달라지는 2차저적물이용 비생산적이용에 해당 되어야 하는데 원본동일성이 침해 되지 않고 평생교육법과의 연계로 평생교육시설에서 무료 공적 이용목적이 있기 때문에 2차 저작권료 발생은 저작권법 자체적으로도 문제가 되는데
방랑자78 22:00:07
이걸 민주당에서 발의함
미친짓
방랑자78 22:02:01
참고로 인기작가는 돈 더 벌고
무명은 그나마도 망함

공공도서관만 생각하냐
작은 아파트와 마을 도서관은??
https://www.ddanzi.com/free/736147193
IP : 194.5.xxx.15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2.5.19 11:01 PM (125.240.xxx.205)

    이거 내면 작가들한테 가나요?

  • 2. 어제
    '22.5.19 11:06 PM (210.178.xxx.44)

    책에 자작권은 원래 있어요.
    이상한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고 꺼져요.

  • 3. 00
    '22.5.20 7:24 AM (1.232.xxx.65)

    책 저작권은 원래 있는건 맞는데
    도서관에서 빌려보면 그걸 위반한다는 제목은 오바고
    저렇게 되면 시민들이 돈내고 빌려보는건 아닌데
    도서관 부담이 커지는건 사실이죠.
    결과가 어찌될지 그건 아무도모름.
    가짜뉴스 아님.

  • 4. 음악
    '22.5.20 7:29 AM (223.39.xxx.37) - 삭제된댓글

    예전에 가계들이 씨디 한장 돈 내고 사서 거리에 틀어서 여러사람이 듣게 하는 걸 막은 걸 책시장에도 도입하겠다는 ㄱㅓ네요

  • 5. ㅡㅡ
    '22.5.20 7:37 AM (1.232.xxx.65)

    작가들한테 득일지 실일지 모르겠어요.
    안나가는 책은 도서관에서 아예 구입 자체를 안하게될지.
    아님 조금이라도 저작권료가 수익에 보탬이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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