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검찰정상화법안 처리에 의지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이 덜컥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속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이 중재안도 못 되고, 결국 검찰 정상화를 위한 절체절명의 시간만을 허비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민주당의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 국민의힘은 수사기소 분리의 검찰정상화 개혁을 국민의힘은 수용할 의사가 없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중재안을 재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공청회를 주장하고, 심지어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다루자고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말간 내놓은 입장도 의미심장합니다. 대놓고 검수완박을 저지할 시간을 벌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제대로 싸우겠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덥석 받은 것은 치밀한 전략적 계산에서 나온 결론입니다. 일차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임기 내 어떻게든 민주당의 당론 처리를 막고, 이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충분히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내대표 합의를 당대표가 비토하면서 합의사항 자체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일은 흔히 있어 왔습니다.
목적은 시간 끌기입니다.
다음주 내에 법안논의만 막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언급입니다. 중재안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정에서 순탄할 리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도 절대로 협조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권 강화를 지속적으로 언급해온 윤 당선인입니다.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 그 어떤 것도 쉽게 수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합의에 대해 자신은 책임이 없다며, 최악의 경우에는 거부권 행사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의 노력들도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마무리 지으려 했던 것입니다.
박병석 의장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수사기소분리 법안의 입법을 수용할 것이라고 믿었는지 말입니다. 적어도 주말간 국민의힘 지도부의 발언을 보면, 중재안 수용의 진의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며칠 후 국민의힘이 중재안 수용을 번복하고, 민주당 당론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그 어떤 중재안도 민주당의 당론 법안도 처리하지 못한 채 문재인 정부의 임기는 끝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장님의 결단과 민주당 지도부의 기민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검은 속내가 보이는 국민의힘의 약속을 믿을 수 없습니다.
출처 : 이수진의원 페북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