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기소권 독점이 문제 아닌가요?
작성일 : 2022-04-22 14:20:47
3437906
오만 죄를 지어 수사받은들 검찰이 불기소하면 끝이잖아요.
법을 고친다면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주는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IP : 211.36.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2.4.22 2:22 PM
(1.245.xxx.243)
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있어 헌법개정을 해야 해서 더 어려워요,
2. 어제
'22.4.22 2:30 PM
(223.38.xxx.63)
검찰, 이병태 전 교수에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https://news.v.daum.net/v/20220421180654728
3. ..
'22.4.22 2:31 PM
(223.38.xxx.63)
"친일이 정상"이라던 대학교수..길거리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https://news.v.daum.net/v/20210623200303773
지난 주말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지인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였습니다.
4. ㅎㅎ
'22.4.22 2:52 PM
(59.18.xxx.92)
검찰의 수사 판단 기준은 오로지 ‘우군이냐, 적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당연 무죄겠지요.
5. ….
'22.4.22 3:04 PM
(180.71.xxx.37)
-
삭제된댓글
표적수사 문제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저 놈 잡아넣어야겠다 하면 별건까지 털어서 수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 없어요.조국 털때 생각해보세요.인권이란 없었어요.
그리고 선택적 수사..지금 장관후보자들 안하고 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331110 |
정호영은 그정도되면 사퇴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21 |
... |
2022/04/21 |
1,573 |
| 1331109 |
혹시 당근 구매대행 해주는 분 있나요? 4 |
흑흑 |
2022/04/21 |
1,182 |
| 1331108 |
부모님이 주식을 사시겠다는데...... 21 |
주식 |
2022/04/21 |
3,564 |
| 1331107 |
금리인상 부동산 정말 상관 있을까요, 16 |
삐용 |
2022/04/21 |
3,027 |
| 1331106 |
청렴한 척은 혼자 다하더니.. 11 |
... |
2022/04/21 |
4,272 |
| 1331105 |
천원도 아깝다 2 |
지마 |
2022/04/21 |
1,364 |
| 1331104 |
실손보험료 갱신 4 |
... |
2022/04/21 |
1,752 |
| 1331103 |
직장 건보료 84만원이면 실수령 얼마인가요? 2 |
ggg |
2022/04/21 |
2,286 |
| 1331102 |
결혼식 복장 고민 7 |
... |
2022/04/21 |
1,495 |
| 1331101 |
한동훈 배우자, 경기도로 위장 전입.."차량 구매 때문.. 56 |
ㅎㅎㅎ |
2022/04/21 |
4,075 |
| 1331100 |
나는 솔로 영자 순자 ㅎㅎ 21 |
... |
2022/04/21 |
5,072 |
| 1331099 |
Yuji 여사 JiJi하는 2번남들 분노의 나무위키질 보고 웃으.. 6 |
ㅇㅇ |
2022/04/21 |
1,446 |
| 1331098 |
엔저·경상적자 악몽..일본이 휘청인다 5 |
.... |
2022/04/21 |
899 |
| 1331097 |
부천 '한동훈 건물' 가보니.."교통 호재로 가격 급등.. 5 |
ᆢ |
2022/04/21 |
1,908 |
| 1331096 |
메인메뉴가 돼지갈비찜이면 반찬은 뭘 할까요? 10 |
.. |
2022/04/21 |
3,208 |
| 1331095 |
윤석열 지지자 많은 카페 5 |
... |
2022/04/21 |
1,686 |
| 1331094 |
뉴케어 아시는 분 질문드려요 14 |
.. |
2022/04/21 |
3,126 |
| 1331093 |
한동훈 ‘임대수익 월 120만원’ 모친 통해 부당 세금혜택 24 |
ㄱㅂ |
2022/04/21 |
2,350 |
| 1331092 |
유퀴즈 윤출연 편 시청율 하락 … 28 |
.. |
2022/04/21 |
5,585 |
| 1331091 |
우리들의 블루스 디테일 하나 12 |
디테일의 힘.. |
2022/04/21 |
4,352 |
| 1331090 |
코로나 자가격리중 약 떨어지면 어쩌죠? 5 |
ㅡ |
2022/04/21 |
1,485 |
| 1331089 |
유퀴즈 문통 출연요청은 거절했다네요 44 |
굥명신탄핵 |
2022/04/21 |
5,411 |
| 1331088 |
근데 유재석이 1번지지자인지 2번지지자인지 밝혔나요? 24 |
... |
2022/04/21 |
3,278 |
| 1331087 |
이 조개 왜 이럴까요? 7 |
ㅇㅇ |
2022/04/21 |
1,402 |
| 1331086 |
나는솔로.. 모태솔로녀가 인기 최고네요 10 |
... |
2022/04/21 |
4,6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