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 죄를 지어 수사받은들 검찰이 불기소하면 끝이잖아요.
법을 고친다면 기소권을 경찰에게도 주는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은 기소권 독점이 문제 아닌가요?
그니까 조회수 : 719
작성일 : 2022-04-22 14:20:47
IP : 211.36.xxx.11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00
'22.4.22 2:22 PM (1.245.xxx.243)헌법 제12조 3항, 제16조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이 있어 헌법개정을 해야 해서 더 어려워요,
2. 어제
'22.4.22 2:30 PM (223.38.xxx.63)검찰, 이병태 전 교수에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 https://news.v.daum.net/v/20220421180654728
3. ..
'22.4.22 2:31 PM (223.38.xxx.63)"친일이 정상"이라던 대학교수..길거리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https://news.v.daum.net/v/20210623200303773
지난 주말 서울 강남 길거리에서 한 남성이 지인에게 성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까,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였습니다.4. ㅎㅎ
'22.4.22 2:52 PM (59.18.xxx.92)검찰의 수사 판단 기준은 오로지 ‘우군이냐, 적군이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카이스트 이병태 교수는 당연 무죄겠지요.
5. ….
'22.4.22 3:04 PM (180.71.xxx.37) - 삭제된댓글표적수사 문제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지고 저 놈 잡아넣어야겠다 하면 별건까지 털어서 수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걸릴 사람 없어요.조국 털때 생각해보세요.인권이란 없었어요.
그리고 선택적 수사..지금 장관후보자들 안하고 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32406 | 냥이 두부모래 안좋나요? 10 | 베이글 | 2022/04/22 | 2,145 |
| 1332405 | 조언바람-서울대의자, 방범방충망, 통돌이세탁기 7 | 찌니맘 | 2022/04/22 | 1,198 |
| 1332404 | 검수완박 중재안 맘에 안드는 이유 19 | ... | 2022/04/22 | 2,315 |
| 1332403 | 7센티이상 하이힐 좋아했는데 9 | 궁금 | 2022/04/22 | 2,777 |
| 1332402 | 포카칩 도와주세요 9 | ㅜ | 2022/04/22 | 3,403 |
| 1332401 | 구글 대표 이미지를 보니 심란합니다. 11 | 지구 | 2022/04/22 | 4,577 |
| 1332400 | 드럼용 액체세탁세제 어떤거 쓰세요? 7 | ... | 2022/04/22 | 1,342 |
| 1332399 | 윤석열 안하무인 ㄸㄹㅇ짓 할수있는게 13 | 큰일이네 | 2022/04/22 | 2,615 |
| 1332398 | 마른오징어 안짜고맛있는곳 추천부탁드립니다. 가격은 상관없습니다.. 7 | ... | 2022/04/22 | 1,133 |
| 1332397 | 관절염에 다리도 저린가요? 1 | 아아아아아 | 2022/04/22 | 989 |
| 1332396 | 국힘당지지자들 부럽습니다 24 | .... | 2022/04/22 | 2,511 |
| 1332395 | 하체 혈액순환이 너무 안되는거 같아요 4 | ㅠㅠ | 2022/04/22 | 2,839 |
| 1332394 | 다이슨 고데기 너무 잘 풀리지 않아요? 10 | 헤어고민 | 2022/04/22 | 4,131 |
| 1332393 | 강화마루 위에 장판 깔면 마루에 곰팡이 피나요? 3 | ㅇㅇ | 2022/04/22 | 3,583 |
| 1332392 | 강남권 호텔 부페 추천 부탁드립니다. 7 | 00 | 2022/04/22 | 1,909 |
| 1332391 | 아까와서 못버리는거 고치는 노하우좀요 13 | 다나 | 2022/04/22 | 3,291 |
| 1332390 | 임플란트 현금할인 되나요? 5 | 치과 | 2022/04/22 | 2,670 |
| 1332389 | 코로나확진후. 집안소독 4 | ᆢ | 2022/04/22 | 2,440 |
| 1332388 | 청라에서 서초까지 주말에 막힐까요? 1 | ㄷㄷ | 2022/04/22 | 802 |
| 1332387 | 국회의장은 중재안 철회하십시오. 20 | 역사앞에서 | 2022/04/22 | 1,572 |
| 1332386 |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13 | 스플랑크논 | 2022/04/22 | 1,635 |
| 1332385 | 죽으면 끝일까요 12 | 커피 | 2022/04/22 | 5,098 |
| 1332384 | 남자들은 박수진 같은 얼굴 좋아하나봐요 15 | ㅇㅇ | 2022/04/22 | 8,617 |
| 1332383 | 지연수보니 안타깝네요... 12 | ... | 2022/04/22 | 4,401 |
| 1332382 | 지연수씨가 불쌍하지 않고 일라이가 불쌍해 보이는 이유 24 | 흠... | 2022/04/22 | 5,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