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이탈하자, 민형배 탈당꼼수... 법사위 검수완박 의결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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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렇게 까지하는군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려는 수순으로 풀이된다.

민 의원이 무소속이 되면서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회부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 의원이 탈당을 통해 양 의원 자리를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 수단인 안건조정위 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 의원으로 지정하면 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양향자 의원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만약 안건조정위로 가게 되면 무소속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양 의원이 고민하고 있다면 본인 선택이라 저희는 어쩔 수 없지만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했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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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chosun.com/po...

[ㄴㅅ]

민형배님 감사해요
희생 잊지않겠습니다.

[한낮의 별빛]

민주당이 이제 일하는군요.
민주당 검찰정상화 꼭 이룹시다.
민주당 홧팅.

[보여줍시다]

국회의원민형배후원회

농협
3511131877613

[ᆢ]

양향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하는군요
민형배의원님 감사합니다
이제 민주당 일해라!

[민형배 화이팅!!]

감사합니다!!!

[....]

양향자 아휴

[민형배 의원님]

희생 감사합니다.
국짐도 의원들..속으로는 바라는 분위기

[참]

쪽수 많으면 뭐하나 고졸 여자 하나 만도 못한 ㄴ들

[qwer]

잘한다 민주당
간만에 민첩하게 돌아가는 민주당을 보네요

[양향자]

아직도 연락두절인가요????

[…]

양형자 의원은 뭔가 잡힌것 아닌가요?
민형배의원님 감사합니다!!!!!

[여유11]

검찰 독재 막아야죠

[다음 총선패배는]

명약관화 물론 전라도는 빼구요ㅋ

[양향자 두고보자]

삼성 프락치

[당선인 측]

원글이는 국회 입법권 박탈이라는 말
들어나 보셨수?
입법권 박탈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3권 분립 국가 아닌가요?

[시선집중] 당선인 측 "검수완박? 차라리 국회 입법권을 완전 박탈해야" https://news.v.daum.net/v/20220420103649678

[00]

양향자 막연한 호감이었는데 저런 사람인줄 이제 알았네요

[한 나라의법안을]

만드는데 논의고 나발이고 다필요 없고 자기당 범죄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뚝딱 처리하겠다는 쓰레들..
진짜 나쁜놈들

[잘한다]

이번에 꼭 검찰 개혁하고 수사권 박탈시켜야 민주당 밀어준다 꼭 이뤄내길..
경찰들 굥가네 수사잘하고 그동안 검찰비리 덮었던 검사조직 이번에 한번 제대로 수사해보세요

[민형배]

고마와요!!!!!!!!!!!!!

[metal]

양향자가 삼성전자 고졸 최초로 임원달아 뉴스에도 나오고하더니 왜저런대요?

[whiteee]

민주당 잘하고 있어요!!!!!

힘내십시오!!!!!

[양향자]

누군가 캐비넷 문건 들고 만났고 국짐당 간다는 이야기가 다음 댓글까지 있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민주당]

화이팅~~~

[아무 대책없이]

수사권만 무력화시키는게 목적인 범죄자 집단.

국민의힘 “민형배 탈당, 안건조정위 무력화 입법 독재”

국민의당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추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것에 대해 “소수 의견을 묵살하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는 입법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에 사·보임된 양향자 의원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며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보임에 이어 편법 꼼수로 국회를 파행시킨 점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 동수로 구성해야 함에도 민 의원이 (무소속 몫으로) 들어가면 사실상 4대 2 상황이 된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 한 구색 맞추기고 짜고 치는 고스톱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을 찾아가 민주당을 탈당한 민 의원을 기존 상임위 정수에 맞춰 사임시켜줄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 의원의 ‘위장 탈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맞서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안건조정위는 소수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치한다는 게 입법 취지인데 민주당이 다수당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정의당이 국회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동안 경찰 비대화 방지 방안 등을 논의하자는 중재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우리 당은 소위 첫날부터 사안이 워낙 중대하고 관련 기관이 반대 의견을 내서 티에프(TF)나 특위를 구성해서 충분히 논의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에서 전혀 받아드리지 않았다. 정의당 제안에 대해서도 소위에서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한 바 있다”고 말했다.

https://www.google.com/url?sa=t&source=web&rct=j&url=https://www.hani.co.kr/ar...

[저걸]

잘했다고 찬성하는분들은 대체 왜 그런거에요??
저 법의 취지와 파급효과를 알고는 계신건지??

[그냥]

광기
미친사람들 .

[어제]

검찰개혁 민주당 까는 분들께

“ 수사 · 기소 분리 , 국민 만 피해 볼 것 ”
이라는 검사들에게 묻는다.

김건희 - 최은순 범죄 나 몰라라 하는게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99만원 불기소 세트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홍만표 오피스텔 123채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안대희 27 억 수임료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한동훈 아이폰 덮어주는게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수감자 소환해 증언 짜맞추기 연습 시키는게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정연주 KBS 사장, PD 수첩 광우병 보도, 미네르바 기소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유우성 간첩 조작 , 보복 기소가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이런 모든 일에는 주둥이 닥치고 있다가
니네들 권력 조금이라도 해치는 일 있으면
벌떼 처럼 들고 일어나는게
국민을 위한 것이었더냐 ??

고일석 기자.

[양향자]

영원히 아웃이다
민주당 죽을각오로 임해라
국민이 무조건 응원한다

[전관예우는]

그들만의 돈잔치

[양향자 아웃.]

민형배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민형배의원님 감사합니다.

[ㅉㅉ]

민주당 진짜 망해가는군요 ㅉㅉ
예전 국힘이 하던 쓰레기짓을 요즘 민주당이 ㅠㅠ

민주당지지자들은 경찰들이 모든 범죄를 수사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검수완박 찬성하는거죠?
검수완박되면 공수처도 수사못해요.
지능범죄 전문범죄… 이거 다 경찰이 다 수사할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장동수사 피할려고 국민들이 피해보는건 생각안하는거죠?

[민형배 의원]

감사합니다. 후원합니다.

농협
3511131877613

[...]

검찰의 골때리는 수사법: 김건희 주가조작 범죄 -- 수사조차 안함 이명박 도곡동 땅, 다스 실소유주 -- 무혐의 김학의 별장 성접대및 성폭행 -- 무혐의 나경원 딸 부정입학 의혹. -- 1년째 조사만 박덕흠 가족회사 3000억 몰아주기 -- 몇개월째 조사만 윤석열 장모 수백억사기, 사문서위조 -- 불구속 홍정욱 딸 1급 마약 LSD -- 불구속 김성태 자녀 취업청탁 - 불구속 --> 검찰 정상화 돼야 합니다 지나친 특권 의식으로 잘못된 관행을 누리고 있어요

[oo]

지지합니다.

[이번엔]

이번에 꼭 검찰 개혁하고 수사권 박탈시켜야 민주당 밀어준다 꼭 이뤄내길..
경찰들 굥가네 수사잘하고 그동안 검찰비리 덮었던 검사조직 이번에 한번 제대로 수사해보세요222222

[...]

민주당 간만에 마음에 드네!!

[ㅎㅌ]

양향자 참 아슬아슬 하더만
이젠 끝이다

[민형배화팅]

소액이지만 후원금 보냈습니다

[검찰 정상화]

광기? 미친사람?

윤 석열이라는 인간이 조국 가족 도륙한게 광기고 미친사람이지
왜 국민이 자기 권리 보호하겠다고 검사들 막강권력 제한하는데 동의하는게 광기고 미친사람이에요?

하나도 깨끗한거 없으면서 그쪽이 지금 광기? 미친사람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검찰 정상화]

광기? 미친사람?

검사에게 잘못 보이면 어느 누구도 나락갈 수 있는 나라에서 살면서

그럼 국민이 자기 권리 자기가 지켜야죠

[내마음]

민형배 의원님 감사해요

[106.102 원글이]

우리가 보기엔 굥이 미쳤다.
그런 인간을 지지하는 댓글 달고 다니는 익숙한 아이피 원글.
애잔하네.
그나저나 원글은 운 이사갈 집에 가서 청소나 해주든가.

[ᆢ]

민형배의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응원합니다!!!!!

[ᆢ]

민주당 잘한다

민형배의원 감사합니다

[정말]

간만에 민주당 마음에 듭니다
쭉 이렇게만 합시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두번은 없어요

[허허]

간만에 일좀하네. 민주당 화이팅!

[ᆢ]

민형배의원님,감사합니다~~
민주당힘내세요

[..]

민형배의원님 저도 후원했어요

[ᆢ]

잘하고 있네요.

[무녀 될 뻔]

양향자 후덕한데도 뭔가 찜찜하더니 역시나네요.
민형배 의원님, 기억할게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