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수사권 기소권 분리 청원좀 꼭 해주세요
ㅇㅇ 조회수 : 560
작성일 : 2022-04-13 13:01:12
IP : 180.230.xxx.166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의
'22.4.13 1:02 PM (223.38.xxx.82)했습니다.
2. ㅇㅇ
'22.4.13 1:03 PM (122.32.xxx.17)저도 동의하고 왔어요
3. 저도
'22.4.13 1:03 PM (112.166.xxx.27)참여 했어요 감사합니다
4. ㅇㅇ
'22.4.13 1:04 PM (115.164.xxx.72)한 번 밖에 못하는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분리!!!!!5. 동의
'22.4.13 1:07 PM (124.53.xxx.174) - 삭제된댓글했습니다~
6. ..
'22.4.13 1:14 PM (223.39.xxx.94)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 저도
'22.4.13 1:20 PM (14.53.xxx.238) - 삭제된댓글완료.
새끼들이 지들껀 기소자체를 안함.
야 재판이 열려야 법리를 적용받지. 아예 기소자체를 안해서 죄는 지었지만 벌은 안받으시겠다.. 에라이8. ...
'22.4.13 1:26 PM (211.39.xxx.147)했습니다.
수사기소권 분리 찬성 현황 (국짐당 소속 )
윤석열 (2019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현상.
권성동 (2019년)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추가로 일차적 이차적 사법통제
김오수 (2019년) 수사권 기소권 분리가 간명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함
이동섭 (2017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 전담
유승민 (2017년)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수사청 설치
곽상도 (2018년)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오신환 (2019년)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쥐어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시키는 것
금태섭 (2019년) 검찰권한 쪼개 수사와 기소 동시에 담당 못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주호영 (2020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9. 수사권과
'22.4.13 1:44 PM (218.153.xxx.49)기소권은 반드시 분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검찰독재 정부가 될텐데 수사권과 기소권
다 갖고 있는 검찰의 썩열은 하나님 위치까지
다다르게 됩니다10. ㄴㄱㄷ
'22.4.13 1:47 PM (124.50.xxx.140)참여했어요. 감사해요.
11. …
'22.4.13 2:17 PM (203.211.xxx.186)할려고 보니 진즉 참여했네요.
12. ..
'22.4.13 2:19 PM (222.104.xxx.175)동의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330580 | 유방초음파를 6개월만에 다시 1 | .. | 2022/04/14 | 1,785 |
| 1330579 | 安측 "안철수, 기사 보고 내각 인선 알았다…尹, 연락.. 30 | 오모나 | 2022/04/14 | 3,770 |
| 1330578 | 연락끊겼던 대학 동아리 동기 부친상 조문 3 | ... | 2022/04/14 | 3,035 |
| 1330577 | 딸내미 남친이 인스타 팔로우 요청했네요 7 | ..... | 2022/04/14 | 3,899 |
| 1330576 | 한동훈은 그냥 법무부장관이 아니다. 12 | 조국 | 2022/04/14 | 3,694 |
| 1330575 | 굥씨 내각인사들이 민머리 빼놓고는 거의 올드맨들인거죠? 2 | ..... | 2022/04/14 | 865 |
| 1330574 | 황당한 고1아들 3 | ㅎㅎㅎ | 2022/04/14 | 2,108 |
| 1330573 | 비도오고... | 그냥 | 2022/04/14 | 977 |
| 1330572 | 나라가 브라질처럼 변한다면 부동산도 나락인가요? 2 | ㅇㅇ | 2022/04/14 | 1,538 |
| 1330571 | 고구마색이 넘 진해요... 4 | 보라 | 2022/04/14 | 944 |
| 1330570 | 커피를 끊으니.. 16 | ... | 2022/04/14 | 5,549 |
| 1330569 | 대학생 딸 너무 웃겨요 14 | 엄마 | 2022/04/14 | 4,144 |
| 1330568 | 기분도 그렇고 하니까 옛날얘기~ 14 | 비도오고 | 2022/04/14 | 2,003 |
| 1330567 | 애가 말이 느린데 언제쯤 빵 트일까요 12 | ... | 2022/04/14 | 1,727 |
| 1330566 | 헤세 좋아하는 분 계신가요? 8 | 000 | 2022/04/14 | 1,023 |
| 1330565 | 제습기추천 2 | 00 | 2022/04/14 | 945 |
| 1330564 | 카톡을 이용해서 사진 올리는 법..... 5 | 숲과산야초 | 2022/04/14 | 1,264 |
| 1330563 | 안철수 인수위원장, 오늘 오전 공식 일정 취소 12 | .... | 2022/04/14 | 1,840 |
| 1330562 | 국회의장 23일 미국순방길 7 | 박병석 | 2022/04/14 | 885 |
| 1330561 | 제주공항근처 하루숙박 4 | 제주엿냉 | 2022/04/14 | 1,132 |
| 1330560 | 별로 안이쁜데 몸은 일반인 반쪽이 대부분이라는 여자연예인들이 9 | 싱기방기 | 2022/04/14 | 3,739 |
| 1330559 | 시조카 개업에 얼마 주면 좋을까요? 16 | …… | 2022/04/14 | 3,606 |
| 1330558 | 안철수 - 6일간 예치금 4 | .... | 2022/04/14 | 2,744 |
| 1330557 | 코로나에 곰국, 삼계탕, 홍삼 먹지 말라는데 23 | 코로나 | 2022/04/14 | 5,364 |
| 1330556 | 개그맨 공채시험 합격 레전드 9 | ..... | 2022/04/14 | 4,18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