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요청·헌법소원·항의 사표.. 檢, 저지 총력전

[ᆢ]

https://news.v.daum.net/v/20220413040414222?x_trkm=t


검수완박’을 사실상의 검찰 폐지로 인식하는 대검은 김 총장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시나리오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간부들은 일단 김 총장이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검찰의 뜻을 설명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김 총장이 마지막 건의로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검찰총장이 청와대를 상대로 설득에 나설 것이라는 내부 관측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을 둘러싸고 나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때 ‘속도 조절’을 당부했다는 내용인데,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국회에서 밝혔었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이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번에도 건의를 드려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구성원들은 대한변호사협회 및 재야 법조단체들, 인권변호사들이 ‘검수완박’을 비판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국민 피해를 낳는 졸속 입법임이 검찰 외부에서도 강조된다면, 법안이 실제 통과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었다. 그럼에도 법안이 처리될 경우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법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다만 그땐 검찰에게 남은 카드가 사실상 사표 뿐이라고, 다수의 관계자가 말했다. 한 지청장은 “총장이 모두의 사표를 모아 대통령 면담을 청하고, 검찰 폐지가 과연 정당한지 판단을 구할 일”이라고 말했다.

[흥]

나가시는 분 붙들고 난리네요.
이러다 무산되면 내가 언제 부탁했느냐
바로 칼끝을 문대통령에게 겨누겠죠
믿지못할 것들이 검찰입니다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모든권력을흔드네]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2222222222

대통령의 권한도 자기들이 하면 된다고!!!!!!!!!!!!!
이래서 검찰들이 문제야 뭐든 우리가 하면 다 된다!!!는 오만..

[흠.]

검수완박이라는 자극적인 타이틀을 쓰는 기레기들의 의도가 확 드러나네요.
검찰 정산화 선진화 반드시 이루어내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333333333

[이건뭐]

검찰이 공무원이아니라 정치집단이구먼
지들이뭔데 대통령께 집단행동이야
다른 공무원들이 이랬어봐 어휴

[ㅇㅇ]

얘들 지난번에도 이러더만 한명도 안나갔죠?
그많은 권력중 딱 하나 수사권분린데 검찰폐지로 받아들이다니 가진자의 엄살 정말 우습네요

[ㅎㅎ]

검찰 수사 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44444

[…]

이제야 민주당아 제대로 일해봐라
정신 좀 차리고

[...]

지지합니다. 검수완박.

[뭘 하든]

부작용도 있고 혼란은 당연히 있겠죠
그거 무서우면 뭘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수사 기소 분리는 더 미룰수 없다고 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주당은 밀고 나가야 합니다

[.,]

인권변호사 누구요?ㅋㅋ 급하니까 막 던지네.
기사가 실명도 없이 저런식으로 쓰고 보자?
언론개혁도 반드시 추진해야함.

[…]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 분리 지지합니다.
555555

[....]

민주당 이번에 성공하면 다시 지지할겁니다

[지지]

검수완박 지지합니다
그들이ㅡ격렬하개 반대한다는 건
꼭 통과시켜야만 하는 이유이르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