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듣도 보도 못해" 美 한국계 판사도 놀랐다

[졸속처리]

https://news.v.daum.net/v/20220413060043898


대니 전(60·한국명 전경배) 미국 뉴욕 브루클린 지방법원 형사수석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4월 강행 처리키로 결정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비상식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어떤 여파를 초래할지 생각도 않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한국에서 청문회 등을 열어 본인을 초청한다면 제 시간 같은 건 상관치 않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니 전 판사는 12일 중앙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이라는 건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이상한 말이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도 상식을 벗어나는 말"이라고 밝혔다. 전 판사는 1987년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해 12년간 강력범죄 등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이어 1999년 뉴욕시 형사법원 판사, 2003년 뉴욕주 법원 판사로도 한국계 최초로 임명돼 올해로 23년째 법정을 지키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2007년엔 우리 대검찰청의 초청을 받아 전국 공판부장검사 회의에서 미국의 배심재판 실태 등을 강연하기도 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0년 12월 29일)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 법안', 이를 전제로 황운하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2월 8일)한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그리고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2021년 5월 20일)한 '특별수사청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각론은 조금씩 다르지만 현재 남아있는 검사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빼앗고, 이를 신설될 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검사는 공소제기·유지만 맡게 된다.

황 의원은 과거 "전 세계적으로 검찰이 전면적으로 수사기관화된 나라는 대한민국 말고는 어디에도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검사가 모든 수사권 갖고 기소…형사소송법의 기본"

전 판사는 이에 대해 "미국은 연방이든 주든, 경찰이나 연방수사국(FBI)이 얼마든지 알아서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일단 검찰로 송치를 하면 검사가 모든 수사권을 갖고 사건을 지휘·통제한 뒤 수사종결권을 행사해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며 "미국 법전에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이 보장돼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못 갖는 검사 고유 권한에 대해 그는 "예를 들어 모든 소환장은 검찰이 보내지만 경찰은 그렇게 할 수 없다"며 "소환장을 거부했을 때의 강제구인 영장, 압수수색 영장, 구속명령 요청(구속영장) 등도 모두 검찰이 법원에 신청하게 돼있으며, 모든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소환조사, 기소 요청까지 검찰이 다 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선 "(직접)기소를 해야되니까"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복잡한 사건일수록 검사가 추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막는 검수완박이 현실화할 경우 "검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무죄 비율이 높아질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기소하면 안 될 사건을 기소해버리는 문제도 나올 수 있다"며 "기소를 단단히 해야될 피고인들은 수사가 불충분해서 풀려나거나 무죄를 받고, 기소를 안 해도 되는 사건을 (경찰 요청에 따라) 무조건 기소해버리면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중요한 문제…국회서 초청하면 가서 설명할 것"

황운하 의원이 최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면 검사가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은 증발해버리고, 국가수사총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범행은 그대론데 수사가 없어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반문했다. "범죄가 없어지고 범행이 없어지면 수사가 따라서 없어져도 되겠지만 범죄는 그대로 있는데 검찰의 손을 묶어놓는다는 발상은 비상식적"이라는 거다.

섣부른 개혁보단 지금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도 했다. 전 판사는 "한국은 언제나 '개혁, 개혁' 하는데 개혁보단 개선(improvement)을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고 나니 향후 어떤 여파나 결과가 초래할지는 생각지도 않은 채 정치적 판단만으로 법을 만들게 되면 그 피해는 누가 감당하냐"며 "너무나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회나 토론회를 열어 저를 초청한다면, 제 시간 같은 건 상관치 않고 가서 설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우리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아쉬움도 숨지기 않았다. 그는 "미국에선 대배심원(Grand Jury) 제도가 있어서 검사가 기소를 요청하면 시민들이 기소 결정을 내리는데, 한국의 배심재판 제도는 모양새만 갖추고 있고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쉽다"고 했다. 그는 "미국이 역사는 짧아도 한번 제도가 생기면 300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는 게 없는데, 한국은 다이내믹 코리아란 말처럼 제도가 너무 빨리 바뀌는 것 같다"고도 했다.

[ㅡㅡ]

한국 정치인들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지들의 안위를 위해 법안을 좌지우지
하네요.
여야 다 수사해라.
그리고 처벌해라.
꼼수들 쓰지 말고.

[흠]

헛소리도 당당히.
미국 영국 다 검찰이 수사권이 없는데 , 어디서 이런 개소리를??

검찰정상화 지지!
수사권 기소권 분리 지지!

[...]

검수완박 듣고 보도 못했다? 수사권 기소권 다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세상 어디서도듣도 보도 못했다고는 왜 안하지????

[…]

외람이들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있었나? 발광이군요.

[그러게]

검찰들이 엔간히 했어야죠. 검사기소율 0.14 장난하나 정말..
검찰총장 하던 굥이 대통령이 됐어요. 유시민 3년형, 한동훈
김명신 무죄, 김학의는 어떻고요. 조국가족 풍비박산 낸건
정말 사람이 할짓인가 싶거든요.검찰공화국은 막아야죠.

[ㆍㆍ]

미국 검사는 적어도 사진얼굴구분정돈 하고
99만원 나누기 접대,피의자바꿔치기..
소환없는 기소 등등 많다많어

이런검사들은 없겠죠

[ㅡㅡ]

검찰 개혁 분명 필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의도가 불순하니
개혁이 제대로 되겠냐구요.

[00]

검사기소율 0.1%
일반인 기소율 40%
이게 뭐래요?

[어머]

별장 동영상 증거에도 기소 안 한 김학의. 수백억 주식은.우정의표시 진정주. 벤츠는 그냥 선물 여검사. 99만원 접대. 한동훈이 휴대폰 열려다가 동료 검사가 독직 폭행. 김학의 출금 검사는 사표내고 징계땜에 변호사 개업 불가 요런거 안놀라우시구나..

[ㅡㅡ]

못하면 뺏어야지.
순사.

[흠]

의도가 순수해도
기소권 수사권 분리는 당연한 것
검찰정상화는 당연한 것

[ㆍㆍㆍ]

그러게
유식한 국힘은 죄지어도 어찌 잘도 비켜가는지

당장 앞에 나오지도 못하는 배우자는 어쩔

[ㅇㅇㅇ]

저 사람의 말을 이름만 가져오고 소설썼던지, 뭔가 트레이드가 오갔던지.
아님 미쿡 법을 모르는 사람이 미쿡 법조인이라는게 말이됨?

[ᆢ]

대통령까지 검찰출신인데 검찰공화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 옵니다

[..]

우리나라 검사들이 어떤짓을 해온 집단인줄 알면 이런소리 못하죠.
법압에 평등이라는 제일의 가치를 뭉개고 비웃는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기소권 수사권 다주면 국민만 이용 당하는거잖아요.

[....]

검사들의 입에서 정의와 공정이 나오면 역겹고 가증스러운거 저뿐만이 아니지요. 요즘 검사나오는 드라마도 못봐요. 너무 시대착오적이라서.

[범죄자 정치인들]

갈수록 범죄자만 살판나는 세상을 만든다니까요.
범죄자 얼굴 다 가리고 포토라인에도 안서고
범죄자 비난하면 범죄자 명예훼손했다고 고발당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예요.

[ㅡㅡ]

120.142 님
사진에 본인 얼굴까지 걸었던데요.
기자가 소설 쓴 거면 고소감이죠.

[검찰]

권력 너무 쎄요.검찰 개혁 찬성합니다!

[개소리]

국짐도 찬성한 검찰선진화!! 가자~~!!! 윤석열(2019)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아주 바람직한 방향●권성동(2019)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되 일차적 사법통제는 검사의 수사통제와 기소를 통해●김오수(2019) 수사권기소권 분리가 더 간명하지않나 생각한다●유승민(2017) 수사기소분리를 통한 수사청설치●곽상도(2018) 검찰이 가지고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주호영(2020)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

국짐 지들도 다 잔성해놓구 이제와서?
김건희 한동훈 수사할까봐 겁나는건 아니구?

[ㅇㅇ]

한동훈 재수사, 김명신 주가조작 경럭위조 수사하고 오면 믿어줄께

[ㅡㅡ]

저도 검찰개혁은 찬성해요.
하지만 대안도 제대로 마련해 놓지도
6대 수사권을 박탈하는 의도가
못미더운거죠.
한국 정치는 모든 것이 정쟁으로
귀결이 되니 불만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대안]

대안 마련하고 있어요. 민주당에도 판사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넘쳐나는데 안하고 있을까요.

[일단 검수완박]

시행하고 그 이후 생기는 부작용은

하나씩 입법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뭐든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무서워 시작도 말라고요???? 웃기고 자빠진거지

[뭐래요]

윤석열이 검총 임명 당시 뭐랬어요. 수사권 분리 하는건 아주 바람직하다면서요~

[원글님]

82 이미 민주당 알바에 잠식당한 공간이에요. 이런글 의미없어요..

[애쓴다]

조폭 검찰 조직

[ㅡㅡ]

그 부작용이 피해 본 국민들 몫이니까
문제라구요.
피해본 것도 억울하고 원통해 죽겠는데
정치인들 지들 빠져나갈 구멍 마련하느라
급조한 법 때문에 더 피해를 봐야 합니까.
범죄자들은 판을 치구요?
대안을 먼저 마련하는게 먼저란 말입니다!
지금도 사람이나 죽어 나가야 움직이죠
것두 티비에나 떠들어야.
얼마나 속 터지는지 아십니까.
경찰에서 도끼가 썪어 나가요.
수사는 또 어떻구요.
피해자가 증거 다 찾아다 갖다 받쳐야 되요.
진짜 피해자들은 피가 마릅니다.
경험 안해 본 사람들은 모릅니다.
지금 이 지경인데 뭘 시행을 먼저 하고
어느 세월에 입법하고 보완 합니까.
진짜 웃기고 자빠진거 아닙니까.

[미쳐]

검찰 수사권 박탈하면 수사는 경찰이 하는거죠? ㅋㅋㅋㅋ
일반 국민들이 경찰수사를 더 신뢰할거라 보는건가요

[동고]

미국 검사는 적어도 사진얼굴구분정돈 하고
99만원 나누기 접대,피의자바꿔치기..
소환없는 기소 등등 많다많어

이런검사들은 없겠죠2222

[ㅇㅇ]

문재인이 비리 감추려고 발악하는거 저렇게 티를내니 민주당 지선도 문재인 덕분에 폭싹 망하겠네요
ㅋㅋ 문재인 알고보면 민주당 침몰시키려고 나타난 흑막이네요 윤 당선도 시켜주고 문재인 부인도 온몸으로 전국민이 민주당한테 오만정 다떨어지게 쑈하더니 둘이 아주 장해요

[,.]

정권잡으면 10년은 가는데 5년만에 정권 내준 문재인이 상등신이죠
그것도 탄핵해서 뒤집고 잡은건데..
근데도 말기까지 지지율 높다고 싱글벙글

[떠나는데]

지지율 높은들 ..무슨상관
오는사람 시작도 안했는데
언론엔 칭찬뿐임에도.
떨어지는 당선자 지지율걱정이나합씨용

[..]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검수완박이라면 무조건 반대!!!
합니다.
이재명 감방보네고
그다음부터 실시한다면
지지하겠어요.

[ㅇㄹㅇㄹ]

대한민국이 새로 만들어갑시다

[...]

검수완박 지지합니다!!!

[60.99님]

이재명도 공정하게 수사할까요
배우자범죄사실도 뭉게고 있는데
누군 범죄사실이 있어도 ㅇㅋ
누군 아직 드러난것도 없는데 감방얘기부터 나오네

[검사들만]

좋은세상!검찰 개혁 응원합니다

[헐]

미국은 수사권, 기소권 다 없다고 난리친 거
완전 거짓말이었나봐요.

무슨 짓을 5년간 해왔길래 저런 무리수를 두나요?

[ㅇㅇ]

검찰의 몸종님~
당선인도 좋고 권력자 기득권자 다 좋아하는데 지금 검찰만 싫다 발버둥중일거에요?
그래서 언론이 받아쓰기하고요?

[검찰이 저럴수록]

민주당은 반드시 검찰선진화,정상화 완수해서
나라와 국민 지키십시오

[무식한 사람들]

121님, 당선인 좋다 했다는 거짓말도 그만 하세요.
검경수사권 조정하고 검수 완박 어제 제가 글까지 썼는데 아직도 구별 못하세요?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미 1년전에 시행 했어요.

[미국 영국 검찰]

미국 영국 검사가 기소권 없다는 건 없는 사실 날조예요.
영국도 미국도 모두 검사에게 기소권 있습니다.
이제는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서 선동하네요
http://www.joongang.co.kr/article/24004110#home
‘미국 검찰’은 직접수사 안 할까…“틀렸다, 한다”

미국연방검찰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통상적으로 수사는 FBI 등 연방수사기관이 맡는다”고 밝힌다. 이는 ‘통상적’이 아닌 중대한 사건의 경우 연방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다는 얘기다.

일반 범죄는 차치하고 중대 범죄만 보면 미국을 포함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통합해 놓고 있다

일본 검사는 부패범죄 등 중요 사건에 대해 특별수사부 3곳과 특별형사부 10곳 등에서 직접 수사를 한다. 독일에선 모든 수사권이 검사에게 있다.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시킨다. 경찰은 검찰의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가 있다.

영국에선 일반 사건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한다. 그러나 중대 사건의 경우 중대비리수사청(SFO)를 통해 검사와 수사관이 한 팀으로 활동하며 검사는 수사와 기소, 공소 유지를 모두 맡는다

[ㅇㅇ]

민주당이나 그 지지자나 돌은거죠. 지들 수사 안 받을려고 이짓하는 거 모를 줄 아나보네. 이낙연 당대표 때 검수완박 주장하니 그럴 필요없다던 이재명 비롯 민주당 의원들. 니들이 대선에서 지니까 검찰이 무섭냐?
22222222222

이젠 개딸들 이낙연땜에 못했다고 덮어씌우기까지
당도 지지자들도 다 재명스러워짐

[ㅎㅎㅎ]

경찰이 안 하는 수사를 검찰이 나서서 하던가요???
현실은 잡범은 검찰이 경찰한테 수사지휘권이나 행사하고
검사한테 도움될 사건만 직접 수사합니다.
큰 사건은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하고 싶어 합니다.
검찰개혁은 서민 생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니 그냥 하는 게 답입니다.

[헛소리]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지금 형사 수사 대충 넘기고 있다는 게
통계로 드러나고 있는 마당인데 무슨 헛소리에요?

수사권 조정 이전까지는 송치 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 수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로는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한 사건 중
3개월 내 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56.5프로 절반에 불과해요.
통계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장애인, 아동 피해 주로 변호하는 인권 변호사가 말하고 있네요.
게다가 피해자 조사도 대충 하고 증거 제출해도
아무 소리 없다가 난데없이 불송치 결정하고
이의 신청해도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 요청하는 바람에
사실상 두번째 수사 기회가 사라져버렸다고...
http://www.joongang.co.kr/article/25062882
"檢수사권 뺏자"만 있고 대안 없다…국민 ‘두 번째 기회’ 박탈

현장 일선 변호사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여러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하지 않은 채 검수완박 만을 밀어붙이고 있는 데 대해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 수사가 진행이 안 된다”며 “경찰이 대충 넘기고 검찰은 재수사, 보완수사로 요청해 돌리면서 수사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 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시간은 수사권 조정 이후인 지난해 64.2일이다. 조정 이전인 2020년(55.6일)보다 8.6일 늘었다. 또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만223건 중 3개월 내 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5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이전까지는 송치 후 검찰이 수사를 지휘한 사건에 대한 수사는 3개월 이내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었다. 검찰의 직접수사 제약 후 사건처리가 지연될 것이란 우려가 통계로 확인된 셈이다.

수사 조정권 이전에 있었던 서민의 ’두 번째 기회‘에 대한 박탈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꼽힌다. 장애인과 아동 피해자를 주로 공익 변호하는 김예은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부족해도 검찰 단계에서 내용상 법리상 많이 보강되었기에 범죄자들이 기소되는 데 별 무리가 없었다”라며 “지금은 경찰에서 피해자 조사 한 번 겨우 하고 아무 말 없이 몇 개월 묵히다가 증거를 내도 아무 소리 없다가 난데없이 불송치 결정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의 신청을 해도 검찰이 다시 경찰에 ‘보완 수사’ 명목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며 사실상 ‘두 번째 수사’ 기회가 사라져 버렸다는 주장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에 대한 보완은커녕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 권한까지 모두 없애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윗님]

수사권 조정 후 경찰 업무가 폭증하니까 당연히 업무가 지연되죠.
그게 수사권 조정의 근본적인 문제인가요?
그건 경찰 숫자를 늘리면 해결됩니다.

님 주장은 검사가 경찰보다 훨씬 정의롭다는 전제에 기반하고 있는데, 전제가 틀렸어요.
이제까지 드러난 바로는 검찰은 집중된 권력으로 검찰 식구 챙기기, 정치 개입하기 같은 일들 해 온 불의한 집단 같네요.

[헛소리]

이게 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미국 영국 검찰은 기소권 없고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 없다고
헛소리해서 시작된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유럽의원회가 2018년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OECD 35개국 중 27개국에서
헌법과 법률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32901070821326001
[팩트체크] 검찰 수사권 없앤 공소청, 세계적 추세?…OECD 35개국중 27국이 ‘수사권 보장’

검사의 수사권을 법에 정해 놓지 않은 나라 8개국 중에서도
영국같은 경우는 중대비리수사청 산하 검사들은 수사, 기소권 모두를 갖습니다.
캐나다도 검사가 제한적으로 기소권한을 행사하고
뉴질랜드와 호주도 일부 범죄에 대해서는 연방검찰이 기소권을 갖습니다.
이스라엘도 중범죄의 경우 검사가 기소권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OECD 35개국 중 그 어느 나라도
검사의 기소권을 완전 박탈한 나라는 없습니다.

영국도 검사가 기소권 갖고 있고
미국도 검사가 기소권 갖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인데
무슨 영국과 미국 검사들에게 아예 기소권 자체가 없는 것처럼 선동합니까?

[..]

한국와서 검사들 보면 더 놀랠걸? 그들이 얼마나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있고 정치적인지

[ㅇㅇ]

그게 말이 안되는 게
지금 뭘 대비해놓고 수사권 박탈하는 게 아니예요.
그냥 먼저 일 저질러놓고 나중에 수습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경찰 증원해서 수사속도 높이겠다고 대책 마련이라도 했나요?
전혀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당장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대한 대비도 하나도 안 해놔서
사건이 저렇게 적체된 거예요.
근 3달 만에 저 꼬라지로 수사 이행률이 절반으로 떨어진 겁니다.

근데 지금 또 아무 대비 없이 무조건 저지르고
사후 약방문으로 대책 마련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건 핑계에 불과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면
몇 년간에 걸쳐 대비를 다 해놓고 천천히 변화시키는 게 보통이예요
그래야 그 후폭풍이 줄어드니까요
하다못해 공시지가 현실화도 10년에 걸친 로드맵 짰잖아요.

팩트는요
아무 대비도 없고, 준비도 없이 추진한다는 거고
임대차 3법, 공수처 추진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 맺게 될 겁니다.

경찰에게 기소권 수사권 모두 준다는 것도 되게 웃긴게
민주당은 경찰을 믿습니까?
엊그제 송영길이 이야기했듯이
경찰이야말로 현 권력에 더 개같이 충성하는데
민주당 등에 칼 꽂고
월성 원전이며 선거 개입이며 수사들어가면 어쩌려고 그래요?

공수처 때도 그렇고, 검수완박도 그렇고
국짐이 악용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을 안 하는 건가요?

[..,.]

180석 가지고 별짓 다하는것 보니 스트레스 너무 큽니다
대통령까지 됐으면 정말 끔찍

[ㅡㅡ]

검경 모두 개선이 시급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갑자기 검수완박을
밀어부치는 의도가 뻔하게 보이는데
민주당이 할 짓입니까.
진정 이렇게 계속 실망스럽게 해야겠냐구요.
지난 2년간 뭐하다 지금 이럽니까.
그동안 철저하게 대안을 마련해 놓았다면
백번 찬성하겠어요.
저도 서초동에서 검찰 개혁 외친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예요.
정치인들 허수아비가 된 꼴이 되긴 했지만
지금은 바보 아닙니다.
여고 야고 정치인들한테 왜 놀아나세요.
저는 윤석열 지지율 낮은거 참 바람직하다고
봐요. 국민 무서운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신 차리세요.
허수아비 짓 그만 두시라고요.
우리 국민 편이어야지.
왜 정치인들 편에서 헛 짓을 하고
있나요?

[끝까지]

일부러 로긴했네요
민주당 이제까지 2년간 일안하다 그나마 일해서다행입니다
검수완박 꼭 완수하길 비나이다~!!

화이팅

[끝까지]

검언유착. 헛짓거리 계속 놀아나야하나요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하여 . Dog barking 고만 쫌. 피곤하네요

[제대로 합시다]

저도 일부러 로그인했네요
헛소리들 마시고 검찰은 정상화되어야 함
하나회 척결, 금융실명제 때처럼 밀고가야함

(원글님, 해야할때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20년을 기다려왔는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나요?
상대가 검찰, 상대가 국힘, 민주당내 인간들을 보세요)

[검찰개혁]

요즘 제가 들여 다 보면 가장 공정하지 못한 집단중 1위가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글 만번을 올려도지금 국민들의 탄식과 울분은 극에 달해서 절대 이대론 안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검찰개혁
완수해야 합니다.

[호호]

뭔 거짓말이 제목이래요?
내용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제목부터 거짓말이라
미국은 기소와 수사 분리되어 잇고.
검사가 수사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중요 사건에 협조할 수만 있을뿐. 자체 수사인력이 없어요.

[심각]

지금도 비리경찰 무능경찰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피식]

시작도 안했는데
언론엔 칭찬뿐임
? ㅋ
그러니까 시작도 하기전에 뭘 칭찬? ㅎㅎㅎㅎㅎㅎㅎㅎ
이게 자랑임? ㅋ

한국계가 한국어를 모르나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