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 폐지되면 2년 연장, 또 연장 이런거 없어질까요?

[임대차]

오피스텔 1000/80 받는데 저는 임대차 3법으로 5퍼센트 인상만 가능해 이제 5백에 60 받고 있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나가도 여전히 그 금액에서 5% 인상만 가능하다 하니 너무 속상하네요.
작년 오피스텔 하나도 끔찍한 세입자가 2년을 더 산다하고 죽어도 안나간다 해대 결국 헐값 3억에 팔고 1억 손해 본적 있어요.
4억 2~3천까지 올랐더군요.
임대차 3법인가 머시긴가 치가 떨려요.

[지긋지긋]

지들이 올려놓고 인정안하는 독선.. 그 법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놈 조차도 지밥그릇은 따로 꿰차던 위선자들
이젠 좀 정상으로 돌아가려나 기대해봅니다.
평생 국힘 지지할일 없지만 반대쪽도 똑 같음을 확인한후 정치인 쓰레기들은 안믿습니다.

[..]

헐값에 왜1억까지 손해보면서 파셨어요
한채라면서요


말이 앞뒤가..이해력이 딸린가,.

평생 국힘지지할인 없고
반대도 똑같으면 민주당이고
정치인 쓰레기라면서
정상으로 돌아갈 기대를 왜하세요
뭐지 ?
그냥 신경끄시고 편하게 사세요

[******]

원글님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임대차 3법 폐지 당분간 어려워 보여요.
어쩌면 세입자가 4년 안 채우고 나간다고 하는 상황도 가능할 거 같아요.
지금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습니다...ㅠㅠ22222222

저는 재건축으로 인해 세입자로 사는데 조합에 넣을 돈도 엄청나게 늘거 같고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갈 때 전세금이나 별 일 없이 돌려 받을 수 있을까 걱정 중

[독일이나]

다른 선진국에 안 태어나시고 거주 않으신 것 축하드려요.

[독일] 거주기간 무제한
기한을 정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


베를린시는 '20.1월부터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임차료 폭등을 막기 위해 '19.6.18일부터 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 소급 적용

[프랑스] 사실상 무제한 거주 
거주기간 3년 보장,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해지 불가

프랑스는 임대차 존속기간이 3년이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형태로 운영
2005년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하여, 계약 갱신 시 지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 제한 파리는 2015년부터 신규임대차 임대료도 규제하는 법 시행 중


새로운 임대료 계산시
① 기존임대료 ② 가장 최근 IRL 지수 ③ 1년전 IRL 지수 필요
계산식 : 기존임대료 x 최근 IRL 지수 / 1년전 IRL 지수 = 새로운 임대료

[미국] 계약갱신청구권 보유
처음과 같은 임대료와 기간으로

미국 뉴욕은 주택 건축시점 별로 이원화된 임대료 규제 운영
'47년 이전 건축 임대료 규제
'47년 ~ '74년 건축 임대료 안정

2019년 주택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처음의 선호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규제 내용 강화
* 캘리포니아주 내 15개 시(LA, SF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를 시행 중

우리나라도 오랜 논의 끝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 청구로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며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땐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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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선 없이 임대인 마음대로
임대갱신권 없이 아무 때나 마음대로 내쫓을 수 있는 세상 원하시죠?
집없는 설움 겪기 싫어 30년 대출받아서 은행에 저당잡히는 인생 살 부동산 빚쟁이들이
있어야 원글님이 살만한 세상이죠.

[저도]

오피스텔 월세 주고 있지만 임대차3법 폐지 안했음 해요. 언론에는 이 법때문에
피해보는 임차인만 부각돼서 나와 대부분이 피해 본것처럼 말하지만(정부를 까기위해
언론이 기레기짓)이 법으로 주거권 안정된 서민들이 더 많다네요 훨씬...
저는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무주택자들이 살아가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원글님은 운나쁘게 임차인을 잘못 만나서 속상한건 이해 됩니다.

[임대차3법폐지]

2년마다 새로 계약
내맘대로 올리기

윤석열의 임대차3법 폐지 좋네요^^

[ㆍㆍ]

목동 아파트 ..2년연장으로
세입자 덕봤지요
세준 집도 사람이 괞찮길래 임대차법 상관말고 오래 살랬어요
나도 부잔 아니지만요
새로운 세입자구하는것도 신경쓰이고
덜올리고 맘편히 살래요

[잠실]

임대차 3법은 있어야 하는 것 같아요.
사정상 잠실에 있는 집은 세주고 저는 지방에서 세사는데요.
이번에 서울집 세를 올려 받아야하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5%만 올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가 세살고 있는 집주인은 5%조차도 안 올리시더라구요. 이런 연결고리가 뭔가를 안정되게 하는것 같아요.
저는 제가 좀 손해보더라도 사회를 위해서는 용인할 수 있습니다.

[...]

운 좋게 재계약에 성공한 세입자들에겐 좋은 법안 맞지만
주인이 들어오겠대서 재계약을 못하고 밀려난 세입자나
새로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는 이들에겐 악몽이죠.
2년 단위로 움직이던 전세 시장에 갑자기 혼선이
생기면서 공급이 크게 부족해진데다
4년 묶일 걸 감안해서 주인들은
신규 계약 시 전세가를 확 올려 받았으니까요.
재계약 전세가와 신규 전세가액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졌죠.
신규 계약에도 어느 정도 인상 상한선을 뒀어야 했는데
민주당이 이런 후폭풍을 예상했을 리 만무고요.

[윤당선자가]

잘 해결할테니 기대가 큽니다

[위에 선진국]

월세요. 그거 말임다.
처음 들어갈때 집에대한 낙후를 계산해서 월세자가 집주인에게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월세가격을 주고 들어가요. 집 고치는 값인데, 못돌려받습니다.
우리나라 월세도 선진화 하려면 이제도 또한 들여와야죠.
집고치는값도 미리 내놓아야하고, 또한 그 가격 이상으로 집이 험하게 부서졌으면 또 그가격을 더 내놓아야하는 법을 만들어야죠.

이건 왜 안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월세제도는 진짜 임차인을 위한 천국 이에요.

[위에 선진국]

그리고 선진국 월세요. 후후후후.
그 가격대로 우리나라도 월세제도 선진화해서 다 받아야겠네요.
곡소리 날정도의 월세를 내야~ 아, 우리나라 임대자들은 진짜 천사들 이었구나. 할걸요.
어딜 감히 한국 임대자들을 뭣같이 만들어 만들기는.

[..]

다른나라 사례 끌고오지마요 단편적으로 비교하면 답이 안나와요 다른것도 그럼 다똑같이해야지요 다른나라에없던 그좋은전세제도도 없애버리고 . 상속세 재초환등 우리나라같이 많이 걷는데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