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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벌금 500만원 받아도 전과로 평생 따라다니나요

벌금형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22-04-10 18:09:35
무슨 기사를 읽는데 멘토로 일하던 20대 청년이 자신이 맡은 학생에게 심한 모욕감을 줘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나오던데 이런 실형도 평생 죽을때까지 전과로 남나요?
IP : 112.161.xxx.191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2.4.10 6:35 PM (175.117.xxx.251)

    이재명전과도 벌금형인데 어땠나요?그런거죠

  • 2. 말 한 마디로
    '22.4.10 6:36 PM (112.161.xxx.191)

    평생 전과자로 살게됐네요. 바보 같으니.

  • 3. ..
    '22.4.10 6:42 P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벌금형은 일정기간 지나면 지워진다고 알고있어요

  • 4. ...
    '22.4.10 7:00 PM (222.235.xxx.104)

    첫댓글?? 이재명이 뭐요? 전과4범이 그런다고 어디가요??

  • 5. ㆍㆍㆍ
    '22.4.10 8:16 PM (223.39.xxx.234)

    일정 기간이 지나면 8.15 사면 이런걸로 지워집니다

  • 6. 000
    '22.4.10 8:18 PM (118.235.xxx.132) - 삭제된댓글

    전과기록은 평생 안없어지고 기록은 남아있어요
    다만 일정기간(벌금형은 2년) 지나면 그 형이 실효됩니다
    그래서 취업등 신원조사시 기록을 떼도 안나타나요 실효된형은.. 그냥 깨끗하게 회보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성범죄자가 교육기관 취업할때는
    실효된 형도 다 기록하게 되어있는것 처럼요..

  • 7. ..
    '22.4.10 9:12 PM (116.39.xxx.162)

    가벼운 벌금형은 3년으로 알고 있는데...

  • 8. 벌금 500만원은
    '22.4.10 9:29 PM (112.161.xxx.191)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겠죠?? 실형인데 ㅜㅜ 말조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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