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인수위, 임대료 3분의 1씩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 원안 추진

[여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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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 임대인 임차인이 3분의 1씩 나눠 부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원안 그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우려나 재정 현실성에 대한 비판이 많아 추진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인수위측은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25일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인수위는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논의해왔고 이 중 임대료 나눔제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 가는 건가요?

[ㄹㄹ]

알고 찍었잖아~~

[......]

내 세금으로 건물주 도와줘야한다니 ㅋㅋㅋㅋ

[음]

전기요금도 올릴거라네요
4인가구 기준 2300원정도

[ㅁㅁ]

새로 계약하는 곳은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엄청 올리겠네요
국가와 임차인이 내주는 2/3이 기존의 임대료를 커버할만큼

[,,]

코로나로 임대료 할인도 해줬어요 그런데 저걸 또 내야 한다고요? 왜 저걸 건물주가 내야하죠 나라에서 선심 쓰고 싶으면 알아서 하든가 해야지

[ㅅ발ㄴ]

나 저거 안찍었는뎅

[121.134.xxx.17]

무슨 건물주를 도와줘요? 임차인 도와주는거죠.
건물주도 3분의1 깎아눠야 한다고 나와있잖아요.
안그래도 2찍들때문에 화나 죽겠는데..ㅠㅠㅠㅠ

[임대인들이]

이 정책을 찬성하느냐가 문제일듯요.

[....]

세금으로 건물주 지원 하나요??
맙소사

[순진하시긴]

(211.201.xxx.144

300만원받던 임대료
450만원으로 올리면 임차인과 국가가 300만원을 내겠네요
임대인은 말로만 1/3 지원일뿐
손해볼게 없죠
저렇게 올려놓고 세금해택도 받을테고

[ㅎㅎ]

분담 하지 말고 걍 청와대 들어가면 해결 될듯

[ㅇㅇ]

"정부는 임대료의 3분의 1을 임차인 대신 부담한다. 임대인 역시 임차인이 내야할 임대료의 3분의 1을 삭감해줘야 한다. 다만 삭감에 따른 임대인의 부담은 정부가 세액공제 등으로 차후 모두 보전해준다. 결론적으로는 3분의 2는 정부가 모두 부담하고 나머지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임대인은 세액공제로 다 보전받는다고 돼 있네요. 3분의 1은 세입자가 내고 3분의 2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건물주는 한푼도 안내는 거네 뭐 이런게

[ㅇㅇ]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임대료 대신 내주는 겁니다.
2찍분들 세금만 선별해서 내줬으면 좋겠네요.
왜 우리가 피해를 봐야하냐구요?

그리고 저는 임대인 입장인데, 하루아침에 임대료 올리기 쉽지 않아요. 작은 점표는 상한선도 있고요.
국가에서 나중에 세액공제의 형태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세금이 저거보다 작으면 어떻게 보상해줄껀데요?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생색내고 있어

[내 세금]

고연봉자 세금 살살 녹네요.
짜증납니다ㅋㅋㅋㅋ

[어이가 없네]

건물주를 세금으로 도와줘요?????
왜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