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가능한거 아닌가요 현행법상(내용있음)

[당선무효]

이걸로 가능하지 않을까요?

ㅡ

군사기밀보호법13조



■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①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또는 취급하였던 사람이 그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람 외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피선거인이 이법규로 처벌 받으면 당선무효라 하던데요★

[ᆢ]

그런데 윤석열이 법기술자라 검찰 법원 다 쥐고있어서
적용해서 쫓아내기가 어려울거라 사려되옵니다~

[만약 이재명이]

지금 윤석열 처럼 했다면
벌써 당선 취소했을 겁니다.

[...]

윤측근들이 나라 곳간 뜯어먹을거 뜯어먹어야 끝날겁니다.

[....]

맞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그랬다면 태극기, 전광훈, 신천지 등등 다 몰려가서 시위했을겁니다. 윤석열은 1번들한테 감사해야합니다.

[맞아요]

온 언론에서 아주 생난리를 쳤을겁니다

[민주당이]

이랬으면 가루가 되게 까였을걸요
드런것들

[와]

극우들 우리나라국민들 맞나요?
공산당들보다 더 악랄하네요.
거짓선동하는자들
자기가 한 그대로 되돌려 받길요.

[음]

재명이가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자면 온나라 수구꼴통,신천지,조중동,뜰딱,상도들이 들고 일어났으법한데
석열이가 하니 모두들 입닦고 있다.ㅋㅋㅋ

[뭐지?]

낮 술 했슈?

[..]

이쯤되면 안쓰러움.
저녁 메뉴 걱정이나 하시길.

[.........]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가 않아요. 신의저울.. 저울이 기울었거든요.
민주당과 국짐의 차이죠. ㅜㅜ

[음]

만약 졌다면 승복도 않했을 종자들이죠.
수준이 1번들이 감당하기 힘든 막무가내들.

[기도]

당선취소됐으면 좋겠어요

[잠못]

어제자 이이제이 들으니 박지훈 변호사 말이, 윤석열이 놓고 설명했던 그림(?)이 그리 디테일하게 되어있지 않았고, 본인이 대략 알기로는 실제 그 위치가 아닌걸로 안대요. 조금만 더 자세했다면 합당한 근거로 쓸 수 있겠으나... 어렵겠죠..작금의 상황이 넘 꼴보기 싫어 상상이라도 해 보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