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청와대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고 관저를 한남동으로 하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있기 때문에 팩트 체크를 먼저 말씀드리고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것은 “합참 건물에는 원래 연합사가 들어가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다, 그런데 연합사가 안 들어어 갔기 때문에 공간이 지금도 공간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합창 건물을 지을 때는 연합사가 들어가는 것은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전작권 전환을 앞두고 이전을 했습니다. 전작권 후를 겨냥해서 합참 건물을 지었는데 그 당시는 전작권이 연합사를 해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미군과 한국군 간에 협조단을 운용하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작권이 전환되면 합참이 전시작전권를 가지고 미군과는 협조단을 구성해서 8층에만 협조단이 사무실을 쓰겠다는 계획 하에 들어갔고요. 2012년도 당시에 합창 건물에 입주할 때 그렇습니다.
윤 당선자가 “지금 합참 건물에 공간이 많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합창 건물에 일체 공간이 없습니다. 그 공간도 부족해서 2014년 15년경에 옆에 새로운 빌딩을 하나 지었습니다. jwsc (합동전쟁 수행 모의센터)를 200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을 지었고 지금 수백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국방부 건물로 들어가면 국방부 인원은 한 5군데로 흩어져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합참 일부는 그 앞에 별관 여러 나누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합참 건물도 일부 국방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인원은 또 두세 군데로 분산돼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연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 당선자는 “안보의 공백이 없다”라고 했는데 안보의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실제 이전 간에는 그냥 이삿집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군에서는 c4와 si 체계가 다 갖추어져야 합니다. 지휘통제통신체계가 갖추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러한 이전 과정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당선자는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다. 용산으로 가게 되면 현재 국방부나 합참이 있었기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으로 선정이 돼서 앞으로 추가 규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와 합참이 있을 때와 청와대가 대통령이 있을 때와는 규정이 다릅니다.
예를 든다면 고도제한의 문제도 있고 비행금지구역을 정하게 돼 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이런 규제를 별도로 해야 되는데, 윤당선자는 비행금지 구역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안보의 공백이 생기는 것이죠.
그다음 이번에는 용산뿐만 아니라 한남동까지 관저로 쓰게 되면 비행 금지 구역이 2배로 확대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보 소요 경계 소요로 2배에서 3배까지 확대됩니다. 한남동도 별도로 경계와 보완 조치가 다 돼야 합니다.
국민 편의가 최소로 해야 함에도 이렇게 되면 국민 편의에 상당한 불평과 재산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산뿐만 아니라 한남동 일대까지도 재산권에 침해가 될 수가 있고 교통권 통신권에 제한이 됩니다.
또한 한남동은 사실 경계가 아주 취약합니다.
뒤에 매봉산이 있어서 지금 주민들이 등산로로 활용하고 아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면 매봉 일대도 등산로를 바꿔야 되고 제한을 시켜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 소요는 2배에서 한 3배는 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청와대 참모들만 이동하는 걸 고려했는데, 청와대 주변에 있는 우리 군 부대 경계를 하기 위해서 경찰도 있고 군 부대가 1개 연대 규모가 있습니다.
그 부대를 어떻게 이전해 올 건지는 전혀 발표하지 않고 고려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윤 당선자 보여준 조망도를 보면 국민들이 밖에 창 밖에서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 앞에 있는 건물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 앞에는 시설본부라든가 통신단이라든가 비행장 헬기장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그런 걸 다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 천문학적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앞에 헬기장도 또 문제입니다.
현재 헬기장은 미군이 관리하는 헬기장입니다. 사용은 한미가 같이 하지만 관제탑이라든가 그 모든 걸 미군이 합니다. 그러면 대통령의 동선이 미국에게 100% 헬기로 이동할 때 노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취약한 요소입니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이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이 같은 장소에 있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얘기했습니다.
이는 정반대로 가장 취약한 요소입니다. 대통령과 군령권의 서열 1위 2위 3위가 다 한 군데 있는 거죠..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그러면 거기는 핵심 표적이 될 것입니다. 평상시는 테러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고 사이버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고 전시로 전환 단계에서는 모든 미사일이든 핵심 표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단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요소입니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윤당선자가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여론을 형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합참의장 출신 역대 합참의장 출신 11분이 여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보에 지대한 우려를 했습니다. 11분 중에는 일부 분들은 국방부 장관까지 했던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다 우려의 표시를 했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