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전 생애에 걸쳐 아이를 갖거나 갖지 않거나, 낳거나 낳지 않거나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다양한 피임 시술법이 개발되고 있으나, 주로 피임이 아닌 치료가 목적일 때만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에도 후속 입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입법 공백 속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제대로 된 의료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값비싼 비용 부담에 시기를 놓치는 일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피임과 임신 중지에 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첫째, 현대적 피임시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피임 관련 건강보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개인이 지나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피하 이식형 피임장치, 자궁내 피임장치 등 현대적 피임시술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피임을 돕겠습니다.
둘째, 임신 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습니다.
향후 개정될 모자보건법 상의 임신중지 의료행위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안전한 의료기관에서 합법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性과 재생산 건강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월경과 완경, 임신과 출산, 피임과 임신 중지, 성매개 질환 등 性·재생산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적절한 교육과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영국 ‘국가성건강헬프라인’, 독일 ‘임신갈등상담소’와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가장 효율적이고 접근성 높은 플랫품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속히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건강권을 보장받도록 국가 책임을 강화해가겠습니다.
2021.12.27 33번째 소확행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