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 증거로 채택 않겠다"

[검찰보고있나]

법원 "동양대 표창장 파일 있던 PC, 증거로 채택 않겠다"

 https://news.v.daum.net/v/20211224113901936

조국 부부 '입시비리' 재판부 "자산관리인 임의제출한 PC들도"
검찰 "방치된 PC로 소유권 사실상 포기..재판부, 대법 판결 오해"

[뿌린대로거둔다!]

https://news.v.daum.net/v/20211224113901936

[당연]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인데
정경심 무죄 확률 백퍼

[ㅡㅡ]

윤짜장 죽쑤니까 알아서 수그리

[문재인]

마음의 빚을 갚고 임기를 마치려고
별짓을 다하는 모양새 같다

역시 내로남불 대통령
뒤에서 별짓을 다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조국만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다

[샬랄라]

106.102.xxx.237

너나 잘해라

[후리지아향기]

106님 뜬금없이 대통령을 왜 끌여들이나요?

[논리도 없고]

맥락도 없고
조국을 지키지 그럼 일본을 지키랴? ㅋ 븅~

[박근혜나맞이하라]

문재인
'21.12.24 1:54 PM (106.102.xxx.237)
마음의 빚을 갚고 임기를 마치려고
별짓을 다하는 모양새 같다

역시 내로남불 대통령
뒤에서 별짓을 다하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조국만 지키는 대통령으로서 자격도
없다

[‥]

명예회복 반드시 이루고
차차기 대선 갑시다

[어이상실]

샬랄라 님아

남 뭐라하지말고 정신챙겨유

[같은 댓글]

https://news.v.daum.net/v/20211224114338113?x_trkm=t


결정적 증거가 있는 PC인데 증거로 인정 안한다는 거네요,
압수 수색시 정교수 동의 안 받아서요,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고 주장해 왔다. 정 전 교수 소유의 전자정보가 담겨 있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조교의 동의만 받고 확보했다는 이유다. "


기사에 예시된 판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깨문들은 해당 판례 에서도 제자 성추행하고 신체촬영한 대학교수 편 들어 줄 거지요?
핸드폰에 증거사진 다 있는데 제자가 임의제출해서 무죄랍니다, 무죄

이걸 근거로 정경심도 무죄준다는 거. 짝짝짝

대학교수가 2013, 2014년에 걸쳐 만취한 제자를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2014년 범행 피해자에게서 교수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이 휴대전화에서 2013년 범행까지 발견돼 모두 기소했다. 대법은 2013년 범행에 관한 증거는 피의자인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