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PC 증거 채택 안 한다..재판 새 국면

[샬랄라]

https://news.v.daum.net/v/20211224114338113?x_trkm=t

[당연]

대법 전원합의체 결정인데
정경심 무죄 확률 백퍼

[그니깐]

결정적 증거가 있는 PC인데 증거로 인정 안한다는 거네요,
압수 수색시 정교수 동의 안 받아서요,

"정 전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위법수집증거'(위수증)라고 주장해 왔다. 정 전 교수 소유의 전자정보가 담겨 있는데도 검찰이 동양대 조교의 동의만 받고 확보했다는 이유다. "

[기사 예시된 판례]

기사에 예시된 판례 보세요, 이게 말이 되나요?
대깨문들은 해당 판례 에서도 제자 성추행하고 신체촬영한 대학교수 편 들어 줄 거지요?
핸드폰에 증거사진 다 있는데 제자가 임의제출해서 무죄랍니다, 무죄

이걸 근거로 정경심도 무죄준다는 거. 짝짝짝



대학교수가 2013, 2014년에 걸쳐 만취한 제자를 추행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건에 대한 판단이다. 검찰은 2014년 범행 피해자에게서 교수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는데, 이 휴대전화에서 2013년 범행까지 발견돼 모두 기소했다. 대법은 2013년 범행에 관한 증거는 피의자인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58.120]

웃기지마세요.
검찰이 허락도 없이 가져가서 증거될만한거 심어놓았잖아요.

[...]

위에 어떤 분 형사재판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실체적 진실, 내용 못지 않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범죄를 두둔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불법적으로 취득된 증거는 채택하지 않는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은 근대적 인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