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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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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제왕적 대통령제 바꿀 '권력 개혁위' 띄운다

..... 조회수 : 396
작성일 : 2021-12-09 11:30:28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6758174?type=recommend

결국 내각제한단 얘기
멍청한놈 대통 만들고 밑에서 다 해먹겠단 말씀
IP : 61.79.xxx.2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민 선택인
    '21.12.9 11:32 AM (123.213.xxx.169)

    국민 표 필요 없이 일본처럼 내각끼리 해 드시겠다는 것이지~~

    국민 우습게 보는 것은 숨기고
    지들끼리 끼리 끼리 해드시겠다~~~~고..

  • 2. 김종인
    '21.12.9 11:33 AM (182.216.xxx.172) - 삭제된댓글

    꿈이 내각제라더니

  • 3. 일본제국주의
    '21.12.9 11:34 AM (203.247.xxx.210)

    내각제(귀족제)

    적폐들에게 선물해주겠다는 거

  • 4. ,,,
    '21.12.9 11:34 AM (121.152.xxx.124) - 삭제된댓글

    뭐 ? 제왕적?
    문통이 권력을 최소로 사용해서 속상했는데

  • 5. 아베
    '21.12.9 11:35 AM (182.216.xxx.172)

    김종인 꿈이 내각제라더니
    아베를 꿈꾸고 있나보네
    검찰과 내각제
    시너지 효과 짱짱이겠네

  • 6. ㅇㅇ
    '21.12.9 11:36 AM (112.167.xxx.246)

    윤석열은 술이나 쳐먹고 윤핵관들이 통치하고
    앞으로 개돼지들한테 비굴하게 표 구걸하는 대통령 선거 없애고.
    잘 돌아간다.

  • 7. 그러게요
    '21.12.9 11:39 AM (182.216.xxx.172)

    문재인 너무 너무 순한맛이었어서
    이재명의 개혁을 원했는데
    그게 제왕적????
    손바닥에 왕자를 쓴 이유가 있었네
    개돼지들에게 표 구걸하려니
    짜증 엄청 났었나보네
    김종인 들어간지 며칠만에
    제왕적 대통령 들고 나오다니

  • 8. ㅇㅇ
    '21.12.9 11:40 AM (91.245.xxx.29)

    왜구 자민당이 60년넘게 독재중인데 그렇게 되고싶단거죠 국민들은 개돼지 만들고 저능한 윤석열은 꼭두각시하고
    토왜구들이 다 쳐먹겠죠

  • 9. 절대 안됨.
    '21.12.9 11:41 AM (211.36.xxx.34)

    결국 이거였네요. ㅋㅋㅋㅋ 국짐을 내가 그래서 진짜 싫어해. 꼭두각시 하나 만들고 지들이 나라 다 혜쳐먹으려고 아주 꼼꼼히 작업 중.
    안그래도 이 나라와 국민들한테 빨대 꼽아서 아주 쫙쫙 빨아드시겠다. 이거네요.

  • 10. 이낙연대표도
    '21.12.9 11:50 AM (122.37.xxx.36)

    생각했던거네요.
    노무현 대통령도 꺼냈던거고..
    모든 정권에서 꺼냈던 문제군요.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올랐으니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이낙연, 정부조직 개편 언급…2009년 ‘의원내각제 개헌’ 발언 재조명
    , 2009년 당시 "내각제 가는 중간단계로 권력분산 4년 중임제 해야"
    여권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정부조직 개편’을 언급했다. 국정비전을 설명하는 싱크탱크 ‘연대와 공생’ 출범식에서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들어섰다. 그러다 보니 시대 변화에 조응하는 정부조직 개편을 훗날의 과제로 남겨놨다”며 “이제 추격의 시대를 끝내고 추월의 시대로 가려면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이 필요하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계승·발전을 위해서도 긴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더 깊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에 과거 2009년 발언에 이목이 모이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09년 7월 15일 ‘이승열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주장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5개국이 내각책임제다. 다만 내각책임제를 하면 대통령 직선제를 포기해야 해 (권력분산 4년 중임제를) 내각제로 가는 중간단계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5년 단임제는 문제가 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거의 해마다 선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그러면서 “민간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원포인트 개헌론 때부터, 2005년 전부터 개헌을 준비했다”며 “지금 권력구조대로 4년 중임제로 가면 안 되고 권력분산하는 4년 중임제로 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현행 5년 단임제보다 못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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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침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해 7월 개헌을 주요 과제로 천명하며 국민통합위원회를 꾸려 준비 중이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았지만 국민통합위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돈 전 민생당 의원에 따르면 박 의장 또한 의원내각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 전 대표는 의원내각제를 목표로 하는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을 주요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 선동그만
    '21.12.9 11:53 AM (211.36.xxx.185)

    어차피 국민투표해야하는한거 지멋대로 되는게 아니예요

  • 12. ㅇㅇㅇ
    '21.12.9 12:20 PM (120.142.xxx.19)

    윤석열 대통 만들고 밑에 수상이 정치하겠다는 것. 즉 그 당이 대통령이라는 얼굴마담 세우고 일당독재 한다는 것 아님? 국민을 바보 만드는 이런 짓, 일본에서 하고 있는 자민당 1당 독재임. 절대로 국민들이 허락해선 안되는 정치체제. 일본 망해가는데 가장 기여한게 정치인걸 보면 알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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