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양도·증여세 모두 풍년…정부만 살판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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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폭증세가 아찔하다. 엊그제 날아든 종부세 고지 총액은 8조5681억원으로 한 해 전(4조2687억원)의 2배가 넘는다.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102만6600명(법인 포함)으로 100만 명을 웃돈다. 일종의 부유세인 종부세가 ‘보편세’로 변질되고 만 꼴이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폭증세가 아찔하다. 엊그제 날아든 종부세 고지 총액은 8조5681억원으로 한 해 전(4조2687억원)의 2배가 넘는다. 고지서를 받아든 사람도 102만6600명(법인 포함)으로 100만 명을 웃돈다. 일종의 부유세인 종부세가 ‘보편세’로 변질되고 만 꼴이다.

“그래봐야 전 국민의 1.8%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항변이지만 가구 수, 가족을 감안하면 국민의 10% 안팎이 종부세 사정권이다. 집주인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로 전가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연쇄 후폭풍도 거세질 것이다. 한푼 두푼 모아 내 집을 마련한 중산층의 미실현 이익에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세목(稅目) 취지에도 어긋난다.



양도세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수탈’이라는 말이 떠오를 만큼 눈덩이다. 올해 예산에 16조9000억원으로 잡혔던 양도세수는 34조5000억원으로, 17조원이나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세수 역시 연말까지 예상되는 전체 초과세수 19조원 중 2조원을 차지할 만큼 급증세다.



세금이 급증하자 정부는 표정관리 모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엊그제 마치 선심 쓰듯 초과세수 19조원의 사용처를 발표했다. 과도하게 세금을 걷어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시늉조차 찾아보기 힘들다. 더 걷은 세금을 뿌리며 경제지표를 분칠하고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망상이다. 임기 내내 ‘퍼주기’에 매달린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격차와 자산격차가 하늘을 찔렀다.



급증한 세금을 물고 나면 소비는 위축되고 경제는 ‘악순환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다. 소득을 늘려서 성장을 이끌겠다는 소득주도 성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지난해 19.3%이던 조세부담률은 올해 20.2%로 1%포인트 가까이 급등하며 20%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는 부동산세만의 문제가 아니다. 법인세 부담도 역대 최고다. 2017년 3.4%이던 GDP 대비 법인세 부담률은 4.3%(2019년)로 급등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9%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2550901

[모든게]

건보료도 많이 올랐어요.

[...]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1112550901

[....]

정부가 국민 상대로 양털깍이중 ㅋㅋ

[샬랄라]

전경련신문

양털은 무슨

[그럼]

외국인은 100%종부세 갑시다.

[윗님]

외국인은 더 이익주고 있는게 현실이지요.
외국인은 양도세, 종부세 다주택 중과세를 다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안전장치도 안하고 있고요

[...]

이번정부 특징은 사다리 걷어차기예요.
전세도 없애가며 월세비율 높여 세금 걷으려는 목표도 이뤄가네요.
진짜 악질이예요.

[공감]

빅플랜

이러고 재난지원금 퍼주며 또 집권하고
민주당 잘하네 xxxx2222

[당연히]

월세올려서 세금내라고 저러는거 아닌가요..

[그니까]

국민들은 세금 내야하느라 허리 더 졸라야하고..
집값 오른다고 쓸 수 있는 돈도 아니고
집에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음]

집값떨어지면 모자란 세수는 어쩌나요.국가가 집값떨어지기 바라지 않는다는 말이 맞는듯.

[ᆢ]

세금내려고
월세.전세 올릴거고

[얼음]

맞아요..
세금 엄청 겆어가죠..
양도세..증여세..종부세..
내가벌어 내돈 자식이에주는게 죄인인가요?
20년전에 상속받은재산
나라에서 강제로 수용해서 개발한다고
착취해가더니 양도세 30프로 떼어가고
땅만 없어지고 돈은 쥐꼬리

여기서 세금좀 내면 어떠냐고
집값올랐음 내야하는거 아니냐고..
비아냥 하는사람들 .이해안가요..
증여세.양도세 어처구니 없네요..

[...]

이건 세금이라기보다는
깡패가 술집돌며 돈 두는것과 똑같은 짓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징별적
2%가 내는 세금은 투기꾼돈이니 받아도 상관없고, 그 2%는 이나라 국민도 아니다.
돈 내고 차별당하고, 세금을 내면 기분이 좋아야 하는게 정상인데
이 나라는 그 국민들 갈라치기 하는데 누가 좋겠나요?

[ㅎㅎ]

정부만 살판 났다니. 무지
그 세금 걷어 정부가 국민위해 쓰지. 어디에 쓰나.

[..]

그 세금 걷어 인마이 포켓하면 살판난거구
국민 위해 쓰면 되는거죠

[저세금으로]

교육, 보건, 복지, 인프라 구축 등 양극화 완화와 미래산업 투자에 쓰면 되는 거죠.

[..]

윤석열은 좋겠어요. 가만 있어도 포풀리즘에 빠진 분이 발바둥치며 오물들이 아래로 고일새 없이 계속 순환시켜 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