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2의 곽상도’를 꿈꾸나”…이재명 ‘개발이익 환수법’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국민의힘에 대해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맹공했다. 관련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것은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까지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발의한 상태다.
이 후보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런데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개발이익 100%’를 환수하지 못했다며 저를 비난했던 국민의힘, 소원대로 민주당이 민간이익을 제한하는 법안들을 상임위에 상정하려 하자 어깃장을 놓으며 막아서고 있다”며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 ‘여야 합의를 해야한다’는 말은 핑계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두 달 내내 당론처럼 주장했고, 이헌승 의원이 비슷한 취지의 법안까지 발의했다가 이제 와 합의 타령하는 것이야말로 오로지 정치공세를 위해 대장동 이슈를 이용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당부드린다. ‘제2의 화천대유, 곽상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면 그간 부르짖던 대로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달라.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비판했다.